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철강 관세폭탄, 호주는 제외됐다
美의 철강 관세폭탄, 호주는 제외됐다
트럼프 "안보협정 추진… 관세 부과할 필요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호주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얘기했다. 그는 매우 공정한 상호 간의 군사·무역 관계를 약속했다"고 썼다. 그는 이어 "(호주와) 안보 협정을 매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동맹이자 위대한 나라인 호주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동맹을 강조해 관세 부과 대상에서 호주를 제외함에 따라 한국의 관세 부과 대상 제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우선 한국은 대미(對美) 철강 수출 3위이며, 중국산 철강 수입 1위다. 미국은 중국이 철강을 과잉 생산해 자국 산업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환적' 수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2/2018031200005.html#csidxab208ea0cc74ac28e9ec61896031935
공화당의 전략인가?
아니면 트럼프의 전략인가?
1980년대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있을 시절이다.
재정이 어려워서 공무원의 월급을 2년 연속으로 동결 시켜야 했다.
그런데 또 동결을 하자니 공무원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 뻔 했다.
그래서 레이건은 공무원의 연봉을 15% 삭감한다고 발표한다.
공무원들은 난리가 났고 곳곳에서 데모가 일어났다.
그러자 레이건은 슬그머니 동결로 발표해 버렸다.
그러자 공무원들은 고마워 했다.
이건 뭐 조삼모사도 아니고 겁주고 없던 일로 하자면 고마워 해야 하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미치광이 전략을 쓴다.
극단으로 위협하고 그리고 슬쩍 얻을 것을 얻어낸다.
그리고 없던 일로 하자 한다.
호주도 철강관세 매긴다고 하니 국방에 대해 협조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철강관세는 호주 예외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만약 트럼프 네 전략을 잘 알아 그러니 너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겠어.
우리가 그렇게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고 WTO에 제소할거야 와 같은 전략으로 나가면 트럼프는 반드시 시범케이스로 잡아서 족칠 것이다.
국방비에 대해 협조하고 철강뿐 아니라 한미FTA 등을 포괄로 묶어 트럼프 면을 세워주면 님도 보고 뽕도 따지 않을까 생각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