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무인화하되 정규직 늘려라?
[기자의 시각] 무인화하되 정규직 늘려라?
안내 로봇, 청소 로봇, 경비·보안 로봇, 터미널 운영 로봇. 현재 인천공항이 시험 운영하고 있거나 2022년까지 도입할 계획인 로봇의 이름이다. "로봇 청소기 수준 로봇이 언제 청소 아주머니처럼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 등을 청소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지만 기술 진화 속도는 빠르다. 지난 9월 중국 선전공항에선 위험인물을 찾아내 제압할 수 있는 전기충격기까지 탑재한 보안 로봇이 시범 투입됐다. 탑승교 운영, 수하물 처리 등도 로봇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무인화 기술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현재 기술 발전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하는 이들에겐 특히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업무는 대부분 인천공항 외주 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한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조 아래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다수의 외주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공항공사에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아닌 직접 고용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고용이 안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규모 직접 고용이 이뤄질 경우 공공 부문의 고용 유연성은 바닥까지 떨어질 게 분명하다. 각 기관의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가 조금씩 자동화될 때도 첨단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할 공공 부문은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8월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이 안내로봇을 따라 원하는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요즘 한국도로공사는 다른 공기업 관계자들에게 "눈치도 안 보고 용감하다"는 말을 듣는다. 정부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보고하면서 톨게이트 수납원 6718명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3년 후 하이패스 기술, 영상 인식 기술을 통해 요금 수납 업무를 '무인화'하는 스마트톨링이 전면 도입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도 '산업 수요 변화'라는 측면에서 일단 이를 수용했다.
반면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 5월 서울역을 비롯한 경부선 10개 역과 청량리역 등 11개 역에 '내년 3월까지 현재 총 64개인 매표창구를 역별로 하나씩 11곳으로 축소한다'는 문서를 보냈다가 논란이 되자 단순 검토 수준이라며 물러섰다. 이들 매표창구에는 무기계약직·기간제 직원들이 근무 중이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차권을 역 창구에서 사는 비율은 2012년 41.5%에서 2017년(9월까지) 24.3%로 급감하는 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예매는 같은 기간 30.3%에서 62%로 배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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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R&D(연구·개발) 투자 권고 대상인 31개 공공 기관 중 22개 기관이 2016~2020년 중장기 투자 계획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에 577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 연구·개발만이 아니라 기술 발전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고용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것 같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5/2017111503777.html
무인화는 대세이다.
정부정책이야 이러다 말 것이다.
어차피 그래도 무인화는진행될 것이니 말이다.
결국 그렇다면 무엇이 유망한가?
로봇이 유망하다.
로봇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니 로봇을 만드는 기업은 대박이 날 것이다.
그것이 바꿀 수 없는 미래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일자리를 빼앗기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로마시대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었다.
하나는 귀족, 하나는 노예
그렇다면 노예는 사람인가?
사람은 맞지만 인간은 아니다.
그냥 그는 귀족을 돕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선거권도 없지 않았나?
지금으로 따지면 노예는 로봇이다.
그러니 로봇이 늘어나는 것은 로마시대 노예가 늘어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로봇이 늘어난다는 것은 노예가 늘고 인간은 귀족이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노예는 어떤 사람인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노예 중에는 의사도 있었다.
의사는 무엇인가?
병을 고치는 쓸모가 있는 노예였다.
즉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은 쓸모가 있는 사람이고 쓸모가 있는 사람은 노예였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귀족의 직업은 무엇인가?
정치가, 군인 등이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백수였다.
백수는 무엇인가?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쓸모 없는 사람은 필요없는 사람인가?
아니다.
인간은 원래 쓸모가 없다.
누구한테 쓰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예가 많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내가 귀족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놀까?
그렇다 노는 사람은 귀족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검투사 경기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사랑을 하고 기타 등등이다.
즉 사람은 누구한테 쓰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냥 사람은 자기 자신인 것이다.
그런데 노예사회, 봉건사회,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어떤 쓸모가 있어야 먹을 수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
왜냐하면 그러해야 했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인간이 놀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
일자리는 죄다 로봇이 빼앗아 버렸다.
그러니 나는 시나 짓고 노래나 하고 영화나 보고 책이나 보고 운동하고 사랑 같은 것이나 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재밋게 보낼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유토피아다.
그러나 디스토피아로 갈 수 있다.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안 주고 부자는 대부분의 국민이 놀고 먹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고 세금을 회피하면?
그러면 디스토피아가 된다.
일자리를 빼앗긴 인간은 쓸모 없는 인간이 되어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이나 뒤지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주식을 사 모아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디스토피아가 되어도 길거리 쓰레기를 줍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난 진짜 생산수단을 가졌기 때문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