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 규제'에… 대형몰 출점 산 넘어 산
'문어발 규제'에… 대형몰 출점 산 넘어 산
지자체 점포 등록 통과해도
지역상인과 상생 합의해야현대 김포점·스타필드하남도
개장 막판까지 진통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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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은 2015년 2월 말 현대아울렛 김포점(사진)을 열었다.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다. 김포점에서 약 13㎞ 거리에 있는 김포시 장기동 패션아울렛 상인들이 김포점이 들어서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는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은 결국 이들 상인단체와 상생방안에 합의했다.
신세계도 2016년 9월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을 열기 전 하남시 덕풍시장 상인들과 상생방안 협의를 마쳤다. 일부 발전기금을 내놓은 것은 물론 전통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기업은 백화점·대형마트·아울렛 등 대규포 점포를 출점할 때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고비’ 두 개를 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다.
사업 초기엔 지방자치단체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생방안이 늘 논란이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 1㎞ 이내 대형마트 출점 금지’와 같은 명확한 규제 내용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보다는 상생법이 더 출점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상생법의 핵심 내용인 사업조정제도가 출점과 이에 따른 고용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조정은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달리 상생법의 사업조정 제도는 전통시장 1㎞ 밖에 있는 상권의 중소상인들도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사업자와 신청자가 상생방안에 합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유통업계는 사업조정 제도를 두고 ‘이중 규제’라고 주장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한 뒤 정상적으로 점포 개설 등록을 했는데도 상생법에 따라 또 한 번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50186181&category=NEWSPAPER&sns=y
롯데가 중국에서 사드 보복을 당하기 전에 이미 망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중국은 알리바바와 징뚱이 잡고 있고 그 점유율은 한국과 미국을 능가한다.
오프라인을 압도한다.
그래서 중국의 백화점, 할인마트 등은 모두 주저앉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상가는 영원히 좋아질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서울의 5대 상권을 비롯한 각 도시에 핫플레이스는 빼고 말이다.
왜냐하면 이런 할인매장이 죽을 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할인매장이 죽을 쑤는 것과 상가가 안 좋은 것과는 무슨 상관인가 그럴 것이다.
지금은 대세가 오프라인 상가는 다 죽는 것이 대세인 것 같아서다.
일반인들이 상가를 사면 어디를 살까?
서울의 5대상권의 상가를 산다면 오산이다.
그곳은 한 채당 가격이 엄청 비싼데다가 구분상가(101호, 102호로 구분되어 있는 상가)가 아니고 모두 통건물이다.
건물주가 하나라는 뜻이다.
그러니 일반인들이 사는 것은 기껏해야 경기권에 핫플레이스나 동네상권, 아파트 상권 정도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쇼핑의 형태는 온라인 모바일로 간다.
그러니 상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질리가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점을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진지 오래다.
게다가 요즘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할 것없이 오프라인 자체가 안 된다.
그런데 상가가 잘 될리가 있는가?
그래서 일반인들이 살만한 상가의 구역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장사되는 범위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뜻이다.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들어오면 더 문제다.
왜냐하면 온라인의 공룡이 들어온다는 점이 아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배달해준다는 점이 문제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보내준다는 말이다.
그러니 결국은 쇼핑은 AI한테 맡기고 나는 쇼핑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된다.
결국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하는 쇼핑은 바람 쐴 겸 보내는 것 빼고는 목적으로 가는 쇼핑이 계속해서 줄어든다.
그러니 상가가 잘 될 턱이 있는가?
그런데 상가는 계속 때려 짓는다.
왜냐하면 건설사, 시행사, 분양사는 놀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벌 것 같은 얘기를 하며 유혹하는 것이다.
결론은 쇼핑은 오프라인 쇼핑이 대세가 아니라는 것이고 오프라인 쇼핑의 대명사인 상가는 안 좋아지고 상가 주인은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다.
그러니 상가로 월세 받는 것은 서울의 5대 상권에서나 꿈꾸고 그럴 돈이 없다면 상가는 일찌감치 포기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된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