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 분쟁에 국제법 대신 미국법 적용"
트럼프 "무역 분쟁에 국제법 대신 미국법 적용"
입력 2018-01-31 18:27 수정 2018-02-01 03:00
지면 지면정보
2018-02-01A1면
< 취임 첫 의회 국정연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기 전 박수 치는 의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뒤쪽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 워싱턴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국제법 대신) 미국 무역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미국 근로자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곧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것”이라며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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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한 올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불공정 무역시대의 한 페이지를 마침내 넘겼다”며 “경제적 굴복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미국 기업의 불만을 해소하고 미국 근로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초강경 보호무역조치를 계속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2일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30~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도 강경한 어조로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며 “안주와 양보는 위협과 도발만을 초래한다는 것을 과거 사례에서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이런 위험에 빠뜨린 역대 행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3104101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미국 기업의 불만을 해소하고 미국 근로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초강경 보호무역조치를 계속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2일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30~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가 실행되며 세이프가드가 발동했다.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에 관세를 잇빠이 매긴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1980년대에도 했다.
레이건 행정부이고 공화당으로 현재의 트럼프가 롤모델로 삼는 대통령이다.
이때 미국의 자동차회사도 똑같은 주문을 행정부에 했고 미국의 행정부는 미국 자동차 메이커에 손을 들어주었다.
1980년 크라이슬러가 파산하기 일보직전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168만대 이상은 수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일본이 저가의 차를 팔아서는 이익이 남지 않는다.
그러니 고가의 차를 공략했다.
렉서스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차의 고가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현대는 다시 저가 자동차 시장을 파고 들었다.
그러니 결국 고가는 일본에게 빼앗기고 저가는 한국에게 빼앗기는 꼴이 되었다.
결국 미국의 자동차 기업은 더 힘들어졌고 2008년 GM의 목표주가는 0 달러에 이른다.
우리나라 가전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우리나라 가전은 고가의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그것이 성공하건 못하건 간에 말이다.
그러나 저가의 시장은 저가 나름대로 중국업체가 공략할 것이다.
중국저가 업체는 미국시장을 한국은 고가, 중국은 저가의 시장을 양분하며 미국의 월풀은 러스트벨트를 늘리는데 일조할 수도 있다.
자동차 업체뿐 아니라 가전업체도 말이다.
경쟁력 없는 업체는 어차피 도와줘도 망한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조립업체는 원래 선진국이 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그런면에서 중국의 가전업체 전망이 밝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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