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키워드
농지
더보기
글 목록
-
[판결] 매매무효 농지 취득세 위법"매매 무효 농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위법"… 법원,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결서울고등법원이 농지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2024누48482)을 2024년 12월 20일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주택건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가) 주식회사가 농지와 기타 토지를 매수댓글 0 Mar 12. 2025 by 기담
-
농지법은 훌륭하다'효력'이란 말은 이렇게 써야 한다 농지법이 있다. 1994년에 제정되었다. 농지개혁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농지임대차관리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 여러 법률에 복잡하게 분산 규정되어 있는 농지 관련 법률과 제도를 통합·정비한, 농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률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은 언어 사용 면에서 모범적이다. 특히 '효력'이란 말과 관련해 더욱 그렇다. 제24조(임대차ㆍ사댓글 0 Jul 16. 2024 by 김세중
-
농촌체류형 쉼터, 농막(農幕)의 판을 흔들까?농지법 기본 이념 준수하면서 농촌 공간 가치 높여야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다양한 농업 관련 정책을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농어촌민박 관련 규제의 합리화와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각각 3분기와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농어촌민박 관련 규제의 합리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민박 연면적을 230m2 (약 70댓글 0 Jul 10. 2024 by 임창덕의 숲의 시선
-
[역사속의오늘사건] 1949년 6월 21일이승만 대통령, 농지개혁법을 시행하다 조선 후기에 조정은 지방 지주세력에 대한 통제가 약해져 소작료가 수확량의 절반을 넘게 된 상황을 개탄하곤 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소작료가 80%를 넘기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해방 이후, 일본계 회사의 재산은 미군정 산하의 신한공사로 몰수 이관되어 관리되었다. 이때 신한공사는 소작료를 기존의 1/3 수준으로 부과하였다. 한편 미군정 당국은 귀속농지의댓글 0 Jun 21. 2024 by 나그네
-
중화민국 시기, 토지 소작 관계와 지대제도중국부동산공부(17)-근대 중국의 토지사상과 제도(4) 농지의 소작제도(租佃制度)는 진(秦)대에 토지사유제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형성되었다. 이하에서는 중화민국 시기의 소작 관계와 지대제도(田赋制度)에 중점을 두고 설명한다. 토지소작제도 민국 시기의 농촌에는 토지 소작 관계가 광범위하게 존재했는데, 지주 토지소유제에 의한 봉건형 지대착취가 주(主)였고, 자본주의 농업경영적 소작관계가 보완하는 형태였다. 지대댓글 0 Jun 15. 2024 by 탐구와 발언
-
꿀벌 부부의 도전기( 보금자리를 찾아서 1) 남편은 오래전 공무원직을 내려놓고 자영업자(도배 장식업)가 되었다. 이 업을 오래 하다 보니 체력적인 부분과 부동산 불경기가 맞물려 지난해부터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아직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만큼의 여유도 없고, 몇 해 전 환갑을 지난 남편에겐 100세, 120세 시대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야 했다. 지난해부터 많은 생각과 고심 끝에 양봉업댓글 5 May 03. 2024 by 박기숙
-
“부모님이 농지를 물려 주신대요”금융생활 가이드 <경제, 무물> 시리즈용돈 관리부터 재테크까지, 돈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경제 무물>의 문을 두드리세요! “농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농지를 미리 증여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물려받는다 해도 이 농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형제 중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차라리 부모댓글 0 May 02. 2024 by 카카오뱅크
-
농산지에 집 지을 때 '개발행위허가' 필수, 대지는?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로 끝난 줄 알았는데 개발행위허가 또! 시골서 집 한번 지어보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똑같은 땅을 두고도 법과 제도에 따라 다른 말을 쓰기 때문에 용어들도 헷갈린다. 허가와 관련해서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 누구는 집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또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도 말한다. 절대농지에서댓글 0 Apr 16. 2024 by 김경래
-
농사짓는 땅에 집 짓고 싶어요!농지전용허가 받아! 농지전용허가가 뭐예요? 농사짓는 땅을 농지라 한다. 농지법에서 매매 관리 이용 등을 정리하고 있다. 다른 법, 예를 들어 개발관련법, 부동산관련법 등에서 볼 때 농지는 지목만 가지고 따진다. 전, 답, 과수원이다. 논농사, 밭농사, 과수농사짓는 토지다. 농지는 농민이나,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을 ‘경자유전의 원칙’이라 한다. 농지를 살 때는 반드시댓글 0 Apr 14. 2024 by 김경래
-
귀농귀촌 꿈 싹틔울 땅 구하기농민신문 전원생활 2024년 3월호 정기칼럼 written by 임창덕 ※ 해당 칼럼은 농민신문사 월간지 전원생활 3월호에 실린 정기 칼럼이며, 4월호가 나오는 시점이나 게재합니다. 농민신문 전원생활에는 귀농 귀촌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실려있습니다. 보시기도 편안할 겁니다. 많은 구독을 바랍니다. 귀농귀촌 꿈 싹틔울 땅 구하기 내게 맞는 토지는? 새싹이 움튼다. 귀농귀촌의 꿈도 새싹처럼 자란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꿈의댓글 0 Mar 23. 2024 by 임창덕의 숲의 시선
-
[4·10총선]계양갑 유동수 배우자의 수상한 농지 거래[뉴스하다]국회의원 그래도 뽑아야죠 인천의 한 국회의원 배우자가 수년 전 인천 북부지역에 농지를 구입해 투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원은 4·10 총선 계양갑에 출마하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런데 유 후보의 배우자 A씨가 4년 전 총선이 끝난 뒤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에 밭을 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역의 한 종합병원 의사로 근무합니다. 2016년 A씨는 공동댓글 0 Feb 29. 2024 by 뉴스하다
-
내가 표상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농업은 식량안보 이전에 문화이자 학문이다. Agriculture is Agriculogy! 최근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 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도입 취지는 최근 도시민들의 도농 복합생활의 수요 증가에 맞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하게댓글 0 Feb 26. 2024 by 임창덕의 숲의 시선
-
[3면] 절대농지 풀어 지방소멸 막을 것한국경제 [절대농지] 국내 국토 면적의 약 8%(77만㏊)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지정. 농업 생산 관련 용도로만 쓸 수 있고 다른 개발 행위는 엄격히 제한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땅 [요약]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런 땅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 쉽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문화·상업·생산·연구시설이 들어서거나 기업이 투자할 길을 열어주댓글 0 Feb 19. 2024 by Toriteller 토리텔러
-
가진 것 없으면 시골인가?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 지금의 농촌 제가 귀농할 사람들을 도와 주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녹봉을 먹는 공인도 아닌데 간혹, ‘내가 시골로 갈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을 내놓아 보라!’는 식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무작정 저를 찾아와 방법을 내놓으라는 식의 태도로 말하는 통에 저의 부족한 포용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댓글 1 Feb 18. 2024 by 시골살이궁리소
-
농지개혁과 경자유전(耕者有田)written by 임창덕 Agriculture is Agriculogy 농지의 일반 소유를 가능케 하자는 '농지농용'은 경계해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건국전쟁>을 봤다. 그동안 건국 대통령으로서 공(功)보다는 과오(過誤)가 많이 부각돼 왔고, 그동안의 업적이 마모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했다. 아무튼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功)으로 농지개혁을 꼽을 수 있다. 1947년 당시에는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작농댓글 0 Feb 16. 2024 by 임창덕의 숲의 시선
-
조씨, 이장님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으라는, <불한당>의 명대사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아직 제대로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없어선가? 다들 의미를 아니까 명대사라 칭하는 것 같은데, 나에겐 늘 어렴풋하다. 어쩌면 ‘상황’은 수도 없이 나를 즈려밟고 갔는데 눈치를 못챘는지도. 집 지으면서 만난 고마운 이들을 떠올리며, 인복이 있나 보다 안도할 때가댓글 0 Dec 17. 2023 by 문영
-
2020년 가을, 땅 계약서를 쓰다.시골땅에 대하여 브런치 가입하고 첫 글이다. 만 3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 극심하던 때 급하게 땅을 샀다. 어려서부터 땅 욕심이 있어서 내 땅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쓰련다.) 그래서 그 욕심의 발로로 땅을 많이 가진 집의 아들과 결혼까지 했다. 하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사지 않은 땅은 내 땅이 아니었다. 나의 노동으로 만들어진댓글 2 Oct 18. 2023 by 임예원
-
농지연금으로 준비하는 노후주택을 소유한 은퇴자가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농지를 소유한 농민은 농지를 활용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된 제도로 농지를 담보로 한 역모기지론입니다.만 60세 이상의 고령의 농업인이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안정적인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처음에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었으나 2022년 2월댓글 0 Aug 28. 2023 by 하제의 누리
-
여유 있는 직장인들, 시골로 가라부동산 시평 “밀레니얼 세대는 번잡한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자신만의 Lifestyle을 추구”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늘어나고 있다. Ikea, Sprint, Hitachi 등 해외 기업들이 완전한 주4일 근무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에네스티가 그렇다. 이들 외에도 많은 국내ᆞ해외 기업들이 주4일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거나 전사적댓글 2 Jun 27. 2023 by 하얀자작 김준식
-
멍을 찾아서우리는 너무도 분주한 하루를 보낸다. 지난가을 토종앉은뱅이밀을 심었다. 계획은 300평 정도로 소굽장난하듯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2,000평 규모의 농지를 임대했다. 내가 가진 돈으로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어렵고 집 근처에 땅을 구입하고 싶어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동네에 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누구는 보상을 얼마 받았다더라. 갑자기 땅값이 두세 배 올랐다며 사람들은 모이면 땅 값댓글 0 May 30. 2023 by 완두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