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테크굴기 원동력은 시장 성숙때까지 규제 안하는 것

Nov 26. 2017

2005년 나온 간편결제 알리페이… 11년간 이체·거래금액 제한 안받아
온라인 결제 업체 허가제도도 서비스 나온지 7년만에야 도입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지난 8월 '중국의 디지털 경제'라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 정책이 중국 테크 굴기의 원동력이라고 분석했다. 발전 가능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신산업은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아예 규제를 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한 덕분에 알리바바·바이두·텐센트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2005년 선보인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는 2016년까지 11년간 이체나 거래 금액 규모에 대한 제한이 아예 없었다. 금액 제한 없이 어떤 물건도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중국 간편결제 시장은 지난해 157조5500억위안(약 2경5900조원)으로 급성장했다. 온라인 결제 업체 허가제도 2003년 전자상거래 기업 타오바오가 첫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선보인 지 7년 만인 2010년에야 도입했다. 차량 공유 업체인 디디추싱이나 자전거 공유 업체 모바이크·오포 등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시험하면서 빠른 시간에 성장해 세계 시장 진출까지 성공했다.

지난 8월 중국 시짱(티베트) 자치구 딩르현의 에베레스트산 자락에 있는 간이 점포에서 한 고객이 중국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로 결제하고 있다.

▲ 지난 8월 중국 시짱(티베트) 자치구 딩르현의 에베레스트산 자락에 있는 간이 점포에서 한 고객이 중국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로 결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한국이 규제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중국 기업들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먼저 치고 나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테크 산업에 대해 투자자와 소비자 역할까지 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이들이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공공 분야에 채택하는 식이다.

과학·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거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원격의료, 유전자 가위, 줄기세포 연구 등도 중국에서는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유전자 가위와 줄기세포의 경우 중국은 사람이나 배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도 소속 기관의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0년 창업한 중국의 원격의료 업체 위닥터그룹은 현재 900개 병원, 30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김영수 연세대 약대 교수는 "원격의료나 신약 개발은 상용화하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규제 없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중국 과학계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