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돌리는 공장 전기요금 오른다
밤에 돌리는 공장 전기요금 오른다
내년 산업용 심야 전기료 인상
8만7000개 기업 부담 증가
"탈원전 해도 안올린다더니…" 내년부터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경부하 요금)이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싼 심야 전기를 이용해 공장을 돌리는 8만7000여 개 기업의 전기료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탈(脫)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어 전기요금을 안 올려도 된다고 한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설비 계획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년)’을 공개하면서 “2030년까지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고려해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산업용 전기 절반 밤에 쓰는데… 공장 멈추란 말이냐"
산업부는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제를 개편해 심야 사용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상률은 내년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기업들이 가정용 전기에 비해 과도하게 싼 요금 혜택을 보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용 요금제 중 할인폭이 큰 심야요금을 중심으로 차등 조정해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용 심야 전기료는 일반 시간대에 비해 34.4~46.2% 정도 싸다.
산업계에선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인상 요인을 흡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심야 전기료를 올리면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업종 대기업과 심야 전기를 많이 쓰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태훈/조아란 기자 beje@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1439351
우리나라는 왜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보다 쌀까?
이것은 우리나라가 보호무역을 했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유무역을 한 후진국은 계속 후진국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생각을 해보라.
미국이 애플 휴대폰을 후진국에 파는데 자유무역을 하면 관세를 안 매긴다는 얘기고 관세를 안 매기면 누가 자국 기업의 비싼 휴대폰을 사는가?
게다가 가격은 비슷한데 성능과 브랜드 측면에서 엄청 떨어지는 자국 휴대폰을 말이다.
그래서 가격이라도 높이려면 관세를 매겨야 한다.
그러려면 보호무역을 해서 관세를 엄청 매겨서 수입물품 가격이 엄청 비싸져야 한다.
그래야 자국의 허접한 휴대폰을 사지 않는가?
그래서 보호무역을 하는 것은 후진국으로서 기본적인 조치이다.
그러면 보호무역만 하면 되나?
아니다.
보호무역은 일단 외국제품이 들어오는데 방어를 하는 차원과 자국의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부문으로 나눈다.
자국제품을 외국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국제품을 외국으로 보내려면 자국의 정부는 할 것은 자국의 물건을 싸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일단 환율이 올라야 한다.
즉 자국통화의 가치가 엄청 떨어져야 외국제품과 싸움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원달라 통화가 1000원일 때보다 1500원일 때 수출기업에서 유리하다.
그런데 이것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수출기업에 한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는 것이고 그 외에도 간접적인 조치가 있다.
그것이 전기세 인하다.
전기세가 가정용보다 싼 것은 수출기업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덤핑 판정을 할 때 종종 전기세 등을 물고 늘어진다.
왜 이리 전기세가 싼가?
그래서 너는 세금을 깎아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덤핑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것이다.
그렇다면 왜 후진국은 죽어라 이런 짓을 하는가?
왜냐하면 제조업 그리고 수출만이 후진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준다.
산업은 농업인 1차 산업 제조업인 2차 산업 서비스업인 3차 산업으로 나뉘는데 실제로 후진국은 1차 산업에 종사한다.
그러나 후진국이 계속 후진국으로 있는 이유는 1차 산업에 계속 종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생산성 향상이 없기 때문이다.
생산성 향상은 오로지 2차와 3차에서만 일어난다.
예를 들어보자.
농업인 1차 산업은 쌀 한가마니가 1마지기에서 나왔다고 쳤을 때 통일벼 등을 만들어서 2가마니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0가마 1000가마는 나올 수 없지 않나?
그러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하는데 이것은 때려 죽여도 후진국에 머무는 길이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땅이 좁은 나라는 농업으로 가는 것은 아프리카의 최빈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 꼭 2차 산업인 제조업을 해야 하고 그것도 보호무역을 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환율조작, 전기세인하 등과 같은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나오고 나라가 발전한다.
이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제조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에너지이다.
전기이다.
전기 없이는 공장 기계를 돌릴 수가 없다.
그러니 전기 값을 싸게 하는 것이 가장 제조업을 이 땅에 많이 묶어 놓는 길이다.
그런데 발전 단가가 싼 것은 석탄, 석유, 원자력 등이다.
모두 약점이 있다.
그중에서 석탄, 석유는 친환경적이 아니니 차치 하더라도 원자력을 포기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머지 친환경 에너지는 풍력, 조력, 태양열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발전 단가가 비싸고 땅이 좁은 우리나라는 적합하지 않다.
획기적인 기술발전이 아니라면 우리나라는 전기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결국 제조업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포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기세가 쌌던 것은 원자력을 돌렸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도 영국, 미국과 같이 석유가 나고 국토가 넓은 곳은 자국의 에너지 가격을 얼마든지 싸게 할 수 있지만 프랑스와 같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곳은 원자력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비율이 70%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70%까지는 아니다. 50% 이하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를 추구하며 원자력 발전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세는 올라가고 그나마 있던 제조업마저 떠나간다.
그나마 있던 제조업은 어떤 것인가?
디스플레이(파주), 반도체(평택), 석유화학(대산, 울산) 등등이다.
이런 기업은 장치산업이다.
장치산업은 사람을 거의 고용 안 하면서 설비만 돌아가는 산업이다.
사실 거의 자동화 되었다고 보면 된다.
반도체를 잘 생각해보라 사람이 필요한가?
지금 반도체 공정은 10나노미터인데 10 나노미터는 1억분의 1 m이며 이것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공정이다.
그러니 사람은 끼어들 여지가 없으며 설비만 있다.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에 인건비 높고 노조가 쎄서 구조조정 못하니 사람이 많은 제조업인 선박, 자동차 등은 해외로 공장이 다 빠져나가고 그나마 있던 반도체, 석유화학만 설비로 버텼다.
이런 기업이 전기세 싼 곳에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전기세 싼 것 때문이다.
이 전기세가 오르면 전기세가 싸서 들어온 일본의 도레이와 같은 기업이 빠져나가게 된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 특징이 탄소섬유등을 만드는데 이것도 전부 자동화를 통한 장치산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기세가 싸서 들어온 데이터센터 등도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 전기세 마저 오르면 우리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공동화에 빠지며 공무원만 남게 된다.
결국 현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전기세를 올리고 그나마 있던 장치산업마저 해외로 쫒아 버린다.
결국 남는 제조업은 없고 제조업이 가장 고용을 많이 하는데 일자리는 더 줄어든다.
그리고 줄어든 일자리는 공무원으로 메꾸면 결국 그리스처럼 공무원 천국이 된다.
공무원은 무엇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 변호사, 의사 등등과 같은 직업은 나누는 것이지 생산하는 직업이 아니다.
나누는 직업이 많아지면 작은 파이에서 나눠 먹어야 하는데 결국 우리는 GDP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실업률마저 높아지게 된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기업은 해외 탈출이 답이다.
평택에 반도체 공장 지은 삼성전자는 애국심과 전기세 때문에 지었는데 원가만 높아지게 되었다.
결국은 정치리스크로 인한 패착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나라 걱정 안 한다.
어차피 망하지는 않을테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 쉬어간 시간은 중국의 한국 추월로 귀결 될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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