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말로만 '가상화폐 ICO 금지'… 업계 "막
금융당국, 말로만 '가상화폐 ICO 금지'… 업계 "막연한 규제로 혼란"
실효성 없는 가상화폐 규제끊이지 않는 ICO
작년 아이콘·메디블록 이어
모스코인·스타크로도 계획한 발 뺀 금융당국
작년 9월 "ICO 금지" 발표
이제와서 "규제 법령 없다"업계 "홍콩·싱가포르서 이미 ICO 진행한 곳 많아
명분없는 규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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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했지만 이후에도 ICO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ICO는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팔아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이 늦어져 실질적으로 ICO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
◆전면 금지에도 줄줄이 ICO 실시
1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인 모스코인과 스타크로의 ICO가 이달 이뤄질 예정이다. 모스코인은 증강현실 게임 ‘모스랜드’에서 쓰이는 일종의 게임용 토큰이다.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리얼리티리플렉션에서 개발했다.
스타크로는 한국소프트웨어협회와 국내 플랫폼 개발업체인 KBIDC가 합작해 개발한 가상화폐다. 스타크로 측은 “블록 생성에 10초, 거래 승인까지 3초밖에 소요되지 않아 해당 작업까지 수 분이 소요되는 비트코인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홍보했다.
국내 투자자는 해당 ICO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뤄진 모스코인 프리세일의 경우 38분 만에 2500이더리움(약 35억원) 규모 판매가 완료됐다.
가상화폐업계에서 ICO는 통상적으로 현금보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 가상화폐를 자금으로 받는다. 투자자가 가상화폐 개발진에 비트코인·이더리움을 전송하면 개발진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해당 가상화폐로 환산해 투자자의 개인지갑에 전송한다.
지난해 9월 말 금융당국의 ICO 전면 금지 발표 이후 가장 먼저 ICO가 이뤄진 가상화폐는 의료 정보 공개 및 조회에 쓰이는 ‘메디블록’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당시 7~8원 수준에서 판매된 이 가상화폐는 국내 거래소 ‘코인레일’에 상장한 뒤 100원 넘게 가격이 뛰기도 했다.
한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는 ICO 참여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 놓고 있는 금융당국
ICO가 국내에서 버젓이 횡행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어떤 형태의 ICO든지 전면 금지하겠다”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였던 지난해 9월 말 상황이 무색할 정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산 가상화폐들이 ICO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관련 법령이 없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유사수신행위법에 ICO 금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흐지부지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ICO 과정에서 유사수신 및 사기와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한 금융당국으로선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가상화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말뿐인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국산 가상화폐 개발진은 “법적으로 ICO가 금지된 줄 알고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를 오가며 ICO를 한 가상화폐 개발팀이 적지 않다”며 “명분이 없는 규제책을 막연하게 내놓는 행위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희은/정지은 기자 soul@hankyung.com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20153601&category=&sns=y
ICO가 무엇인가?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가상화폐를 가상화폐 거래하는 곳에 상장하는 것과 같다.
이것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지금 청와대 청원이 빗발치는데 가상화폐 ICO 막았다가 그 오물을 누가 뒤집어 쓰라고 말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면 주변을 돌보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되찾고 본질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1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인 모스코인과 스타크로의 ICO가 이달 이뤄질 예정이다. 모스코인은 증강현실 게임 ‘모스랜드’에서 쓰이는 일종의 게임용 토큰이다.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리얼리티리플렉션에서 개발했다.
스타크로는 한국소프트웨어협회와 국내 플랫폼 개발업체인 KBIDC가 합작해 개발한 가상화폐다. 스타크로 측은 “블록 생성에 10초, 거래 승인까지 3초밖에 소요되지 않아 해당 작업까지 수 분이 소요되는 비트코인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홍보했다.
국내 투자자는 해당 ICO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뤄진 모스코인 프리세일의 경우 38분 만에 2500이더리움(약 35억원) 규모 판매가 완료됐다.
이런 기사가 있다.
모스코인이라는 듣보잡 회사가 증강현실 게임인 모스랜드에서 쓰일 게임용 토큰이란다.
LOL의 텐센트도 아니고 넥슨이나 넥센도 아니고 모스코인에 모스랜드란다.
그런데 여기서 만든 코인은 모스랜드라는 이름도 못 들어본 게임에서나 쓰이는 아주 좁은 범위에서 쓰이는 게임머니와 비슷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내세우는 장점이란 송금, 승인이 3초 밖에 안 걸린다는 것이 장점이란다.
이렇게 빠른 것은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쓰는 사람이 없어서 이다.
게다가 이런 좁은 범위에서 쓰이고 게임은 하지도 않을 사람이 38분만에 35억 원어치나 사갔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가?
예를들어 보자.
예전에 2007년도에 재개발 광풍이 불었다.
그 때는 경기, 인천 향후 대전까지도 재개발 빌라 붐이 불었다.
그런데 난 되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인천에 있는 썩은 빌라인데 그 동네는 산 꼭대기에 있었고 얼마전까지 3000만 원에 가져 가라 하더라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오래된 빌라인데 사람들은 1억 5천만 원씩이나 주고 사갔다.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보자는 것이 아니다.
난 그 당시 동네가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빌라를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산꼭대기의 빌라를 부수고 아파트를 지어도 난 안들어간다.
그 동네 쓰레기라 그렇다.
우범지역이라 그렇고 그 동네 인식이 바뀔리가 없다.
그리고 그냥 그 돈이면 몇 년 안 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왜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도 모르는 쓰레기 같은 동네의 빌라를 매입하는가?
아파트가 들어 올지 안 들어올지 분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추가부담금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말이다.
그런데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고 당연히 꼭대기에서 잡은 사람은 무려 10개 넘게 잡았다가 이자 내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 인천의 쓰레기 빌라는 지금 얼마인가?
현재 3000만 원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가고 심지어 팔리지도 않고 수리비만 엄청 들어간다.
그리고 웃기는 것은 경기권에 그리고 인천에 수천 곳의 재개발 지역이 있었는데 결국 서울의 은평뉴타운, 길음뉴타운, 장위뉴타운만 되었다는 것이다.
경기권, 인천권은 재개발이 된 곳이 거의 없다.
그러니 저런 쓰레기 동네는 될 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다.
본질에대해 보자는 것이다.
저런 쓰레기 ICO가 판치는 것에 대해 말이다.
내가 그 회사를 아는가?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게임을 해본적은 있는가?
아니 그 게임을 해 본사람을 본적은 있는가?
없다면 지금은 눈에 뭐가 씌인 것이다.
난 지금도 그 동네에 빌라가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난 그 동네 살 생각이 없으니 빌라 안 살것이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
그 시간과 그 돈으로 제발 우량주 사자.
뭐 맥도날드나 나이키 주식을 사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LOL을 갖고 있는 텐센트도 괜찮고 말이다.
난 이해가 안 된다.
왜 쓰레기를 돈 주고 사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