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 MSCI '

7월부터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 MSCI '셀 코리아' 경고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재앙적 결과 올 것" ▶마켓인사이트 1월21일 오후 4시16분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내 상장기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을 대주주로 분류해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셀 코리아’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외 기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투자지표인 MSCI지수를 산출하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21일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접근성과 MSCI신흥국지수의 복제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4.97%인 MSCI신흥국지수에서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증권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세계 펀드들도 한국 비중을 줄인다. MSCI신흥국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투자금은 1조6000억달러(약 1700조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확정,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주식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지분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은 물론 한국 증시와 경쟁하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 외국인의 상장주식 차익에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과 프랑스만 현행 한국 세법과 같이 지분율 25% 이상 외국인을 대주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100여 개 글로벌 투자기관을 회원으로 둔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의 마크 오스틴 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한국 증시에 재앙적인 결과(disastrous consequence)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8012116221

한국 주식은 이대로 가면 7월이후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얘기고 한국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팔라는 얘기다.

그 시기가 7월이라는 얘기다.

5월,6월쯤 한국 증시가 급락하면 이 기사를 염두에 두자.

시장 안정·형평 과세…‘주식양도세’ 도입 여론 확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주식 양도차익에 비과세하는 나라는 6곳 정도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는 상장·비상장 주식에 대해 모두 비과세하며, 그리스와 멕시코는 우리처럼 상장 주식에만 비과세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stock/508705.html#csidx26ec7dcd738313aaf9a3f2acb8634de 

다른 나라는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는 얘기다.
특히 우리나라랑 비교가 되는 홍콩, 싱가폴, 대만 등도 과세범위가 좁거나 비과세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차익에 비과세를 했을까?

그것은 증시 활성화 때문이다.

증시는 주식시장이라는 뜻이고 주식은 기업에게 돈줄이라는 얘기다.

즉 안 갚아도 되는 돈을 기업에서는 빌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기업은 예전에 신용도도 형편 없었고 기술력도 형편 없었을 시절에 외국인들에게서 돈을 끌어오는 수단이기에 신흥국을 경험한 나라들은 전부 비과세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도세 범위가 넓어지면 외국인들은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대만은 1988년 10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을 발표한 직후 한달 동안 주가가 30% 넘게 추락했다. 투자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시행 1년 만에 과세를 철회했다.

같은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대만증시가 이렇게 했다가 완전 떡실신 했다는 얘기다.

한국이 과세를 하는 것은 지금도 한다.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과세가 시작되는 것이 7월이다.

그 때 증권시장에 다른 한국정부의 코멘트가 없다면 아마도 7월 이전에 급추락할 것이다.

그 때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말고 이 기사를 떠올려보면 된다.

물론 5, 6월달에 꾸준히 이 관련 기사가 나올테니 그것을 보고 천천히 결정하면 된다.

정말 외국인 과세가 시작 된다면 죄다 팔 생각까지 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 살 주식이 너무 많은데 단기적으로 불안한 주식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어차피 국내주식은 양도세도 안 내지 않는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