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허락한 평생교육 #1
통계로 나타나는 평생교육의 현실
2016년 11월 14일, <오늘의 교육 35호>
글 순서
1. 통계로 나타나는 평생교육의 현실
2. 주요 평생교육 정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 분석
3. '인정'이 필요한 학습
4. 대학과 평생교육의 상호의존
5. 국가가 허락한 평생교육
“고구마를 캐다가 무령왕릉을 발견했다.” 2016년 가을, 석 달 가까이 이어진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점거 농성, 총장 퇴진 운동을 묘사한 표현이다. 대학 본부의 일방적인 미래라이프 대학(평생학습단과대학) 설립 추진에 대한 반대 움직임으로 시작된 투쟁은 6공화국 수립 이래 최대의 국정 비선 실세 스캔들을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해내며 “무령왕릉이 아니라 지구 내핵을 발견했다”는 평가까지 이어졌다. 투쟁 초기에만 해도 이슈의 중심은 ‘평생학습’,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대학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비선 권력 의혹이 제기되며 이화여대를 둘러싼 관심 역시 ‘평생학습 단과대학’ 사업이 아닌 비선 실세의 친족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옮겨갔다. 사태 초기에는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관계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평생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는 듯 했으나 이제 (과장을 좀 보태면) 아무도 이화여대로부터 평생교육을 떠올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만 정치 스캔들과 별개로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한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착착 돌아가고 있다. 이화여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의 평생학습단과대학은 2017년부터 신입생을 받아 운영이 시작되며,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대학 교직원들은 교육부의 내년도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고자 촉수를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이라는 현상이 가지는 개념적인 의미와 별개로 실제 사회 구성원들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교육’은 국가 정책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특히 한국처럼 국가 주도로 단기간에 공교육의 기틀을 구축한 사회에서 교육 ‘제도’가 가지는 영향력은 제도 바깥에서 피어나는 풀뿌리적 실천을 압도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자본주의의 한 극단에 선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소위 ‘헬조선’의 현실을 해결하기는커녕 경쟁 일변도의 정책을 통해 오히려 악화시키는 상황에서, 대안을 찾는 이들 중 일부는 제도권 바깥에 주목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배움’은 제도권 학교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평생교육이 학교교육의 병폐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주목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직 초․ 중등․ 고등교육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평생교육은 양적으로도 점점 팽창하고 있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 국민의 40.6%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 대학 진학률이 70.8%(등록률 기준)였으니, 지난 몇 년간의 추세를 고려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평생교육 참여율과 대학 진학률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평생교육의 영역에서 국가는 어떤 정책을 통해, 어떤 경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통계로 나타나는 평생교육의 현실
본격적으로 국가 주도의 평생교육 정책을 분석하기에 앞서 통계자료를 통해 평생교육의 ‘현실’을 확인해보자.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의 영역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평생교육 6대 영역6대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각 영역이 평생교육 실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르지 않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국의 평생교육 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총 157,837개이며,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수는 17,146,635명이다. 각 영역별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또 얼마나 많은 학습자들이 참여하는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15 평생교육 통계 http://kess.kedi.re.kr/stats/intro?menuCd=0104&survSeq=2015&itemCode=01이렇게 공식적인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평생교육에서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은 전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의 1/3 이상과 전체 학습자 수의 약 5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프로그램 수에서는 2위와 3위인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인문교양 프로그램을 합치면 약 49%로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보다 많지만, 학습자 수에서는 두 영역을 합쳐도 약 36%로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비해 약 174만 명 이상이 적다.
(다음 글에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