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자 올들어 5700명 '사상 최대'… 이유는 '

국적이탈자 올들어 5700명 '사상 최대'… 이유는 '병역 기피'

이달부터 병역의무 강화되는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 영향
취업 어렵고 안보 불안도 한몫 韓서 노년 보내려는 美동포 늘며 국적 회복자 소폭 증가
외국인 귀화는 갈수록 감소

올 들어 4개월 만에 국적이탈자가 5700명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국적이탈자의 세 배 수준이다. 국적이탈은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인 부모의 영향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1~4월 국적이탈자는 5695명으로 지난해 연간 국적이탈자(1905명)의 세 배를 기록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최대 수치다.

올해 국적이탈자가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72.4%로 가장 많았다. 캐나다(11.7%), 일본(8.7%), 호주(3.2%)가 뒤를 이었다.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은 18세 미만 남자로 집계됐다. 병역 의무가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병역기피’를 노리던 복수 국적의 ‘한인 2세’들이 대거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작년 10월 공포된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인 남자 국적이탈자에게는 국내 취업 및 체류 등이 자유로운 F-4비자 발급이 이달부터 금지된다. 병역을 회피하려는 재외동포가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비자를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적 상실자는 1만9364명, 올 1~4월엔 6952명을 기록했다. 법무부가 대기 중이던 국적상실자를 집중 처리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2016년(3만5000여 명)을 제외하면 2013~2015년 평균치(1만8000여 명)보다 연간 1000명 이상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취업이 어려워지고 안보가 불안해지면서 국적을 포기한 젊은 층이 많아진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법무부의 담당인력 부족으로 대기 중이던 국적이탈신고 건을 한꺼번에 처리한 점도 국적이탈자가 급증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귀화)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귀화자는 1만86명이었다. 2013년 1만1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향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인이 귀화 대신 영주권 신청으로 선회한 영향이 컸다. 2010년 70%까지 치솟았던 중국인 귀화자 비중이 지난해 47%(4781명)로 낮아졌다. 반면 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해 베트남 귀화자는 계속 늘어 지난해 37%(3742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 국적회복자는 2775명으로 한 해 전보다 소폭 늘었다. 한국에서 노년기를 보내려는 미국 동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적회복자 중 미국인 비중은 59.6%였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50958281&category=NEWSPAPER&sns=y 

미국은 왜 구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와 같은 혁신기업이 나왔는가?

미국은 PISA라고 OECD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에서 중위권 정도 한다.

그런데 왜 미국은 가장 창의적인 인재들이 나오는가?

PISA의 측정방식이 창의적인 것을 못 따라가서인가?

아니다.

똑똑한 애들은 PISA의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그들을 가려낼 수 있다.

송곳은 주머니를 뚫고 나오므로 말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고등학교 때 또라이들이 많은 미국애들이 어떻게 이런 창의적인 기업들을 나오는가?

그것은 이민자 때문이다.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은 러시아, 테슬라의 일론머스크는 남아공, 애플의 고 스티브잡스는 시리아, 엔비디아의 젠슨황은 대만 출신 이민자 가정 또는 유학생 출신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만 있고 구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없는 것이다.

이민자는 취업보다 창업할 확률이 30% 높다고 한다.

그러니 이들이 창업을 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어차피 도 아니면 모 아닌가?

미국에서도 지들이 취업을 하면 승진 못할 것이 뻔 한데 뭐하러 취업하나? 창업하지.

그리고 미국은 이런 창업을 위한 공간이나 자본이 잘 마련되어 있다.

미국은 이민자로 인해서 혁신적인 기업이 만들어지고 미국의 발전은 지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인 나라가 있다.

혁신적이었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헤메고 있는 일본 말이다.

지금은 아베노믹스로 인해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혁신의 동력이 사라진지 오래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일본보다 배타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벌 중 네이버를 빼고는 전부 70년대 개발독재시절 만들어진 기업들이다.

결국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젠 이중국적자들도 한국을 포기하고 있다.

빨리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