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세상읽기 2020년 10주

by 지렁이

1. 주제


'경제와 시장주의" 그리고 'ai'


2. 기사 링크



3. 핵심 대목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던 시장주의자의 말대로라면 지금 마스크는 10만원을 줘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쁜 바이러스는 없다)



4. Review


'좋은 글 소개'로 가제를 잡고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 '좋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좋았던 글이 나중에는 안 좋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글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있는 대목이나 문장이 마음에 탁 와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그런 성격의 글입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보단, 제가 핵심 대목으로 뽑은 대목이 영감을 주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는 곧 자원 배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답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자원을 배분한다. 아니면 시장이 자원을 배분한다. 이 논쟁의 승자는 시장이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은 전지전능한 신에 맡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은 신이 아니였습니다. 사람이 가진 정보와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결국 국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생산하지 못했고, 또한 사람들이 필요한 곳으로 분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에 있어 최선의 방법은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문제는 시장에 의한 배분은 '효율적'이지만, 그게 곧 '옳음'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시장에 맡기면 마스크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모두가 필요로 한다면,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시장의 답은 간단합니다.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분한다. 시장은 개개인의 상황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이어서 더 간절하게 필요하든, 모든 사람에게 하루 1개의 마스크가 꼭 필요하든 그런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을 막고, 인위적 자원 배분을 실행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만,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가에 의한 개입이 항상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불완정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도 알게 모르게 국가의 개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개입은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각자의 가치관이 있고,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마다 생각하는 적절한 개입 시점은 다 다르고, 어떤 것이 정말 적절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정말 정의감에 차서, 누구는 사익에 차서 정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의도가 꼭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좋은 결과라고 평가받아도, 그게 곧 최선의 결과라고 단정 짓기는 애매합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 않았을까, 아니 차라리 시장에 맡겨야 했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항상 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자원배분 방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지 않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해보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 발전 양상을 보면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시대가 온다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알고,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능력 있는 ai가 등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인류는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도, 국가에 의한 자원배분도 아닌 ai에 의한 자원배분의 시대를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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