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으로까지 번진 미국 감세 논쟁
인신공격으로까지 번진 미국 감세 논쟁
해셋 "감세가 성장률 끌어올려"
서머스 "유리한 자료만 갖다 써"
미국 하원, 1일 감세법안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대규모 감세안을 처리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가운데 미 학계에서 감세안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인 케빈 해셋과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이었던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그 중심에 섰다.
서머스 교수는 방송 인터뷰와 신문 기고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다. 그는 워싱턴포스트에 지난 22일과 29일자로 낸 기고문에서 해셋 위원장의 16일 보고서를 ‘부정직하고, 불충분하며,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해셋 위원장은 상·하원 예산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법인세 개혁과 임금: 이론과 근거’ 보고서를 냈다. 그는 법인세율이 인하(35→20%)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면서 가구당 연평균 4000~9000달러에 이르는 소득증대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머스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와 고용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터무니없이 유리한 자료들만 갖다 쓴 가짜 보고서”라고 혹평했다. 이어 “내 학생들이 이런 보고서를 학기 말 리포트로 낸다면 결코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의회 통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완전고용에 가깝고, 금리는 역사상 최저 수준이어서 감세가 결국은 금리인상 압력을 가중해 감세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셋이 그런 요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이슨 퍼먼 전 백악관 CEA 위원장과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등 진보성향 학자들도 트럼프 감세안의 효과 분석이 과장됐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쇼라며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소장 출신인 해셋 위원장은 이런 공세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엔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가 3~5% 더 성장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그는 29일 CNN에 출연해 “법인세율 인하가 소득과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이 외에도 많다”며 “소득세 등 다른 세제개편 내용까지 감안한다면 감세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머스 교수 등이 참여한 세금정책센터(TPC)의 세제개편 비판 보고서에 대해 “과학적으로 옹호할 수 없는 소설”이라고 비난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다음달 1일 감세안을 담은 관련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에서 11월 말까지, 상원에서는 크리스마스 연휴 전까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헤리티지재단 연설에서 “미국인들에게 대규모 감세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자”고 말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103083511
이런 논쟁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정부는 감세 해서 경기 부양하면 다음 정권까지 가는 것이니 감세 하자는 것이다.
목표가 확실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확실하다.
데이터가 어떻건 그건 무조건 그에 맞는 것을 골라 쓰더라도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교수는 튀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해야 한다.
교수는 당연히 감세가 효과가 없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다고 했다면 그러다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무엇이었고 당신의 이론은 어디에서 틀렸는가를 가지고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모든 학자는 비관론자이다.
비관론자를 해야 학자가 유명해지는데 왜냐하면 비관론, 폭락론을 계속 했을 때 폭락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학자에게 혜안이 있다고 언론이 와서 떠들 것 아닌가?
언젠가는 폭락이 한번은 있지 않나?
그러니 폭락은 필연적이다.
마치 고장난 시계중 시계바늘이 움직이면 하루에 한번도 맞지 않는데 죽어버린 시계는 하루에 그 자리에 서 있기에 하루에 두번은 정확히 맞지 않는가?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틀려서 확장국면이 지속되어도 자신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 주장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해서 호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자신이 보기엔 조만간 폭락이 올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학자의 기본 성향이다.
그래야 학자가 유리하다.
그러니 자신의 유리한 입장에서 이렇게 매일 떠드니 논쟁이 될 수밖에 없고 개뿔이나 이런 기사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트럼프의 감세안이 통과되면 주식시장에는 할렐루야, 채권시장은 아멘이 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