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하락 과도한 지방 '위축지역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하락 과도한 지방 '위축지역' 지정 검토"

                        법사위 답변 

의원들, 부산 기장·동탄 등 
청약조정대상 지정해제 요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30일 최근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과 관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 지역으로 지정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몇 년간 지방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이 과다하게 이뤄진 게 (집값 하락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 중 부산 기장군을 포함해 경기 동탄, 남양주 지역 등의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국토부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눠 청약 규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김 장관에게 “청약조정대상지역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청약조정대상지역에는 급등지역이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침체된 지역에 대해선 위축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조정지역 문제를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지방 집값 다 망치게 생겼다”며 “지역구인 부산 기장에 가보면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난리”라며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역 주택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제외)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열린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 기업과 국내 인터넷 기업의 차별 문제가 논란이 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대응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플랫폼 사업자나 정보통신 사업 영역에서 선도적인 시장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문제를 주시하면서 제재할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도 “망 사용료나 회계 투명성을 전제로 한 과세 문제는 국제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8013055771

미분양 쌓이는데… 공급은 '날개'

                        지난달 전국 5만7330가구 '빈집' 
주택 착공 실적은 한 달 새 2배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5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준공된 물량도 56만 가구를 웃도는 등 공급이 지속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11월보다 1.2%(683가구) 증가한 5만7330가구로 집계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지난 8월(5만3130가구)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다. ‘불꺼진 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 1만1720가구로 전월보다 15.9%(1611가구) 많아졌다. 준공후 미분양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에 비해 서울과 인천 미분양 주택은 각각 45가구, 1549가구로 전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전국 단위 미분양은 쌓여가지만 주택 착공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10만3892가구로 나타났다. 전월(4만6573가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물량이다. 지난달 서울 주택 착공량은 1만3157가구로 지난해 월 단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준공(입주) 실적도 56만9209가구로 전년보다 10.6% 증가했다. 지난 5년(2012~2016년) 평균보다 31.3% 급등했다. 일각에서 공급과잉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평균 50만 가구 이상 착공되면서 준공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65만3441가구로 전년보다 10% 줄었다. 반면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은 11만3131가구로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50.7%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10년 평균, 5년 평균과 비교할 때도 각각 59.4%, 39.5%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래 서울 주택공급(입주) 사전지표인 인허가·착공·분양실적이 크게 증가한 만큼 서울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8013053511      

대학이 지방에 생겼다.  

그리고 원룸 업자들이 대학 앞에 원룸을 짓는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20%도 나온다.  

그러다가 점점 떨어진다.  

나중에 시중 이자 정도 나오면 더 안 짓는다.  

그러니 우리는 그 대학 앞에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원룸이 지어지는 속도를 보면 안다.  

느려지면 수익률이 쳐지고 있고 더 이상 안 지어지면 그 곳 수익률은 망한 것이다.  

가장 잘 아는 것은 건축업자이니 건축업자가 더 지을리 없다.  

  

2008년도에 36만 가구를 분양했다.  

그런데 금융위기 와중인데도 분양이 다 되었다.  

위험한 것이 아니다.  

2012년도에 16만 가구를 분양했다.  

건설업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 더 안 짓는다.  

미분양이 쌓이는데 지을리가 없다.  

  

올해 분양물량이 42만 가구다.  

2008년도 광풍이 불 때보다 오히려 많다.  

그런데 위기일까?  

아니다.  

다 분양되면 위기가 아니다.  

그러나 미분양이 쌓이면 위기이다.  

  

두 가지 기사가 있다.  

하나는 미분양이 쌓인다는 얘기이고 하나는 집값이 과도하게 떨어진 지역을 검토해서 조정지역인 남양주와 동탄을 위축지역으로  뺀다는 얘기다.우리는 이 두 기사를 보면서 미분양이 더 쌓이고 내년에 42만 가구가 더 줄어드는가 특히 20만 가구 이하로 줄어드는가를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는지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남양주와 동탄은 사지 말라고 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다.

조정지역 안쪽으로 들어가야 한다.

조정지역 중 다른 지역은 말이 없지 않나?

그러니 다른 지역은 괜찮다는 얘기다.

투기지역에서 빼달라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니 사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그냥 투기지역만 사라는 얘기다.

다른 지역 사고 이것 저것 눈치보지 말고 말이다.

왜 내가 내 돈 투자하고 눈치를 보나?

눈치 보고 세입자 심경 살피려고 내가 내 피같은 돈 투자했나?

더럽고 치사하게 투자하지 말자.

그리고 투기지역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 돈 없는 서민은 투자하지 말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이자로 비용이 다 빠져 나가고 솔직히 그렇게 투자대비 수익률도 좋지 않다.

그러니 돈 없는 서민이 투자했다가 그냥 망하는 것이 투기 지역이다.

자기 분수껏 투자하자.

분수껏 세계 1위 주식들 사 모으면 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