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축내는 '쌀 변동직불금'에 칼 빼든 정부
나라 곳간 축내는 '쌀 변동직불금'에 칼 빼든 정부
쌀 생산과잉 뒷수습에 2兆 투입… 재정부담 '눈덩이'
쌀 목표가 1000원 올리면 직불금도 373억씩 늘어나
세 가지 개편안 놓고 고민
변동직불제 폐지하거나 쌀 대신 他작물 전환 유도
농가 수입별 차등 지급 검토 정부가 쌀 변동직불금 제도 개선에 들어간 것은 이 제도가 쌀 과잉 생산과 재정 부담이라는 두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개편 방안 논의를 시작해 2022년부터 변경된 변동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변동직불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직불제 수술 들어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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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에서 쌀 변동직불제의 대대적 수술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했다. 2016년산 쌀에 지원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2조3000억원을 넘는 등 재정 부담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고정직불금은 쌀 농가에 농지 1ha당 평균 100만원을 주는 것이다.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에 비해 시장가격이 낮으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지급한 고정직불금 규모는 매년 7000억~8000억원 정도로 큰 변동이 없다. 반면 변동직불금 규모는 계속해서 늘었다. 2014년산 쌀에 지급된 변동직불금은 1941억원이었지만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1조4900억원으로 2년 만에 7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농식품부가 최근 마련한 변동직불제 개편안은 △쌀 변동직불제 폐지 및 고정직불제(논밭 면적당 주는 돈) 단가 인상 △변동직불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생산조정(쌀을 타 작물로 전환) 의무 부과 △농가 수입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새 직불제(가격변동대응직불제) 도입 등 세 가지다.
첫 번째 안인 쌀 변동직불제 폐지는 쌀에 집중된 보조금을 다른 작물에 골고루 나눠줘 쌀 과잉 생산을 막자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변동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가에 쌀 생산량 감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영세 농가는 의무를 면제해주고 일정 규모 이상인 농가에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대규모 농가가 농지를 분할해 감소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 안은 쌀 가격이 아니라 농가 수입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가격변동대응직불제’ 도입이다. 쌀뿐만 아니라 논에서 재배하는 주요 작물의 수입을 모두 합한 것을 바탕으로 직불금을 주자는 것이다. 쌀 이외의 다른 작물에도 변동직불금을 주는 셈이지만 농가가 쌀농사를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단점이다.
◆놔두면 재정부담 ‘눈덩이’
올초 지급된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5393억원으로 작년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산지 쌀값이 17만원대(80㎏ 기준)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쌀값을 올리기 위해 1조원을 들여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매입했다. 쌀 수매와 변동직불금에 1조5000억원이 들어갔고 고정직불금까지 감안하면 2조원 넘는 돈이 쓰였다.
쌀로 인한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변동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현재 18만8000원)은 5년마다 국회에서 정해지는데 올해가 새 기준을 정하는 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대선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산정한 예상 목표가격은 19만6121원이었다. 농식품부는 목표가격을 1000원 올릴 때마다 쌀 직불금 총액이 373억원 늘 것으로 예상했다.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8000원 올리면 연간 약 3000억원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
이태훈/임도원 기자 beje@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0770301
한번 주기는 쉬워도 빼앗기는 힘들다.
그것이 노동계 또는 농민이라면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직불금을 줄이는 것은 말이다.
직불금을 주니 농민은 더 많은 쌀 농사를 지었다.
왜냐하면 딸기농사 짓다가 망하면 그냥 망하는 것인데 쌀농사 짓다가 망하면 나라에서 농사 지은 것만큼 보전해주니 딸기밭도 갈아엎고 쌀농사 지을 판이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역설이다.
그런데 이 직불금을 없앤다고?
그러면 지방의 표 모두 버리겠다는 것인가?
아마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전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서야 이해가 간다.
지금은 논을 사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무슨 얘기인가?
이전에는 논을 경매로 사건 일반매매로 사건 일단 논을 사면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했다.
그리고 농사를 본인이 안 지으면 농지법 위반으로 1년 후에는 이행강제금 그래도 농사를 안 지으면 다시 1년 후에는 강제처분명령 떨어진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소작농 찾아다니는 수고를 했는데 요즘 농촌에 젊은이가 있는가?
그래서 농부를 찾는 것도 일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고 한다.
그냥 소작농에게 맡기거나 소작농이 없으면 농지은행에 맡기면 된다.
농지은행에 맡길 수가 없었다.
본인이 농사를 안 지으면 말이다.
그런데 왜 농사를 본인이 안 짓는 사람도 농지은행에 맡기도록 했을까?
그것은 직불금일 가능성이 크다.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을 타먹으니 나라 곳간이 거덜 나는데 외지인이 농지를 사서 농지은행에 맡기면 직불금 받아갈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둘 다 좋다.
나라와 농사 안 짓고 농지 산 외지인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