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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별건 수사거리 찾나"… 삼성전자 사흘째 동일혐

"검찰, 별건 수사거리 찾나"… 삼성전자 사흘째 동일혐의로 압수수색


검찰이 12일 삼성전자를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 연속 삼성전자를 뒤진 데 이어 세 번째다.

삼성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서초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날 검찰이 영장으로 제시한 압수수색 사유도 이전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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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휴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흘 연속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2016년 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의 뇌물 혐의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당시 수색 장소와 혐의는 각각 달랐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이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모두 풀려난 직후 또 다른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1년6개월여간 특별검사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당시 경영진은 이미 모두 회사를 떠났다.

경제계에선 뇌물죄 의혹과 같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의 혐의 사실들이 언론에서 기정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이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또다시 삼성전자가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대외 신인도와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련의 압수수색이 별건 수사를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가 법조계에 파다하다”며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뚜렷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만 진행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8021260301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한 것은 잘 한 짓인것 같다.

이왕이면 50:1이 아니라 100:1정도로 해서 더 작게 분할하는 것이 나을뻔 했다.

그래야 개미들이 더 사니 말이다.

그래야 이런 기사가 뜰 때 네이버 댓글에 정부 욕하는 엄청 심한 욕이 달릴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재용 부회장 경영승계건으로 액면분할은 안 하고 계속해서 이익금으로 자사주 태워서 이재용부회장 지분을 늘렸는데 그것보다는 더 많은 국민을 삼성주주로 만드는 편이 더 낫다고 경영진은 판단한 것 같다.


사실 검찰에 조사 받으러 들어갈 때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다.

법무팀에서 혹시 모를 말실수를 예방하려는 차원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다.

법이 있고 법 감정이 있다.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아니 저렇게 죄를 짓고 그냥 언론이 물어보는데도 막 들어가네? 건방지네 저자식 ' 이런 식의 법감정 말이다.

꼭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 것 말이다.

그래서 법무팀은 인문학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사람의 심리를 알지.

그래서 요즘에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다.

잘 하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의 법감정이 좋아진다.

법감정이 좋아져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심지어 동정도 한다.


삼성은 더 국민의 법감정에 호소하려면 배당도 왕창 줘야 한다.

그래야 나이든 사람 자영업 안 하고 삼성전자 주식 살 것이다.

3%쯤 줘봐라

3억 주식 사면 900만 원 1년에 주는 꼴이다.

그러면 얼추 1년에 90만 원 가까이 나온다.

그 돈과 알바 쉬엄쉬엄 하면 200은 나온다.

그러면 자영업 줄어들고 삼성전자는 앞으로 4차산업혁명으로 자산 가치 올라가고 일석 이조 아닌가?


그러면 자영업문제 가계부채 문제, 대기업 욕하는 문제 등등이 다 해결 될 것이다.

물론 잡주들은 손해를 볼 것이다.

웬만하면 삼성주식 사지 잡주 살 일이 없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 더 좋은 일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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