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이 더 낳자”… 산아제한委 폐지
中 “아이 더 낳자”… 산아제한委 폐지
작년 출생자 63만명 줄어 위기감… 40년만에 출산 장려로 대전환 예고
중국 정부가 37년 역사의 계획출산(산아제한)위원회 폐지를 결정했다.
국무원은 13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에서 보고한 구조개혁 방안에서 1981년 설립된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를 없애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위기감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계획출산은 중국이 1978년부터 시행해 온 1가구 1자녀 정책과 2016년부터 시작한 1가구 2자녀 정책 등 자녀 수를 제한하는 중국 특유의 정책을 가리킨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40년을 지속해 온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머지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대전환을 예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14일 “계획출산이 기관 이름에서 사라지는 건 역사적 변화”라며 “중국의 정책이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한 통제에서 인구 증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인구 통제를 위해 설립된 중국인구협회도 13일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변화는 중국 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 인구는 약 13억8200만 명이다. 올해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1723만 명으로 2016년에 비해 63만 명 줄었다. 전문가들은 2050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32%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국의 저명한 인구학자 량젠장(梁建章)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중국은 저출산의 함정에 빠졌다”며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할 뿐 아니라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http://news.donga.com/3/03/20180315/89107479/1#csidxc1ddb1721885c7b9c41432f3a275748
왜 중진국만 되더라도 아이들을 안 낳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아이에 대한 인식 변화 때문이다.
후진국은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임금 수준이 낮다.
그러다보니 세계화 된 영향으로 임금이 낮은 곳에는 글로벌기업의 투자가 많이 들어온다.
세계화 된 영향이란 예전의 폐쇄경제가 아니라 1992년 소련 붕괴 이후 이어진 개방경제의 영향으로 WTO가 출범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이 자유로워졌다.
그러니 생산비가 싼 나라에서 공장을 돌려 물건을 생산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물건을 소비하도록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생겼다.
예를들면 아이폰을 생산비가 싼 중국에서 만들고 소득수준이 높은 유럽이나 미국에 아이폰을 팔아먹는 애플과 같은 기업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후진국은 생산의 역할을 하고 선진국은 소비의 역할을 한다.
이것을 글로벌 분업 체인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세상은 엮이게 되는데 문제는 후진국이 선진국이 될 때다.
그렇게 된다면 분업의 체인이 끊어지게 된다.
후진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면 사람들의 임금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은 그 나라를 떠난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의 투자원칙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임금이 싼가?(생산지로서 적당한가?) 다른 하나는 인구가 많은가?(소비지로서 적당한가?) 인데 임금이 올랐다는 얘기는 이젠 그나라는 저임금으로 그 나라 국민을 부려 먹기는 글렀다는 얘기다.
그러면 주저없이 그 나라를 떠난다.
그리고 더 저임금 국가로 가게 된다.
이것은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다.
글로벌 기업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라이벌의 글로벌 기업에게 원가경쟁에서 밀려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된 나라 또는 선진국이 된 나라다.
후진국 시절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이들이 저축의 예금 이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중학교 정도만 보내고 다 공장에 보내면 노후가 보장 되는 구조가 된다.
그런데 갑자기 선진국이 된다면 아이들이 다닐 공장은 이미 없어졌다.
그러니 아이들을 많이 낳아도 보낼 공장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담은 더 커진다.
왜냐하면 후진국시절에는 물가가 싸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별로 안 들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 물가도 비싸고 집 값도 비싸고 교육비도 비싸고 온갖 것이 다 비싸진다.
게다가 옆집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과외도 시키고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차도 사야 하기 때문에 필요 경비가 깨나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 똑똑한 젊은이들은 아이를 최소한으로 낳아서 최대한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니 과외비는 하늘을 찌르고 집값도 차값도 물가도 마찬가지로 치솟는다.
맞벌이를 해도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차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은 더 안 된다.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인건비가 올라서이다.
게다가 청년실업은 최고조다.
왜냐하면 임금은 비싼데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 청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유럽은 실업률이 무려 20%가 넘는 곳이 허다하다.
그러니 더 과외 등 사교육에 올인한다.
전문직 아니면 명문대를 나와야 겨우 취업을 하는 마당에 지방대라도 가면 큰일 나기 때문이다.
결론은 아이를 덜 낳게 된다.
당연한 결과다.
이것을 풀려면 이민을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민은 또 다른 갈등을 낳는다.
게다가 똑똑한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보이니 결코 아이를 낳지도 않을뿐더러 결혼을 하지도 않는다.
해법은 없다.
중국이 산아제한을 폐지 했다는 것은 이러한 심각성을 이제야 알아 차렸다는 얘기다.
정말 늦었어도 많이 늦었다.
한 자녀 폐지를 했을 때 모두 폐지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좋은 일도 있다.
물가가 올라가는 일이다.
젊은이들이 왜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나?
물가의 수준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물가는 기업의 물건 값이다.
기업의 물건 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중국의 내수가 함께 커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결국 중국의 내수에 투자하면 된다는 얘기다.
중국 내수주의 상승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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