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은 좋은 것, 이기기도 쉬워"… 중국·

트럼프 "무역전쟁은 좋은 것, 이기기도 쉬워"… 중국·EU "좌시 않겠다"

트럼프발 '통상전쟁 격화'

상무부 권고안보다 강력
FT "전쟁 때나 나올 규제"
미국 공화당 내부서도 반발

중국,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자국의 철강·알루미늄업계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안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모든 철강, 알루미늄 교역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 동맹국까지 정면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시에나 볼 수 있는 무역규제로 통상전쟁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더지 잡기 끝낼 때”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언급한 철강·알루미늄 수입규제 방안은 지난달 상무부가 권고한 가장 강도 높은 안(案)보다 더 센 조치다. 미 상무부는 수출국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국에 고율과세하는 방안, 국별로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 일률과세 방안을 택했지만 관세율을 더 높였다. 워싱턴 통상 관계자는 “원래 권고안은 철강 24%, 알루미늄 7.7%였으나 단순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5단위로 끊어 25%, 10%를 언급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환적수출, ‘두더지 잡기(whack-a-mole)’ 같은 단어를 들먹이며 예외없는 보복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정국을 지정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다른 나라로 우회해 수출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관세부과 기간에 대해서도 “아주 오랫동안”이라거나 “기한이 없다. 무기한”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의도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보복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위터를 통해서도 “한 나라(미국)가 거의 모든 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며 이기기도 쉽다(trade wars are good and easy to win)”고 밝혔다.

◆‘맞수’ 중국의 대응에 주목

미국의 교역국들은 ‘올 것이 왔다’며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미국의 잘못된 방식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안보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유형을 △농산물 등 수입규제 △미국 기업의 중국 영업 규제 △인위적 위안화 가치 절하 △보유 중인 미 국채 매각 △북한핵에 대한 태도 변화 등 5가지로 분류했다. 이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콩 옥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방안이다.

그러나 ‘북한이나 다른 지정학적 현안에 대한 입장 변화’도 검토될 수 있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은 내다봤다.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안보적으로 미국을 역(逆)압박하는 카드를 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 같은 조치를 한가하게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그에 비례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도 성명에서 “어떤 무역규제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재계 반발 변수

포스코 냉연 관세율 91%로 치솟아… 대미 수출길 사실상 막혀

월스트리트저널은 관련 부처에서 아직 논쟁 중인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없는 관세부과’ 쪽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치고 나간 이유를 오는 13일 있을 펜실베이니아주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 찾았다. 대표적 철강 도시인 펜실베이니아의 민심을 잡아 올해 첫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까지 승리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통상 전문매체인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다음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까지 변수가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내부적으로 동맹들과의 관계, 보복관세로 인한 국내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원칙은 예외없는 일률과세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라며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통상정책 변화에 공화당 내부까지 저항하고 있다”며 “철강과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0269861

비상 걸린 일본… 12개국서 빠졌다가 '뒤통수'

미국, 수입 철강에 25% 관세

일본 "최악 시나리오 현실화"
미국의 주요 타깃 중국이지만 '유탄' 피하기 어려울 듯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일본산 철강 미국 안보와 무관" “미국이 예고한 세 가지 옵션 중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국적에 관계없이 각각 25%와 10%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일본은 당혹한 모습이 역력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지만 일본 역시 ‘유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내심 한국 등 12개국으로 고율관세(53%) 표적이 한정되기를 바랐지만 무차별적인 미국의 통상전쟁이 현실화하자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섰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은 미국 국가안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기회를 봐서 이 같은 뜻을 미국 측에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수입제한 조치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다음주께 ‘관세부과 대상 예외국’을 발표할지, 발표한다면 일본을 ‘예외국’에 포함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를 두고 아사히신문은 “일본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미국 측에 요구할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포스코 냉연 관세율 91%로 치솟아… 대미 수출길 사실상 막혀

다른 각료들도 “미국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일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겠다”(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 “아직 미국 정부가 정식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노 다로 외무상)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의 ‘예봉’이 중국을 향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일본도 적잖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철강제품 중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캐나다(16.1%), 브라질(13.0%), 한국(10.2%) 등에 비하면 작지만 미국의 주요 공격대상인 중국(2.2%)보다는 여전히 두 배 이상 높다.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외과수술적’ 통상전쟁 대신 무차별 공세를 선택한 만큼 철강 등의 수출규모가 작지 않은 일본의 ‘출혈’은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에 대비해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목적이 있어 일본만 예외조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0270001

두 가지 기사를 놓고 보자.

원래 12개국만 관세 폭탄을 매기기로 했다가 다시 첫번째 안인 모든 나라에 철강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보기엔 일본의 승리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어느 특정국가를 관세를 매기는 것은 WTO를 가서 확실하게 미국이 질 것이 확실하다.

예전에 중국이 일본과 센가꾸 열도로 싸우다가 일본에만 희토류 수출을 안 하도록 해서 일본을 굴복 시켰으나 나중에 결국은 WTO에서 최혜국대우 (특정 국가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특혜를 다른 조약 체결국에게도 동일하게 인정해 주는 권리. 즉, A국가와 B국가에 최혜국 대우 조약을 체결했다면 B국가와 관련없는 A국가와 C국가와의 조약에서 나온 이권 사항을 B국가에도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 조항 때문에 졌다.

결국은 없던 일로 하고 흐지부지 된다.

이 최혜국대우는 특별히 나라를 콕 찝어 관세를 매기면 안 된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미국이 12개국에게 관세를 매기면 결국 미국은 이런 조항에 걸리게 된다.

그러니 모든 나라들의 철강에 관세를 매기면 일단 자신들이 얘기하는 국방에 심각한 위협 등의 이유와 같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명백히 위반인 최혜국대우는 빠진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TPP참여다.

이렇게 모든 나라에게 걸어놓고 TPP참여를 한 다음 TPP참여국에게는 무관세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WTO에서도 어쩌면 이기고 TPP 국가들에게서 철강이나 소비재 수입하고 중국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자연스럽게 제거하면서 미국은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트럼프가 TPP참여를 더 빨리 진행한다면 아마도 이런 구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TPP참여국가를 보면 최대 철강수입국인 캐나다, 일본 등등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은가?

빼고 싶은 나라들은 다 빠진다.

중국, 한국 등등

어찌 보면 천재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이다.

한국은 TPP에 들어갈 수 없다.
일본 때문이다.
일본은 IMF 시절에 한국이 외환이 모자를 때 제일 먼저 돈을 빼면서 한국을 외환위기의 국면에 빠뜨린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

그 때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는 등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았다.

일본 지금도 한국에 좋을리 없다.

아마도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물론 트럼프도 현재의 한국 행보를 좋게 볼리 없다.

이 두 가지를 노리고 트럼프가 현재의 관세 장벽을 설계 했다면 한국은 정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오바마처럼 한국에 호의적인 대통령이 아니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한국은 경제가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TPP를 통한 중국견제는 항구적인 것으로 이런 식의 체제가 구축된다면 차기 대통령도 한국을 봐주기는 힘들다.

TPP참여는 한국은 아마도 안 할 것이며 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방해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다.

이것도 미국이 중재를 한다면 되겠지만 그 때는 한국이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미FTA 폐기 후 미국의 TPP참여가 될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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