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정' 흔드는 트럼프… 美·동맹국 균열 부르나
'이란 핵협정' 흔드는 트럼프… 美·동맹국 균열 부르나
합의 참여한 영·프·독 등 반발 "미국 혼자 파기할 권한 없다"
IAEA "이란, 제대로 약속 이행"
합의 파기 여부 美의회서 결정…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 시각) 이란 핵 협정에 대한 '불인증'을 공식 발표한 직후 미국과 국제사회가 격렬한 논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對)이란 전략 발표를 발표하면서 "이란 핵 협정 준수를 인증할 수 없다"며 "이란 정권이 핵무기로 세계를 협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핵 협정의 심각한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한다"고 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를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와 존 볼턴 전 유엔 대사 등 워싱턴의 외교·안보 강경파가 이번 발표를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현 외교·안보팀 대부분은 이란 핵 협정 문제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불인증'을 선언하면서 미 의회는 60일 안에 합의 파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의회 결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이란 핵 협정을 고치려는 어떤 개정 움직임에도 회의적"이라고 했고,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도 협정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의회가 기간 안에 파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파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과 함께 이란 핵 합의에 참여한 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독일 등 나머지 5개 당사국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협정 이행을 촉구했다. 영국·프랑스·독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후 공동성명을 내고 "3개국 모두 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핵 합의는 일방적 협상이 아니다. 한 나라(미국)가 이를 파기할 수 없다"고 했다. 러시아도 외무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성취(이란 핵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고 했다. 이란 핵 합의 감독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이 한 핵 프로그램 관련 약속들은 현재 이행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이란과 적대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우디 정부는 성명에서 "이란의 위협에 직면한 중동 지역 동맹들과 함께 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나쁜 협상을 수정하고, 이란 공격을 제어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6/2017101600153.html
반면, 이란과 적대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우디 정부는 성명에서 "이란의 위협에 직면한 중동 지역 동맹들과 함께 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나쁜 협상을 수정하고, 이란 공격을 제어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했다.
결국 이 마지막 줄이 이란이 악인으로 남아야 하는 이유다.
화끈한 사우디…트럼프에 427조원 '투자 선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20일(현지시간) 총 3800억달러(약 427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약에 서명했다. 미국은 사우디에 첨단무기를 수출하고, 사우디는 미국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시장에 참여한다는 내용이다.
가장 큰 계약은 미국의 무기 수출로 1100억달러(약 124조원)에 이른다. 사우디의 국경 보안과 해양 안보, 공군 현대화, 미사일 방어체계 개선, 사이버 안보 및 통신 개선 등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 등이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52154881
미국의 트럼프가 사우디에 갔을 때 무기 수출로 124조원을 썼다.
만약 이란이 없었다면 사우디가 이 많은 돈을 썼을까?
그래서 미국은 사우디에 엄청난 재래식 무기를 팔아먹었다.
물론 미국은 아주 선진적인 최신예 무기들은 우방에게 안 팔아먹는다.
미국의 수출품은 대표적으로 무기와 자본이다.
자본은 그들의 돈을 굴려줄테니 돈 내놔라 이런 식이다.
아람코 우리가 상장 시켜줄테니 그중 10%만 줘라 뭐 이린 식이다.
힘센 미국이 필요한 이유는 이란이라는 악당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악당이 두 명 있다.
북한과 중국 그래서 한 놈은 제거 되어야 한다.
한 놈은 감당이 가능하나 두 놈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악당 한놈(중국)보고 나머지 한 놈(북한)을 제거 중이다.
그러면 한 놈이 남을테고 한놈(중국)이 위협적이니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을 비롯한 미국의 우방에 무기를 팔아먹을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