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LAW FORM/로폼
알아두면 쓸데 많을 법률문서 자동완성 플랫폼
| 2020년 7월 2일 발행
| 이 내용은 원본의 수정 및 보완 버전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법과 관련된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때면 어딘가 어렵고 찜찜하기 나름이죠? 그렇다면, 하라는 대로 몇 가지 기입만 했더니 뚝딱 완성되는, 그것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완성되는 법률문서 자동완성 플랫폼을 알아보세요. 기술과 법이 만나 새로운 리걸 테크의 본보기가 된 서비스 '로 폼'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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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걸 테크 시대의 플랫폼
'리걸 테크'라는 용어의 의미를 아시나요?
'리걸 테크'는 법률과 기술이 결합되어 탄생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초기에는 그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뜻했지만, 최근엔 그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산업'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고요.
이러한 '리걸 테크' 시장은 미국에선 이미 3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나 마찬가지인 한국에서는 아직 작은 규모이며, 그마저도 관련 법규제로 인해 발전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도 눈에 띄는 편리함으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미쿠스렉스'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로 폼(Law Form)'입니다.
2. 로폼 사용설명서
'로 폼'은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작성하는 법률문서 자동완성 플랫폼입니다. 사업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 자주 작성하게 되지만, 그 방법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었던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합의서, 위임장 등의 법률 문서들을 주로 다룹니다.
'로 폼'의 메인 화면 © https://www.lawform.io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 자신이 필요한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왼편엔 기입해야 할 내용들이 순서대로 하나씩 표시되고, 오른편엔 그렇게 기입된 내용들로 완성된 문서의 프리뷰가 보입니다. 이 과정은 약 5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되고,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전문가들의 검수를 통해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어려울 수 있는 과정을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로 폼'의 서류 작성 플랫폼 © https://www.lawform.io비용 또한 저렴합니다.
변호사에게는 통상 100만~200만 원, 법무사에게는 30만~50만 원을 내고 맡겨야 했던 법률 문서 작성 서비스를 이곳에서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에 끝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인들에겐 '법'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당황스러운 수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그것도 쉽게, 직접 서류를 완성할 수 있으니, 누구나 맘 편히 기댈만한 서비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세상과 함께 변해가는 법조계
하지만 이곳을 그 편리성 때문에 IT 중심의 회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기업인 '아미쿠스렉스'를 설립한 대표가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정진숙 대표이고, 그래서 법률적 배경에 더욱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최근 '로 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법 관련 IT 스타트 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변해도 그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있을 것 같았던 법조계가 이렇게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배경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수요보다 넘쳐나는 변호사 배출의 비율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변호사 수는 약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매년 1천 명 ~ 1천700명 가량의 신규 변호사가 빠른 증가 폭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이지요.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에도 각종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며 사회 각계 다방면으로 진출을 모색한다는 뜻의 '벼넥시트(변호사+브렉시트 합성어, 출구전략)'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즉, 이러한 시장의 빠른 불균형화가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탄생시키는 데에 한몫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법률 서비스 분야에도 비대면, 비접촉을 지향하는 '언택트'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새로운 표준(뉴 노멀)으로 된 것도 또한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이점에 면 대 면으로 만나지 않아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편의성, 그리고 그로 인해 따라오는 저비용, 고효율 등의 다양한 장점들이 변화를 이끌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의 활성화에 의해 상세 내용 누락 여부 확인, 법례의 서칭 등 다양한 면들이 더욱 높은 완성도를 띄게 되었고,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법조인들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4.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의 선물(?)
이 외에도 법과 테크가 맞물려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및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을 연결시켜주고 법률 상담도 해주는 앱 '로톡', '변찾사' 등이 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원 근처에서 꼼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변호사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출구를 찾기 시작했고, 그러한 변화는 분명 법과 거리가 있던 일반인들에게 더 편한 서비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의 기본 룰인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화 되는 순간, 우리는 역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의 수혜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법률 '시장'의 그 불균형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리걸 테크'의 시장이지만 그래서 더 반가운 이유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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