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 앞두고 보호무역 '파상공세'… "호혜관계 거
미국 선거 앞두고 보호무역 '파상공세'… "호혜관계 거절땐 대가 치를 것"
미국 '무역정책 보고서' 의회 제출
세이프가드·슈퍼 301조 등 동원
중국 정조준 고강도 무역압박 예고
한국엔 "FTA 완전 이행 의구심
자동차 수출 확대 목표로 개선 협상"
철강·알루미늄 수입규제 발표
국방·국무부 등 행정부내 반발에도
중간선거 전 지지층 결집 노린 듯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28일(현지시간) “교역국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호혜적 무역관계를 거절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18 통상정책 아젠다·2017 무역협정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통상 부문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려는 ‘욕심’이 담겼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탁기·태양광전지에 이어 1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수입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이프가드 등 계속 쓰겠다” 공언
미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하는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총정리 버전이다.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설명한 ‘2018 통상정책 아젠다’ 부분은 지난해 7페이지였으나 올해 33페이지로 늘었다. 그만큼 할 말이 많았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새해 통상정책의 아젠다로 △국가안보 강화 △미 경제 활성화 △무역협정 개선 △미 통상법 적용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 통상법 적용 강화다.
백악관은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계속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6년 만에 발동한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1995년 WTO 출범 후 사실상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한 수입제한조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통상법 301조 등을 그런 수단으로 꼽았다.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행위도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논란이 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수입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 국무부 등 행정부 내부뿐 아니라 업계와 의회에서도 반대가 끊이지 않는 조치다.
◆중국 정조준…中 대표단 바쁜 발걸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규제 방안을 선택할지, 어느 국가를 규제 대상국에 포함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은 △모든 국가의 철강을 지난해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 설정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24% 관세 부과 △한국과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최소 53% 관세 부과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강에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12개국에만 53% 이상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힌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철강 수입규제를 포함해 앞으로 취해질 무역규제 조치들이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이 국제 경쟁력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했던 경제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원하는 무역정책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것 같이 미국도 주권 국가로서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이자 향후 국무원 부총리 지명이 확실시되는 류허(劉鶴) 중앙재경위원회 사무처장은 1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보좌관 등을 만나 통상 마찰을 피할 방법 등을 논의한다.
◆한·미 FTA ‘폐기’ 대신 ‘개선’ 언급
백악관은 한국에 대해서도 적잖은 통상 압박을 예고했다. 지난달 세탁기와 태양광전지를 대상으로 발동시킨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삼성과 LG전자 같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한국이 협정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려는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협정 개선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며 목표는 협정 이행과제 이슈 해소,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한 자동차(부품 포함) 수출 확대 등이라고 적시했다.
백악관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거절하고 불공정 무역을 계속하는 나라들은 미국이 이익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8030134221
군대 가면 첫날 잘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범케이스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시범케이스는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벼르고 있는 조교 때문이다.
조교는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빨을 보이고 웃는 등의 행동)이 있는 신병이라도 꼬투리를 잡아 그날 개패듯 팬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신병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이고 분위기를 잡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소 첫날은 무조건 튀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잘 보자.
현재 트럼프에게 중요한 것은 중간선거다.
그런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왓다지만 이제 겨우 40%다.
트럼프가 해놓은 일이라곤 법인세 깎아준 것밖에는 없다.
그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이 아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보여줘야 할 것은 어떤 성과다.
그런데 성과를 보여주려면 언론을 통해 트럼프가 정말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강한 미국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럼 어느나라를 손 봐야 한다.
트럼프는 이론적인 것은 필요없다.
예를들어 한국이 대미무역 흑자가 아니라 오히려 적자야.
이런 것 필요없다.
언론을 통해 어느나라가 깨지던 아니면 크게 일자리를 얻어내건 이런 것을 크게 보여줘야 하는 성격이다.
그래야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트럼프 일 잘하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잘 보여주는 최근의 예가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하고 미국에 신규투자 한다고 하니 언론에 그것봐라 내가 이렇게 압박하니까 GM도 움직이지 않는가? 이런 것이다.
그렇다면 말이다.
현실적으로 어떤 한 나라를 시범케이스로 잡아야 하는데 어떤 나라를 잡아야 하나?
일단 일본은 아베가 납작 업드렸고 비위를 잘 맞췄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 철강 세이프 가드 때도 일본은 뺐다.
호주, 캐나다, 멕시코 다 빠졌다.
캐나다의 트뤼도 엄청 사이 안 좋은 것 마냥 보였는데 그렇지도 않다.
캐나다를 시범케이스로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리고 호주?
지금 중국하고 관계 끊고 난리가 났다.
그렇다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건드릴 수는 없지 않는가?
어차피 얼마 무역액도 안 되는데 말이다.
그럼 가장 무역 흑자가 나는 중국을 건드릴 것인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미국과 사이가 좋다는 것이 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 기사를 보면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이자 향후 국무원 부총리 지명이 확실시되는 류허(劉鶴) 중앙재경위원회 사무처장은 1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보좌관 등을 만나 통상 마찰을 피할 방법 등을 논의한다.
앞으로 경제쪽으로 부청리가 확실한 류허를 보내 백악관 또는 트럼프 측근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
그런면에서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중국도 미국의 압박에 시진핑 수그리고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만 WTO제소와 함께 정식으로 대응한다고 했다.
다른 나라 다 지금 트럼프에게 접고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 시범케이스로 걸리지 않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맹인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경제문제라고 얘기했고 결연히 대응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측근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사표 쓰라는 성격이다.
그런면에서 우리나라는 행보가 조금 위험하다.
일단 시범케이스를 벗어나길 바라는데 아무래도 이러다 시범케이스로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 그런 슬픈예감은 항상 맞는 것이 문제다.
그런면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라도 대응해야 한다.
안전자산인 달러화 자신을 보유해야 하며 위안화 엔화도 관계없다.
일단 한국돈은 생기는대로 바꿔서 주식을 꼭 사지 않더라도 바꿔만이라도 놓자.
미국이 시범케이스로 한국을 지목하면 한국의 기업에는 위기가 될 터이고 한국 증권시장에 먹구름이 끼면 외국인이 증시에서 주식을 빼고 주식을 빼면 한국의 원화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소극적 대응밖에는 길이 없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