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규제 개선 공론화 하자…산업 생태계 혁

김동연 부총리 "규제 개선 공론화 하자…산업 생태계 혁신해야 3% 성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차공유·원격의료 등 산업 곳곳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제안했다. 규제 개선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포괄적인 산업 혁신을 이루자는 취지다. 또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산업·인력·제도 등 생태계 전반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2018년 경제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산업) 규제를 30여개 정도 뽑아서 공론화했으면 좋겠다”면서 “(규제에 따른) 직접적 손해나 이익을 보는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규제 개선 공론화 대상으로 카풀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승차공유서비스, 원격 의료, 투자 개방형 병원 등을 지목했다. 모두 산업 혁신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측과 기존 사업자 보호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는 분야다. 카풀 앱 스타트업들은 우버 등 공유경제 트렌드에 따라 서비스 규제 개선을 주장하는 반면, 택시업계는 '특혜'라며 반대한다. 

김 부총리는 “미국과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승객이 우버를 이용하며 일정 금액을 기존 택시 기사에게 보전해주는 '트랜스퍼 시스템'이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문제를 국민이 인식하고 공론화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경제성장률 3%, 국민소득 3만2000달러 달성을 위해 사회 전반 혁신을 강조했다. 과학기술, 산업, 인력, 제도 등 생태계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 절반 가까이는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중국은 졸업생 절반이 창업을 준비한다”면서 “젊은이에게 '창업해라', '도전하라'고 하지만 창업에서 실패하면 나락에 떨어지는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만든 사회 보상 체계 속 학생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계를 만든 우리 기성세대 잘못”이라면서 “혁신을 위해서는 이런 사회 보상 체계부터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올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친다.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서비스산업과 신사업 육성을 위해 공공 데이터 개방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혁신 인재 육성과 노동시장 규제 개혁 등 제도 개선에도 집중한다.

김 부총리는 “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면서 “기업은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가 만든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http://www.etnews.com/20180129000178?m=1

김 부총리는 규제 개선 공론화 대상으로 카풀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승차공유서비스, 원격 의료, 투자 개방형 병원 등을 지목했다.

맞는 말이다.

우리의 미래는 이러한 것에 있다.

카풀 앱은 우리나라에 우버가 없는데 한국형 우버를 만들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은 자국의 우버가 있기 때문이다.

자국의 우버가 있다는 뜻은 앞으로 우버가 안 건드린다는 얘기다.

무슨 얘기냐?

어차피 우리나라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로 간다.

지금은 택시기사 연합에서 엄청 반발하고 시장이 법적 고발하니 우버가 물러났지만 공유경제는 세계적 흐름인데 그냥 우리나라는 천년 만년 공유경제 없는 그런 국가로 갈까?

아니다.

자율주행차만 나와도 모든 택시들은 공멸한다.

그 때 어차피 우버가 한국에 들어와서 앱시장을 장악해버린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우버가 장악하고 끝나버리는 시장이 된다.

택시회사들이 뭐가 있나?

그들이 공유경제의 개념이나 제대로 알까?

시장의 외면을 받고 공멸 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런데 만약 스타트업이 시장을 넓혀서 중국의 디디추싱이나 인도의 그랩 등과 같이 국민앱으로 된다면 공유경제가 되었을 때 우버가 들어와도 우버를 이길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다.

마치 인터넷의 네이버처럼 말이다.

그런데 택시회사에게 밀려 주춤하다가 스타트업 다 망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공유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라도 들어서고 법적으로 허용하면 우리나라 우버에 시장 접수 당하고 끝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버와 같지는 않지만 카풀 앱과 같은 좋은 아이디어로 택시회사가 안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해줄 필요는 있다.

그런데 그럴리 없다는 것을 안다.

다음으로 원격의료와 투자 개방형 병원이다.

원격의료는 대세이다.

삶이 편해지는 방향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인재들은 죄다 의대로 가고 있다.

원격의료와 투자 개방형 병원 즉 영리병원은 국내가 아닌 해외환자를 유치하는데 힘을 쓴다면 한국은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이미 경쟁력을 잃은지 오래이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중화학공업은 중국이 쫓아오고 있고 거의 따라왔거나 이미 추월한 분야도 많다.

그런 마당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바이오가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왜냐하면 1945년도에 세계대전이 끝나서 노인인구가 많은데다 그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앞으로 병원의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난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나라들 중 러시아, 중국은 공산주의를 경험한 나라들이다.

그들의 의료서비스는 형편없다.

그리고 그들의 의료서비스를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의료서비스를 현실화하면 지지층이 반발한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돈 많은 부호들은 주변국으로 의료서비스를 하러 다닌다.

예를 들면 돈 많은 부자가 심장수술을 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뺑뺑이를 돌리고 인턴이 걸리면 인턴이 심장수술을 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와중에 의료쇼핑 때문에 러시아는 독일쪽으로 많이 갔는데 요즘엔 서방의 제재로 태국으로 많이 온다고 한다.

그러니 이런 수요들을 받을 수 잇는 럭셔리하면서 의료 기술이 좋은 우리나라가 영리병원을 외국인 위주로 받는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려면 의대정원을 지금보다 2배나 3배는 늘려야 한다.

그런데 이러면 분명 기존 의사들의 반발이 불러 일으키게 된다.

의협부터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에 지은 영리병원이 허가를 다 받고도 영업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우수한 인재가 많은 곳은 제조업을 넘어 의료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국가경쟁력 강화가 답인 것을 안다.

그런데 그럴리 없다는 것을 안다.

결국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의 명줄을 기성세대들의 밥줄로 묶어 목이 죄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외로 탈출만이 실업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