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무역 1조달러 가시화.. 반도체 의존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작년보다 54%↑.. 전체 수출규모의 16% 차지
사드보복에 기업 큰 피해 봤지만 對中수출 23%로 1위.. 비중 못줄여
수출 온기 내수로 퍼지지 않아, 10월 취업 증가폭 20만명대로 하락
[동아일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장기 호황)을 등에 업고 수출 호조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단일 제품 의존도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고 약점으로 지적돼 온 중국 시장 의존도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출의 온기가 좀처럼 내수로 퍼지지 않으면서 ‘취업 빙하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9월 누적 수출 금액이 4301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증가한 수치. 1∼3분기 누적 금액 기준으로 종전 최고 기록인 2014년의 4250억 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3년 만에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액 1조 달러 복귀가 유력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출(4752억 달러)과 수입(3926억 달러) 금액을 합친 교역액 잠정치는 8678억 달러. 산업부는 올해 교역 규모 예상치를 1조3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 강세는 사실상 반도체가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 금액은 지난해보다 53.9% 늘어난 692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4위 품목군인 일반기계(362억 달러), 선박(355억 달러), 석유화학제품(336억 달러)과 차이가 크게 난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1%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의존은 주식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15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357조2155억 원)와 SK하이닉스(59조6962억 원), 삼성전자 우선주(40조1148억 원) 등 3개 종목이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1634조963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에 이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38조5000억 원과 9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25개사(금융업 제외)의 전체 누적 영업이익의 32.0%, 7.7%에 이르는 규모다.
반도체에 의존한 수출은 내수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작다. 수출은 살아나는데 내수가 침체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한 달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청년층(15∼29세)의 고용 한파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8.6%로 10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21.7%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 수출의 중국 의존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진행해 한국 기업이 큰 피해를 봤다. 그럼에도 올해 1∼9월 전체 수출 금액의 23.6%가 중국 시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지역(16.5%) 및 미국(12.1%)보다 크게 앞선 수치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2013년(26.1%)보다는 줄어들고 있어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박희창 / 박성민 기자
http://v.media.daum.net/v/20171116030327184
반도체에 의존한 수출은 내수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작다. 수출은 살아나는데 내수가 침체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수출은 좋아지는데 일자리는 안 늘어난다.
그것이 반도체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석유화학 업종 등 때문이다.
그런데 반도체와 석유화학은 일자리를 안 만들어내기로 유명하다.
왜냐하면 반도체의 반도체는 1억분의 1m의 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원래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석유화학도 장치산업이기에 설비가 일을 다 한다.
그러니 사람이 거의 필요없다.
13조를 들인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 고용인원은 몇 명일것 같은가?
수출 잘되는데도 일자리 안 늘어나는 3가지 이유
삼성전자는 작년 반도체 부문에서 약 13조원을 투자했지만 1년 동안 늘어난 반도체 고용 인원은 650명에 불과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5/2017042500314.html
겨우 650명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오니 그곳에서 대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고 그것을 분양 받는다.
겨우 650명 고용하는데 말이다.
정말 자신의 재산을 그런 곳에 알고나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투자는 늘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늘어나는데 실업률은 계속 증가한다.
앞으로가 문제다.
만약 포항의 지진이 평택이나 아산에 났다면 어땟을까?
즉 반도체 공장에 위해가 가해져 혹은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혹은 반도체 경기의 꺾임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전선에 영향이 있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곧 추락하게 된다.
반도체라는 두꺼운 화장빨에 가려진 이면의 저성장 민낯을 제대로 볼 테니 말이다.
지금도 못 늘린 고용이 그 때 늘어날리 만무하다.
그러나 답답한 것은 뾰족한 답이 없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을 늘리고 규제를 줄여서 획기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잇는 혁신적인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데 그럴리가 없다.
노조와 이익단체에 치어 콜버스랩과 같은 서비스도 죽여버릴만큼 지독히 보수적인 국가에서 ?
그럴리가 없다.
그러니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