미국과 한국의 관계

가쓰라 테프트 협약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이끌며, 그들의 맏형을 자부하고 있는 미국이 변하여 가고 있다. 공산국가들에 대항하여 민주국가들의 전도사 역할을 하였던 미국이 그 역할을 망각하였는지, 맏형의 힘을 내려놓으려 하고 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미국의 존재는 종교적 믿음에 가깝다. 6.25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주었고, 전쟁 직후에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남한을 탈출시켜 준 은인으로 모든 남한인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좋은 사람이다.

19세기 들어 일본은 동아시아에 일본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을 갖고 주변국과 전쟁을 시작했다. 이차대전 직후 힘이 막강해진 미국 역시 식민지를 얻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1905년 일본과 미국은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했다. 이는 비밀 회담이었던 만큼, 이 밀약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훨씬 세월이 지나서 이다.

이 협약은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이 서로 나눠먹기 하자는 약속이다. 일본은 한국을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하자는 엄청난 밀약이다. 이것을 등에 없고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을 한국과 강제로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한국정부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깜깜이로 있었다.

국제질서란 힘에 의한 논리로 진행된다. 힘이 없으면 약탈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우방 미국이 그런 짓을?. 그 당시에는 힘의 논리가 그런 식으로 흐를 때였다.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쓴 이유는 일본이 미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동남아시아를 계속 침략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다고 할 수 있다.

후에 6.25 전쟁이 시작되어 북한군이 소련제 무기를 앞세우고 쳐 내려왔을 때

미국이 남한을 도운 가장 주된 이유는 공산권의 태평양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남한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라는 감정적인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미국을 행동으로 내몬 것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미국역사의 시작은 유럽으로부터 건너간 이주민들로 시작된다. 그들은 원래부터 대륙땅에 거주하던 인디안족을 몰아내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꿈을 갖고 이주하였다.

넓은 영토에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유럽계 백인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며 그 존재감을 알린 이래로,

미국은 세계에서 발생한 수많은 전쟁에 평화를 목적으로 개입하였지만 대부분 실패하였고, 한국에서는 성공한 것 같다.

과거 미국의 외교정책은 세계가 요동치는 가운데에서도 글로벌화와 다자주의라는 원칙아래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로 임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품고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나타나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이 전통을 흔들어 놓았다. 다자주의와 국제협약을 의심하고 동맹을 불신하고, 과도한 관세정책과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미국외교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전방위적인 충돌을 불러와서 미국 외교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동맹국들과의 균열을 깊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서로 다른 문화가 섞여서 이루어진 나라다,

미국의 다문화주의가 모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멜팅팟(Melting pot) 이론과 샐러드볼(Salad bowl) 이론이 자주 비교 된다. 멜팅팟이론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동화되어 기존의 문화적 특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샐러드볼 이론은 각자의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즉 멜팅팟은 동화를 샐러드볼은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멜팅팟 이론은 백인 앵글로 섹슨족의 기독교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다는 관점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론이 앵글로섹슨 기독교 중심주의를 강화한다는 비판이 일었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들이 존중받으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샐러드볼 이론이 새롭게 주목받게 시작했다. 사실 미국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샐러드볼 이론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한 지금 한국인에게 좋은 나라 미국이라는 상념은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

사실 세계 국제관계는 흐르는 물과 같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