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구글에 50억유로 '세금폭탄' 예고 내주

EU, 애플·구글에 50억유로 '세금폭탄' 예고

내주 조세회피 과세안 발표

매출 기반 '디지털세' 추가 징수
검색엔진 규제안도 마련

프랑스 정부, 구글·애플 거래 관행 제소 유럽연합(EU)이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50억유로(약 6조6000억원)가량의 ‘디지털세’ 징수에 나선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EU의 관련 문건 초안을 입수, EU 집행위원회가 이익 대신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의 디지털 기업 세금 징수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구글 등이 창출한 디지털 광고 매출, 애플·스포티파이 등의 서비스 구독료 등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EU 관계자는 “내부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3%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고 5%의 추가 세율이 적용되면 연간 78억유로의 세금을 더 걷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과세 대상은 글로벌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이 총 7억5000만유로 이상이면서, EU 역내 과세 소득이 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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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준비 중인 이번 세제개편안을 입법하기 위해선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변수는 유럽 내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아일랜드 몰타 키프로스 등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서도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측에 앱 스토어의 인기 검색순위 작동방식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한 관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이날 RTL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애플과 구글이 앱을 개발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에게 협상이나 선택권 없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구글과 애플을 파리상업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1522711

이런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보면 이들이 갑질으 할 수 있는 이유는 독점적 시장지배자의 위치에 올라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독점적 시장 지배는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에 익스플로러 끼워팔기로 당했던 사안이다.

그래서 세금 폭탄 맞았다.

그러나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것은 그만큼 독점적이라는 얘기이니 타에 추종을 불허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다른말로 안전하다는 얘기가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떨어진 것은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모바일 생태계의 독점력이 떨어졌을 때지 세금폭탄 맞았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다.

우리는 저가 출혈경쟁하는 기업보다는 이렇게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안정적인 기업을 사야 한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얘기한다.

이미 많이 올랐다고 말이다.

그런데 그 판단을 왜 건방지게 돈도 정보도 없는 당신이 하나?

그것은 자본시장이 판단한다.

자본시장은 철저히 자본의 논리대로 움직이니 비싸다고 판단하면 떨어뜨리고 싸다고 판단하면 올라간다.

올라가는 독점적 기업은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

나는 돈도 정보도 없어서 오르는 것은 안 팔고 떨어지는 것은 판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