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채 이상 가진 집주인 전·월세 정보 파악하겠다"

"두 채 이상 가진 집주인 전·월세 정보 파악하겠다"

[김현미 국토 취임 100일 간담회]

각 부처 흩어진 임대정보 통합…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전·월세 안정화 수단 활용, 민자 고속도 통행료도 대폭 낮춰

정부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전·월세 집주인들에 대해 임대료와 임대 기간을 통제하기로 하고, 그 첫 단계로 각 부처에 흩어진 주택 임대 관련 정보에 대한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언제든 세무조사가 가능한 정보를 확보해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고, 임대료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친 전세' '미친 월세'를 거론한 지 2개월 만에, 전·월세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다(多)주택 임대사업자 통제' 카드가 구체화하는 것이다.

◇"주택 임대 관련 정보 통합해 임대 사업등록 유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8일 세종시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未)등록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에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며 "사적(私的)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간 임대 주택 시장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민간 임대 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간 임대 주택 시장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민간 임대 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통상 개인 소유 임대주택은 계약기간 2년마다 전·월세를 사실상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4년, 길면 8년간 '1년에 인상률 5%'라는 제한을 받는다. 각종 세제 혜택이 있지만,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고, 임대 기간 내에 팔면 혜택은 취소된다.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이유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1911만 가구 중 전·월세로 세들어 사는 가구는 825만 가구. 다주택자의 집은 516만채이고, 그 85%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확정일자 자료 등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연계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 전월세 관련 정보는 4개의 정부 부처 또는 공기업에 분산돼 있다. 집주인의 재산세 정보는 행정자치부, 세입자의 월세 세액 공제 정보는 국세청, 확정일자 자료는 한국감정원 등에서 관리하는 식이다. 김 장관은 이들 정보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각 부처가 제각각 관리 중인 주택 임대 정보 정리 표

김 장관은 이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세금 추가 감면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근'보다 '채찍'에 주목한다. 특히 '들여다보겠다'는 김 장관 표현이 다주택자에게 '세무조사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진다. 현행법으로도 월세 수입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월세 소득을 모두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드물다. 하지만 정보가 통합되면 고소득 임대업자가 쉽게 드러난다.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가 적용되면 이전 5년간 내지 않은 세금은 물론 가산금까지 물어야 한다.

◇다주택자 임대주택, 최소 4년 임대료 동결 효과 전망

전문가들은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월세 주택은 사실상 임대료 동결에 가까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계약 보장 기간이 최소 4년이어서 사실상 그 기간에는 임대료를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서민 주거 안정성 확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던지라고 요구하는 꼴"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등록 의무화 시행 전에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감소와 건설경기 하락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최대 2.3배 비싼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 원칙을 강조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 서울 외곽순환도로 통행료를 30% 이상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성과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 고속도로는 17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8/2017092803364.html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1911만 가구 중 전·월세로 세들어 사는 가구는 825만 가구. 다주택자의 집은 516만채이고, 그 85%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확정일자 자료 등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연계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 전월세 관련 정보는 4개의 정부 부처 또는 공기업에 분산돼 있다. 집주인의 재산세 정보는 행정자치부, 세입자의 월세 세액 공제 정보는 국세청, 확정일자 자료는 한국감정원 등에서 관리하는 식이다. 김 장관은 이들 정보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다주택자들 모두 임대사업자가 될 것 같다.

이게 다 누구 탓인가?

지방 수도권은 오르지도 않는데 강남이 올라서 분풀이 차원에서 정부가 이참에 지르는 것 아닌가?

이런 저런 정책 밀어부치는 핑계가 얼마나 좋은가?

강남 집값이 뛰니 이참에 하려던 정책 모두 해보자.

임대소득 과세도 하고 다주택자도 때려잡고 종부세도 올리고 재산세 현실화하고 양도세 중과하고 그 돈으로 서민주택, 청년주택, 행복주택 지어서 표 밭 일구고 말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지역의료보험으로 빠져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지역의료보험 국민연금 빼고 30만 원은 나올 것이다.

최소.

그러면 국민연금 내고 뭐하고 그러면 안 내던 돈을 내는데 2주택, 3주택자는 가지고 월세 받아봐야 의미없다.

그렇다면 대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월세주택 그냥 팔아버리자.

아니면 전세로 돌리자.

전세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전세도 어차피 임대사업자를 내야 한다.

돈을 안 받아서 안 내도 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받았을 이자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는 괜찮다.

왜냐하면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월세건 전세건 신고 안 해도 된다.

2000만 원이 작은 금액이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엄청 큰 금액이다.

2000만 원의 세금을 내려면 전세금의 총 규모가 40억 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거의 유명무실이다.

그러나 이 2018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유예가 폐지되면 이런 보호막 마저 없어진다.

잘 생각해보라.

갭투자 했다.

그런데 내가 전세금이라는 것을 가졌나?

아니다.

나는 갭을 끼고 아파트를 산 것 밖에는 없다.

그러니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없는 이 정권의 방향이다.

연장 해줄 것 같은가?

아니다.

안 해준다.

목숨걸고 안 해준다.

그러니 무조건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게다가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해야 하고 게다가 안 하면 세무조사 맞게 생겼다.

요즘 강남에 주택 산 사람들 세무조사 맞지 않았나?

강남이야 돈 많은 사람들이지만 이 임대소득 과세에 관한 것은 서민들이 훨씬 많다.

그러니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부동산 하는 사람들 지금도 갭투자를 하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하긴 배운게 도둑질이니 이것을 계속해서 밀 수밖에 없다.

갈수록 부동산 투자가 녹록치 않다.

투자할 거면 서울 역세권, 강남을 제외하고는 투자하는 것은 위험해지는 상황이 계속 펼쳐진다.

그러나 이렇게 잡아도 강남은 올라갈 것 같다.

어차피 그동안 공급은 없을테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일단 살아야하니 강남을 살수밖에 없고 정부에서도 시그널을 여러채 갖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 강남만 살 수밖에 없다.

이래 저래 정부와 강남 돈많은 부자들 사이에서 서민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