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받아 집 샀으면 은행 엄벌

Nov 26. 2017

금융당국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들이 편법적 대출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올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됐지만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은 여전히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은행들이 강화된 주담대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용도로 이들 대출을 늘렸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부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 2곳을 대상으로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은행권에 요구했던 자체 점검 결과를 검토해 이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규모가 큰 은행을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는 은행당 3~4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2월초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6·29 대책과 8·2 대책으로 올들어 두 차례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을 강화하면서 주담대 대출은 증가세가 꺾였지만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는 여전한 모습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액은 약 2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조6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 더 늘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약 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4조6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가량 많았다. 이에 따라 주담대 대신 개인사업자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LTV·DTI 적용을 받지 않고 주담대 신청 전후에 집행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개인사업자대출은 대출금을 사업자금이 아닌 주택 매입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집행한 정황이 확인되면 은행별로 적발 건수에 따라 강력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6·29 대책과 8·2 대책을 통해 정부가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해 우회적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확실한 제재를 통해 금융권에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일단 점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체 조사 결과 편법대출에 대한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편법대출 여부는 현장점검에 나가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자체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한층 더 깊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