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시장 개방 '속전속결'… 은행 매각 때 외국인
中 금융시장 개방 '속전속결'… 은행 매각 때 외국인 100% 지분 허용
시진핑 연설 하루만에 로드맵증권·자산운용·생명보험 등은
3년 뒤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
증시 교차투자 한도 확대 "위안화 평가절하해 美와 통상문제 해결 않겠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 자본이 중국 현지은행 지분을 100%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등의 외국 자본 소유 지분 제한도 2021년 하반기에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중국은 또 미국과의 통상전쟁 해결을 위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은 11일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전날 개막 연설을 통해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 만에 구체적인 일정표를 내놓은 것이다.
이 행장은 우선 수개월 안에 은행과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외국 자본 지분율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 금융회사는 중국에 은행을 세울 수는 있었지만 현지은행에 투자할 때는 단일 지분 20%, 합산 지분 25%로 한도 제한을 받았다. 이 때문에 KEB하나은행은 2010년 중국 북동부 지린성에 있는 지린은행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지만 보유 지분은 18%에 불과하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의 외국 자본 지분 한도를 51%로 확대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수개월 안에 시행된다. 이후 3년 안에 지분 제한 규제가 없어진다. 현재 이들 분야에서 외국 자본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야 하고 지분 한도도 49%로 제한된다.
외국계 보험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 2년 동안 사무소를 운영해야 한다는 규제도 폐지된다. 인민은행은 이와 함께 후강퉁(상하이와 홍콩 증시 교차투자)과 선강퉁(선전과 홍콩 증시 교차투자)의 하루 투자한도를 다음달 1일부터 네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상하이와 영국 런던 증시 투자자들이 상호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후룬퉁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행장은 최근 미국과 벌이고 있는 통상전쟁과 관련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미 통상마찰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이므로 반드시 이성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 방식으로 통상 갈등을 해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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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 자본이 중국 현지은행 지분을 100%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등의 외국 자본 소유 지분 제한도 2021년 하반기에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중국은 또 미국과의 통상전쟁 해결을 위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의 외국 자본 지분 한도를 51%로 확대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수개월 안에 시행된다. 이후 3년 안에 지분 제한 규제가 없어진다. 현재 이들 분야에서 외국 자본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야 하고 지분 한도도 49%로 제한된다.
이 두 문단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2021년과 3년 후라는 시간이다.
당장은 미국에게 중국이 이길 도리가 없다.
그런데다가 중국도 계속해서 통상전쟁에 기름을 부었다가 주워담지도 못하면 시진핑이가 크게 내상을 입는다.
게다가 중국은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야 중국의 부채 문제도 해결될 것 아닌가?
그런데 중국 증시가 트럼프와의 무역마찰로 깨지고 밟힌다면 증시도 깨지고 시진핑의 인기도 추락이다.
물론 트럼프도 추락하겠지만 미국이야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민주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국민들이 있어 이해를 하지만 중국은 증시 깨지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 여기서 일단 시진핑은 트럼프도 인민도 달래야 하고 후일을 기약해야 한다.
그래서 2021년과 3년 후에는 완전개방이라는 카드를 썼다.
그냥 여기서 트럼프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주고 자기의 업적이라고 뻐기면서 신문기사 도배 되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그런데 중국의 의도를 알고 다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하면 증시는 깨진다.
그냥 넘어가자.
여기서 중국의 의도란 트럼프의 재선이 안 되었을경우 3년 후에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할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3년이란 시간을 벌어 미국에게 반격할 힘을 기르겠다는 얘기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된다 하더라도 카드는 반격과 시장의 개방을 협상으로 조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의도를 알고 트럼프가 당장 하라 하면 증시도 깨지고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치킨게임의 양상으로 들어간다.
물론 빨리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증시는 한번 더 출렁일 것만은 틀림없다.
트럼프 그냥 이번에는 눈 감고 넘어가자.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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