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금 3조… 勞使 대부분 "안 받고 말지"

최저임금 지원금 3조… 勞使 대부분 "안 받고 말지"

[최저임금 도미노 파장]

한시적 정부 지원책… "부담 고스란히 떠안을까 걱정"

돈 받으려면 4대보험 들어야
勞도 使도 "배보다 배꼽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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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정부가 주는 일자리 지원 자금을 신청하려다 포기했다. 지원 자금을 신청하면 아르바이트생 한 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으려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점이 걸렸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생은 한두 달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 사람을 뽑을 때마다 고용보험 가입·해지 절차를 반복하고 안정 자금을 재신청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A씨는 "직원들도 '급여가 줄어든다'며 보험 가입을 원치 않았다"면서 "일자리 안정 자금은 우리 같은 영세 업체엔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왜 꺼리나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영세 사업주에게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작 상당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실익이 없다며 지원받기를 꺼리고 있다. 지난 1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9일까지 신청 건수는 1000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3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299만8000명의 78.9%인 236만5000명에 대해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주가 안정 자금 신청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고용보험 가입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도 가입해야 하는데, 영세 자영업자에겐 4대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5인 미만 도·소매 업체에서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을 받는 근로자가 올해 새로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4대 보험료로 사업주는 약 15만원, 근로자는 약 13만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최저임금 따른 4대 보험 월 부담액
사업주 입장에선 안정 자금 지원액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료로 내야 하고, 근로자 입장에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 차액(월 22만1540원)의 60% 정도가 보험료로 나가는 셈이다.

정부는 4대 보험료 때문에 안정 자금 신청을 주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각각 올해 10만원 안팎 경감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보험료 경감과 안정 자금 지원이 한시적인 것으로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주는 "안정 자금을 받으려고 4대 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가 내년에 지원이 끊기면 보험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했다.

안정 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각 사회보험 공단 인터넷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각 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고 안내하지만, 영세 사업주 입장에선 '고용보험 성립 신고서', 지원 대상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임금 대장' 등을 준비하기가 만만찮다는 것이다. 서울 방배동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B씨는 "정부가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홍보해 들어가 봤더니 나 같은 노인이 정보를 찾기엔 불편해 전화로 다시 문의했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복잡해 신청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장에선 급여 기준(월 190만원 미만)이 월급 상한액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주 입장에선 정부에서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 종업원에게 월급을 190만원보다 적게 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올해 경비원 월급을 189만원으로 정하기도 했다. 한 노무법인 관계자는 "일부 사업주는 정부가 사후에 일자리 안정 자금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과금을 징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0/2018011000197.html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스웨덴의 사민주의자, 상업부 장관, 언어학자인 비그포르스를 공부해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에른스트 비그포르스(Ernst Johannes Wigforss, 1881년 1월 24일 ~ 1977년 1월 2일)는 스웨덴의 언어학자(방언학자)이자,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의 핵심 인물로 스웨덴 재정부 장관을 지낸 저명한 정치인이다.

비그포르스는 급진 혁명 조직부터 개혁 노선의 조직까지, 스웨덴사회민주당의 마르크스주의 수정주의 노선의 발전 과정 속에서 주요 이론가 중의 하나였다. 그는 페이비언 협회 및 길드사회주의의 사상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론적으로 가까운 입장에 취했으며, 리처드 H. 토니와 레너드 T. 홉하우스 그리고 존 A. 홉슨과 같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초기 저술을 통해 산업민주주의와 노동자 자주경영에 관해 기여했다.

비그포르스는 스웨덴이 세계공황으로 어려워지자 고심에 빠졌다.

넘쳐나는 실업으로 인해 어떻게 스웨덴의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말이다.

실업문제의 해결은 그때까지만해도 국가의 개입은 철저히 배제하는 아담스미스적인 자유방임주의가 대세였다.

그러나 그런 자유방임은 시장의 실패를 불렀고 시장의 실패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세계공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케인주의적 처방은 유효수요를 불러 일으켜 경제의 돈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실업자들을 후버댐과 같은 쓸데 없는 댐이라도 만들어 강제로 일자리를 만들어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이 돈으로 소비를 이끌어내서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 말이다.

그러나 그당시 스웨덴의 자유방임주의적 성향은 사회민주당이 보수당보다 훨씬 가까웠다.

자유방임주의적 성향이란 실업을 방치하는 것이다.

실업방치란 자본주의자들의 실업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즉 노동자들은 실업상태에 있어야 자본가들을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노동자들은 스스로 임금을 낮추고 자본가들은 낮춘 임금노동자들을 고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실업의 공포는 자본가들의 힘이고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이다.

이상한 것이 실업이 많아야 자본주의가 잘 돌아간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는 요즘까지 이어져 노동유연성이 좋아야 투자를 한다는 얘기와 같다.

즉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야 자본가는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고 불황이 안 온다는 말이다.

에에 비그포르스는 그는 〈돈이 없어서 일도 못할 지경이라고?〉라는 팜플렛에서, 1932년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제 하강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책으로 예산 삭감을 해야한다는 당시에 널리 믿고 있던 자유주의 이론을 조롱했다.

그렇다면 비그포르스는 돈이 없어서 일도 못할 지경이라고? 라는 팜플렛은 어떤 뜻에서였을까?

위와 같은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관을 조롱한 것이다.

즉 돈이 있으면 일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일을 한다는 것은 또한 당연하다.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일도 못한다는 뜻인가?

역설 아닌가?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자본주의자들이 돈이 없으니 일도 못한다라는 뜻과 같다.

이것을 설명으로만 하면 헷갈리니 선거에서 이기고 그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보면 알 것 이다.

사민당은 이 구호로 이겼다.

그리고 그는 실업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공산주의적 해법을 가지고 스웨덴을 바라 보았다.

공산주의적 해법은 그냥 모두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공기업을 보니 정말 한심했다.

나라 망할 일만 남은 것 같았다.

공기업의 비효율은 인센티브도 잘릴 위험도 없으니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자리만 지키고 어떠한 혁신도 없었다.

그러니 사기업을 모두 공기업으로 바꾸면 공기업의 비효율이 전 스웨덴으로 미칠테고 그렇다면 스웨덴은 못살아도 더럽게 못사는 나라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맑스의 공산주의는 해답이 아니라고 봤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보자 자본주의도 해법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 때까지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는 것이 자본주의로서 더 좋은 일이라 생각햇다.

실업이라는 공포는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말을 잘 듣는 도구였던 것이다.

비겐포르스는 자본주의도 해법은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그 둘을 절충하리라 생각했다.

그것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그 둘의 장점을 섞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장점은 무엇인가?

실업이 없이 모두 고용상태가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장점은 무엇인가?

기업은 혁신이 일어나고 혁신을 통해 경쟁에서 이기며 이긴 경쟁으로 부를 창출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말한다.

그러니 비겐포르스는 거의 모든 기업들은 자본주의 생산활동을 하는 것을 더 독려하는 것이 스웨덴으로서 더 이득이라 생각했다.

그렇다면 실업은 어떻게 없앨 것인가?

자본가들이 고용하지 않은 실업자들을 국가가 고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무원의 형태는 아니었다.비겐포르스는 시장에 맡겨 놓으면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자유방임적 세계관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파고 들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자본가들은 돈이 안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은 자본가들이 투자를 하되 돈이 안 되는 일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 비겐포르스는 실업자를 돈이 안 되는 일에 투입하는 것이엇다.

그렇다면 자본가들은 어차피 투자도 안 하니 자기들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남아도는 실업자를 이용해서 자본가들이 버린 일자리에 국가가 그들을 고용하는 형태가 된다.

그런 곳이 어떤 곳인가?

그 당시 병원, 학교 였다.

그 당시에는 자본가들은 병원, 학교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보다.

그래서 병원을 더 많이 세우고 학교를 더 지원해서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었다.

물론 당시의 자본가들은 기분이 나빴다.

실업자들이 없어지면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공포를 이용할 수 없으니 말이다.

물론 비겐포르스의 1930년대 대공황 극복해법과 지금은 다를 수 있다.

실업의 문제는 높아진 임금 때문인데 그로 인해 세계화로 공장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지금 노동자가 실업에 시달려도 더 싼 임금을 찾아 동남아로 가버리니 그 때와는 다르다.

그리고 국가에서 고용하는 형태가 비정규직이라면 아마도 여당과 시민단체는 무슨 짓을 하느거냐며 난리가 날 것이고 공무원의 형태라면 아마도 야당에서 공무원만 늘려서 나중에 국가재정을 거덜나게 만들 것이라고 항의할 것이다.

노동자들도 그런 일자리를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임금만 올리는 구조는 자영업자의 허리만 꺾을 가능성이 크다.

올라간 임금은 40대 이후에 명퇴한 가난한 자영업자가 내야할 돈인데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계 대출까지 막아서 집담보 대출을 통한 버티기도 쉽지 않다.

결론은 자영업자는 알바를 자르고 자영업자는 더 극한의 노동에 빠진다는 것이다.

해법은 없다.

그러나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법을 정하고 그로 인해 사람을 자르니 사람 자르지 못하게 감시하고 음식값을 반영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영업자 죽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다.

대기업은 어차피 돈 많으니 한국에 일자리 더 안 늘리고 올라간 임금 주고 앞으로의 공장은 동남아나 아프리카로 옮겨버리면 그만이다.

단순히 법만 바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떤 나라가 법을 안 바꿀까?

그렇게 쉬우면 말이다.

비겐포르스의 해법을 현재에 맞춰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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