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본사 "투자할 테니, 세금 깎고 증자 지원해달라"

GM 본사 "투자할 테니, 세금 깎고 증자 지원해달라"

신임 사장, 한국GM 소재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요청
한국에 신차 배정 조건으로 産銀의 증자 참여도 희망

GM 인터내셔널이 자회사인 한국GM에 조(兆) 단위 신규 투자를 하는 대신 정부가 한국GM 소재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세금과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GM 본사와 한국 정부가 합의에 이를 경우 경영난에 시달리는 한국GM은 부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금융계에 따르면, GM 측은 지난달 하순 배리 앵글 GM 인터내셔널 신임 사장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을 만난 뒤 각 부처와 투자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앵글 사장과 고형권 차관) 면담에서 한국GM에 대해 포괄적인 얘기가 있었다. 면담에서 세부 제안은 없었지만, 이후 GM 측이 투자 조건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면 단지 조성 땅값의 50%(수도권은 40%)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이후 3년 동안은 매년 50%를 깎아준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데, 주무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다.

GM 본사는 또 최소 30만대 이상을 추가 수출할 수 있는 신차를 한국GM에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2대 주주(지분 17%)인 산업은행이 증자(增資)에 참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에서 추정하듯이 GM 측이 증자 형식으로 2조~3조원을 투자하게 되면 산은은 5000억원가량 추가 투자해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국GM 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면서 중요 의사 결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형권 차관은 '(GM 측과) 증자와 재정 지원 방안에 포괄적으로 협의 중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0/2018021000069.html#csidx8dc77a914c27d288a8774c132292182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면 단지 조성 땅값의 50%(수도권은 40%)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이후 3년 동안은 매년 50%를 깎아준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데, 주무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다.

그럼 현대, 기아차는?

안 해주면 해외로 공장 나간다고 그럴것이다.

역차별이다.

그러나 정부도 딜레마다.

인천 부평을 비롯해 군산 등 GM공장이 있는 곳에서 철수하는 순간 현 여당은 지방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선거까지 필패다.

정권도 위험하다.

지금 비트코인으로 청년들까지 안 좋은데 악재가 겹친다.

문제는 GM이 단기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고 중간에 나갈 수도 있다.

그러면 더 악재다.

GM은 사실 호주에도 공장 유지한다고 했다가 뺀 전과가 있다.

그리고 사실 GM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인건비 비싼 나라에 있으면 안 된다.

만약 있다면 자동화기계만 엄청 늘릴 것이다.

그러고 보니 자동화 기계나 로봇, 공장 자동화는 영원히 잘 될 것 같다.

결국 GM이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당국은 진퇴양난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