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기관포 탑재함으로… 中, 새해에만 3차례 센카
핵잠수함·기관포 탑재함으로… 中, 새해에만 3차례 센카쿠 도발
한국 방공식별구역서 무단 비행
남중국해 섬에 공군기지 짓는 등 작년부터 곳곳서 마찰 일으켜
"단순한 영토분쟁 목적 아닌 한·미·일에 힘 과시하려는 의도"
15일 오전 8시쯤 중국 해경 선박 3척이 기관포까지 탑재하고 일본과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우오쓰리지마(魚釣島) 북쪽 39~42㎞ 지점에 나타났다. 일본이 자국 접속수역(영토 반경 45㎞)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이다. 접속수역은 영해(영토 반경 22㎞) 바로 바깥에 있다. 영해와 달리 항해는 자유지만, 통제권은 일본에 있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본부 순시선이 즉각 대응 출동해 "일본 영해에 접근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중국 해경 함정은 되레 센카쿠 열도 쪽으로 더욱 바짝 다가와 오전 10시 13분 일본이 영해로 주장하는 해역에 진입했다. 이들은 1시간 30분쯤 일본 순시선과 대치하다가, 오전 11시 45분~정오에 차례로 빠져나갔다.
도쿄는 격분했다.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관방장관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중국의 행동은 극히 유감"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곳은 (일본이 강제점거 중인) 중국 영토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 지역 중국의 무력시위는 새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중국은 지난 7일에도 센카쿠 열도의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에 해경 함정을 보냈고, 10일에는 크루즈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잠수함과 프리깃함을 일본 접속수역에 보내 해상 자위대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였다.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군에게 "중국 잠수함이 항구를 떠나 센카쿠 쪽으로 향했다"는 정보를 받고 경계하다가, 센카쿠 열도 미야코지마(宮古島) 인근에서 중국 잠수함을 확인하고 따라붙었다. 그러자 공해상에 있던 중국 프리깃함도 일본 접속수역에 들어와 자국 잠수함을 경호하기 시작했다. 중국 잠수함과 프리깃함은 일본 호위함과 하루 반 동안 추격전을 벌이다 11일 공해상으로 빠져나갔다. 오성홍기를 단 중국 잠수함이 수면을 가르며 떠오르는 사진이 일본 언론을 도배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반복적인 무력 과시를 통해) 작전 능력과 작전 해역 광역화를 주일 미군과 일본에 보여주려 한다"고 썼다.
중국은 작년부터 노골적으로 한국과 일본 쪽을 향한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 1월에는 중국 폭격기가 쓰시마섬 남쪽을 지나 동해까지 날아와 중국 해군 함정과 군사 훈련을 벌였다. 중국이 평소 주일 미군과 해상자위대가 단골로 합동 훈련하는 코스로 자국 폭격기와 함정을 보내 '만약의 경우 중국이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작년 8월과 12월에는 일본 중부 기이(紀伊) 반도 앞바다와 시마네(島根)현 앞바다에 각각 폭격기를 날려보냈다. 한국 외교 소식통은 "단순히 '중·일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볼 게 아니라, 중국이 동중국해·남중국해를 넘어 장차 인도양·태평양까지 세력을 뻗치기 위해 일본·한국·필리핀 등에 다각적으로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실제로 지난달 18일 한국 이어도 서남방에서 쓰시마섬 주변까지 H-6 전략폭격기와 Su-30 전투기 등 군용기 5대를 날려보냈다. 이들은 사전 통보 없이 3시간 넘게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비행한 뒤 자국 영공으로 돌아갔다. 지난달 30일 중국 국영 CCTV가 남중국해 인공섬에 있는 공군기지를 공개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중국이 최근 수년간 방글라데시·파키스탄·태국 등에 잇달아 잠수함을 수출한 것도 인도양을 '중국의 바다'로 만들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단순히 잠수함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중국 잠수함이 기항할 수 있는 항구도 만들어 장차 중국 해군의 거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6/2018011600268.html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1931년 9월 만주사변 후 만주를 먹은 다음 1932년 1월에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고 결국 국제연맹을 탈퇴한다.
왜 탈퇴했을까?
중국은 만주사변 이후 국제연맹 규약 11조에 따라 일본을 제소한다.
일본은 만주사변을 왜 일으켰을까?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것은 1931년이다.
1929년에 무엇이 일어났나?
세계 경제대공황이 일어났다.
경제대공황은 공급과잉인데 팔아먹을 식민지가 없는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일본또한 식민지가 한국밖에 없어서 어려웠다.
그로인해 일본은 더 큰 시장인 중국을 먹자는 뜻에서 만주사변을 일으킨 것이고 만주사변은 일본이 중국의 만주지방을 먹자는 자작극이었다.
향후 더 큰 시장인 중국시장을 먹기 위해 중일전쟁을 일으킨다.
이것은 일본 원래의 의도인 경제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한 일환이다.
그러나 경제대공황만 벗어나려고했지 국제관계에 전혀 문외한인 일본이 일으킨 자살전쟁이다.
중국은 그 당시 패권국인 영국, 미국, 프랑스가 무역을 하려고 남겨놓은 마지막 지대다.
그런데 일본이 자신의 배고픔에 앞뒤 안 가리고 일으킨 무모한 전쟁인 것이다.
국제연맹의 11조란 전쟁 또는 전쟁의 위협이 될 것 같은 사변이 발생했을 때 국제연맹 이사회를 연다 라는 조항이다.
그런데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을 때는 중국은 국제연맹 규약 15조 위반으로 일본을 제소한다.
15조란 국교 단절의 우려가 있는 분재잉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제연맹 이사회를 연다. 라는 뜻이다.
그리고 15조는 바로 16조하고 연결이 되는데 16조는 15조에 의한 약속을 무시하고 전쟁에 호소한 연맹국은 마땅히 다른 모든 연맹국에 대해 전쟁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하이 사변을 일으킨 일본의 군부는 당시 이 상황에 대해 파악을 잘 못했는데 이것을 파악한 일본의 총리인 사이토 총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한다.
상하이 사변은 러허공격이라고도 하는데 만주지방에 있었던 중국의 장쉐량의 군대가 만주사변 당시 토벌되지 못하였고 그것을 토벌하려 일본군을 보내 러허공격을 감행했다.
그것이 패착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15조로 일본을 제소한 것은 현재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이 현재 국제연맹과 분쟁중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러허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나 군부는 러허공격은 만주국이라는 괴뢰정부가 일으킨 것으로 꾸민 것인데 만주국은 국제연맹에서 괴뢰국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 일본이 중국을 또다시 중국을 공격한 꼴이 되고 이것을 중국은 15조 위반으로 일본을 걸었던 것이다.
그러니 일본은 15조에 이은 16조 위반이 된다.
16조는 "15조에 의한 약속을 무시하고 전쟁에 호소한 연맹국은 마땅히 다른 모든 연맹국에 대해 전쟁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금 국제연맹에서 중재중인 상황에서 일본이 다시 전쟁을 걸었으니 일본은 다른 모든 제국들과 전쟁행위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니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상하이 사변에 이어 중일전쟁을 일으킨다.
결국 일본은 시작한 전쟁을 중간에 끝내지 못하고 태평양전쟁까지 패착에 패착을 거듭하며 달려가다 패망에 길에 이른다.
1950년 한국전쟁도 같은 상황에서 일어났다.
북한이 일방적인 남침을 했고 그로 인해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이 이사회를 열어 북한을 규탄하고 유엔군을 파병했다.
그렇다면 중국이 군함을 보내 저 행위흘 하는 것은 전쟁 촉발행위인가?
아니면 일본과 미국, 한국 등에 강한 힘이 있다고 도발을 하는 행위인가?
그냥 도발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도 국제 룰이 있다.
편을 갈라보자.
중국의 편은 지지리도 못 사는 북한밖에 없다.
러시아는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시절 국경분쟁을 일으킬만큼 러시아는 못 믿을 나라다.
그렇다면 경제원조 해주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중국편을 들까?
파병할까?
그럴리가 없다.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까지 만들어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 마당에 중국을 위해 싸워줄 나라가 없을 것이다.
그런 반면에 미국은 일본, 한국을 포함해 모든 서방 선진국들이 모두 미국편이 된다.
물론 트럼프같은 놈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면 미국편을 들까 걱정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선포하면 미국과의 전쟁이 아닌 세계전체와의 전쟁에 돌입한다.
그럴리가 없다.
현재는 경제전이다.
남의 나라 침공을 해도 그 나라가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제사회의 비난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중국이 날고 기어봐야 현재는 미국의 손바닥 안이고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압도적인 전력차이도 핵무기로 극복이 끝났다.
그러니 결국 전쟁은 일어나기 힘들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마음에 안 들면 해상봉쇄하고 에너지 공급 끊으면 그냥 죽어버린다.
일본과 독일의 패망은 필연인데 그것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패망한 것이다.
자원을 외부 의존해야 하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다 물자가 끊겨 결국 패망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과 독일의 전쟁은 속전속결의 단기전이 될 수밖에 없고 장기전으로 가다 망했다.
결국 중국도 에너지 독립이 안 되니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고립으로 인해 힘 한번 써보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