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줄여라" 시진핑 특명에 中 지방정부 신규사업 '올스톱'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했다고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신장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월 이후 시작된 정부 지원 투자 사업을 모두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7월 이후 착공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없이도 완료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이 같은 조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방정부 부채 축소를 독려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지난 2일 열린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금융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앞으로 공사를 끝마치기 위한 자체 자금이 부족하고 지방정부로부터 추가 자금을 지원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전면 중단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장발전개혁위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규 프로젝트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16조4700억위안(약 2774조3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부채 중 지방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4.2%에서 지난해 65.2%로 상승했다. 일각에선 지방기업 등으로 이전돼 있는 부채를 감안하면 실제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공식 수치의 두 배 이상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방정부 부채 축소는 중국 중앙정부가 올해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다.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지하철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건 데 이어 국유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지방정부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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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게 무역전쟁을 선포한만큼 중국은 부채를 줄여야 한다.
부채를 줄여 실탄을 확보해야 한다.
엄한데 전부 썼다가 미국이 외환 확 빼 내기라도 한다면 바로 망한다.
그러니 중국은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을 축소할 것이다.
그러면 또 미국의 의도에 맞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장 위구르 지역은 일대일로의 핵심지역이기 때문이다.
일대일로를 하면서 육지로 길을 뚫어 이란의 석유 파이프라인을 꼽는 것인데 이러려면 신장위구르 지역으로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을 깔고 그곳에 도시를 지어 사람들을 이주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파이프라인을 자신의 땅으로 지나가는 대신 공짜로 도로를 지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도로가 중국과 이어져야 하지 않나?
그러니 중국을 가로지르는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은 같이 가야 한다.
문제는 이것이 돈을 먹는 하마라는 것이다.
게다가 성과는 없다.
아직 이란과 석유파이프라인이 꼽히지 않아서 중국의 에너지 독립은 멀기만 하다.
게다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부채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 일대일로는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그런데 일대일로가 안 되면 시진핑의 핵심사업이 무산된다.
그러니 시진핑이 4년 후 연임을 할 때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놔뒀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엄청나게 부채로 사업을 키웠을 텐데 일단 중국은 내실을 기하는 분위기다.
오늘 트럼프가 또 중국에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미국 선물지수가 1% 넘게 빠지고 있다.
안전벨트 꽉 매고 자이로드롭의 하락에 대비하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른 것은 팔 필요 없고 떨어진 것만 팔면 된다.
장기간인지 단기간인지 모르겠다.
장기간이라면 전략은 일단 판 것을 외화로만 남겨 두는 것이다.
단기간이라면 전략은 안정적으로 판 돈으로 오르는 것을 사 두는 것이다.
장기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리스크는 단기간으로 끝났을 때 오르는 것이 리스크이나 장기간으로 간다면 싸게 좋은 주식을 나중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단기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리스크는 장기간으로 갔을 때 재산상의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된다.
위기에 대비해 메뉴얼을 만들어두자.
모르면 내 칼럼에서 매뉴얼을 참조하라.
주가가 떨어질 때 위기대응 메뉴얼
http://cafe.daum.net/jordan777/Bm2o/683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