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허락한 평생교육 #2
주요 평생교육 정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 분석
글 순서
1. 통계로 나타나는 평생교육의 현실
2. 주요 평생교육 정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 분석
3. '인정'이 필요한 학습
4. 대학과 평생교육의 상호의존
5. 국가가 허락한 평생교육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각 시․도교육청 및 각 급 학교를 통해 소위 제도권 교육, 즉 초․중․고등교육의 주요 정책을 실현한다. 평생교육 정책에서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주요사업들을 유사성에 기초해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중앙공기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평생교육 실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기관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역별로 이뤄지는 평생교육 실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평생교육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 양성체제를 관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이나 자격으로 인정해주는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학습계좌제 등을 운영함으로써 학위 및 학위와 유사한 수준의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나 그 선행 사업이었던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K-MOOC처럼 대학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평생교육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문해교육, 다문화교육, 학부모교육처럼 사회적인 요구가 존재하지만 기존의 학교교육 틀 안에서 이뤄지기 힘든 영역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이 사업들 중에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학위 및 자격 취득 사업과 고등교육 사업의 두 가지 유형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 허브로서 담당하는 사업들은 고유한 내용과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중앙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기에 너무 범위가 넓고, 반대로 성인문해, 다문화, 학부모 교육은 정책의 특정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의 대상이 지나치게 좁혀져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사업 역시 국가 단위의 평생교육 정책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전방위적인 정책, 즉 학위 및 자격 취득과 고등교육 사업에 한정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 글에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