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견제 위해 TPP 복귀 검토… 한국만 ‘새우 등
美, 中견제 위해 TPP 복귀 검토… 한국만 ‘새우 등’ 터질 우려
, 中에 무역전쟁 선전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2017 연례 보고서’를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을 막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하순 탈퇴를 선언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무역정책을 대(對)중국 견제에 다걸기(올인)하는 양상을 한층 가속화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철강 수입 규제 등에 한 묶음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데다 △미국이 복귀 검토를 선언한 TPP에선 소외돼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도 난항을 겪는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는 형국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미중 고래 싸움에 삼중고 겪는 한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로 중국 압박을 강화하면서 그 유탄을 한국이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지난해 전체 무역액(1조521억 달러)의 22.8%를 차지해, 미국 비중(11.3%)의 2배에 달한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산업 구조가 형성돼 중국 의존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 가능성’을 계속 경고해왔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권고하며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산 철강 수입이 전 세계 국가에서 가장 많다는 점을 콕 집어서 지적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국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규제한다면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 상당수도 미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우려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국이 TPP를 선택한다는 건 결국 중국 견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판해온 TPP마저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TPP를 아베노믹스 성장 전략의 핵심이자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맞서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추진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뒤에도 나머지 회원국(일본 포함 11개국)만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결속하고, 이달 8일 칠레에서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로 진전시킨 주역이 일본이다. 이들 11개국이 협정을 체결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는 수준이지만, 미국이 복귀하면 세계 GDP 40%의 초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한국은 이 거대한 시장에서 상당기간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반면 한국과의 통상 문제는 한미 FTA 개정을 비롯해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예고 등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통상정책이 효과를 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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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보고서에도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폐기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공정한 무역협상을 위해 협상을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재협상이 시작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또다시 ‘협정 폐기’를 언급했지만 목표는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중국 “‘중국 위협론’ 진짜 의도가 뭐냐”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우리의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수십 년간 불공정 무역과 세계 각국의 나쁜 정책으로 인해 쇠퇴해 왔다”며 ‘공정한 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트위터 캡처
359쪽짜리 보고서는 USTR가 종합 작성한 것으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체제의 첫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원하는 무역정책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반면) 미국도 주권국가로서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국의 힘과 이익에 도전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무역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무역장벽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세계에) 보냈다”고 전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통상법 301조를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매년 중국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입는 피해액은 6000억 달러(약 65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외교부는 1일 중국을 꼭 집어 무역전쟁을 선언한 이 보고서에 대해 즉각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중국은 이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무역 구제 조치를 사용했다”며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방식에 필요한 조치를 해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해온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도 “이상하다. 미국이 조작해내는 중국 위협론의 배후에 있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세종=이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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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 새우등이 터질까?
한번 따져보자.
미국은 자신의 나라의 GDP 40%까지 따라오게 되면 그 나라를 밟는다.
그래서 소련을 경제제재로 해체 되도록 만들었고 일본은 프라자 합의와 바젤1으로 망가뜨렸다.
다음은 중국이다.
중국이 미국의 GDP 40%가 되는 해가 2008년도다.
그런데 그 때 미국은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래서 중국을 망가 뜨려야 했는데 공교롭게도 미국은 중국의 도움을 받는다.
그 후 중국은 시진핑이 주석이 되었고 미국 눈치만을 보다가 지금은 굴기 굴기 그러면서 일어서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을 밟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역전쟁에 나선다.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전쟁은 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지금은 농업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식량을 빼앗는 게임이 아니다.
지금은 세계가 분업화 되어서 무엇을 빼앗을 이유가 없어졌다.
대신 식량을 담당하는 나라 제조를 담당하는 나라 서비스나 금융을 담당하는 나라의 국가별 분업화가 되었다.
칸트는 그래서 자유무역이 세계에 벌어지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식량을 가진 나라를 초토화 시키면 제조를 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다시 복구를 하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조를 하는 나라는 식량을 조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굶을 수 있다.
그러니 칸트가 자유무역으로 인한 세계평화를 얘기 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전쟁은 무역전쟁이지 침략전쟁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중국을 겨냥하면서 일본이 주축이 된 TPP를 재가입하려 할까?
이것은 분업화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한다.
1980년대 일본과의 전쟁을 통해 미국은 자본과 방산으로 국가의 먹거리를 바꿨다.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제조업이 부딪칠 일이 없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이 보호무역 아닌가?
한 나라만 보호무역을 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어려워진다.
일단 다른 나라가 그 나라에 보복무역을 하고 이것이 여러나라로 확산이 되면 모두 보호무역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것이 각 나라의 국민이다.
그러니 현대에 들어와서는 보호무역이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대놓고 무역제재를 하려고 해도 중국의 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그 물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면 미국의 물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미국은 물가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미국국민이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과 손을 잡고 무역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것이 TPP이다.
중국에서 수입할 가전을 일본을 통해 수입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수입할 태양광 패널을 호주를 통해 수입하는 것이다.
즉 미국의 소비자들은 중국이 아닌 TPP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은 아주 비싼 그리고 자국에 없는 것을 만들어 쓰기보다는 일본이나 제조업을 잘 하는 나라들을 통해 중국의 수입을 극도로 줄이면서 수입을 대체 하는 것이다.
원래 보호무역이 성행하던 1900년대 초반 경쟁적으로 영국과 같은 제국이 식민지를 늘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식민지를 통해 배타적인 무역을 하는 것 말이다.
그래서 이런 식민지가 많았던 영국, 프랑스보다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진 것이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식민지가 없으니 대량생산이 일어나도 어디 팔아먹을 곳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경제는 과잉생산으로 인해 물건이 팔리지 않고 그로 인해 공장에 재고는 쌓이고 그로인해 사람들을 해고하고 해고 당한 사람이 많으니 물건 살 돈이 없고 그래서 다시 공장의 재고가 쌓이는 악순환이 벌어진 것이 대공황이다.
식민지가 조선 하나 밖에 없던 일본이 중국의 만주를 침략한 것도 사실은 대공황의 여파이다.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졌고 이어서 일본은 1931년에 만주국을 세우지 않았나?
그러나 식민지가 많았던 영국과 프랑스는 대공황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후발 공업국인 독일은 대공황의 여파로 식민지가 없었고 그래서 프랑스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이다.
대공황은 전쟁까지 촉발 시켰다.
정리해보자.
미국은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하려 한다.
그런데 보호무역을 해 버리면 물건 값이 너무 올라가 식민지와 같은 곳이 필요하다.
그것의 대안이 TPP이고 미국이 아마도 목소리를 내서 미국이 아주 유리하도록 협약을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여기에 못 들어가는 한국이다.
한국은 RCEP(중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 체인)에 들어갈 것인가? 이다.
중국이 미국 수출길이 막힌다면 한국은 중국에 수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반제품을 받아 조립해서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받아 중국이 스마트폰을 만들어 미국에 팔아먹는다.
그런데 중국 스마트폰이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도 중국에 반도체를 팔 길이 막막해진다.
중국 내수에 쓰일 스마트폰이 있겠으나 미국이 TPP를 통해 보호무역을 하면 중국과 한국은 수출길이 막혀 정말 막막해지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를 검토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한국은 TPP에 못들어가니 미국으로의 수출길은 막히는 것이라 새우등이 터지는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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