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 틈타… 이란 유전·철도 쓸어담는 중국
떠나는 서방기업 지분 인수
일대일로 인프라 구축 속도전 미국이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선언하며 경제제재 재개에 나서면서 중국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 이란에 진출한 프랑스와 독일 기업들이 미국 제재로 인해 관련 사업에서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자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중국 국영 에너지업체인 CNPC는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이 48억달러를 투자한 이란 사우스파르스지역 유전 개발에서 손을 뗄 경우 토탈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PC는 이미 30%에 달하는 사우스파르스 사업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이란 프로젝트 금융 조달에 중국의 위안화를 쓸 수 있어 미국 제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 지난주 중국 네이멍구와 테헤란을 잇는 화물열차 운행을 시작하는 등 철도 지원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운송 기간을 2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이란 북동부 마샤드와 테헤란을 잇는 25억6000만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사업에도 16억달러를 투자했다. 이란은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 중 하나여서 중국 기업들은 2016년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된 이후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투자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란은 중국이 가장 많이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로, 연간 수입액이 110억달러에 이른다.
중국 외교부는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13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장관과 이란 핵합의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만남에서 이란은 미 제재로 달러 결제가 불가능해지면 위안화를 이용해 원유를 중국에 수출하고 교환무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란 핵합정 탈퇴에 불만을 표시해온 유럽 주요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을 겨냥해 앞으로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유럽 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들도 제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 다른 나라 정부들의 행동에 달렸다”고 답했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422971
지금 현재의 형국은 이란을 제재 할 것이냐에 대해 트럼프는 제재 유럽은 반대다.
트럼프가 제재 하는 것은 이란을 제재 해야 중동에 악의 축이 남아 있고 악의 축을 통해 사우디 등을 자극하여 무기도 팔아먹고 패권도 키우는 역할을 자처하려는 의도다.
악역이 없다면 사우디를 비롯한 미국편은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요즘에 심지어 이스라엘과도 군사동맹을 얘기할 정도로 이란과 대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란은 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리비아, 이라크의 악역이 없어진 지금 현재 그 역할을 할 것은 이란밖에 없다.
그런데 이란이 아주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란의 석유다.
이란이 경제제재가 풀리면 이것으로 경제발전도 하지만 중국과의 연결 때문에 골치 아프다.
석유를 싸게 사서 중국에게 준다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입장에서 난감해진다.
현재 중국은 사우디를 비롯한 미국의 편에 서 있는 중동국가에서 석유를 받아다 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바로 사우디에게 중국에 석유 팔지 말라고 하면 중국의 경제가 올스톱된다.
그런데 이란과 중국이 짝짜꿍 되면 미국이 이런 명령이 먹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란이 경제제재가 풀리고 중국과 합법적인 석유거래가 이루어지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수단이 딱히 없는 것이 미국으로서도 안 좋다.
결국 이란이 악의 축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중국은 사우디를 비롯한 미국의 우방국가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한다.
그런데 사이드로 지금 중국이 이란에게 접근해서 심지어 위안화 거래까지도 하려 한다.
이런 때에 프랑스, 영국, 독일이 이란에게 비행기 팔아먹고 기계, 자동차 팔아먹으려고 다 계획을 짜 놓았는데 미국이 훼방을 놓는 꼴이 되었다.
그러니 프랑스, 영국, 독일은 미국의 이란 핵탈퇴를 반대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프랑스, 영국, 독일은 미국과 같이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저런 이란과 중국과의 짝짜꿍을 막을 수 있다.
이란을 악의 축으로 놓고 경제제재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경제제재를 할까?
이란의 가장 큰 수출무기인 석유를 아무도 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란은 석유수출이 안 되니 경제가 곤궁해지고 민심이 돌아서게 된다.
뭐 친미 정권이 들어설 수도 쿠테타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미국은 그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면 악의 축이 없어져 미군기지가 중동에 남아있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란은 석유수출을 못하게 될텐데 유럽의 국가들이 경제제재에 동참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란은 유럽국가에 석유수출을 하고 미국의 제재와 관계없이 이란의 경제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중동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미국은 유럽국가들이 통제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다음의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그것은 유럽국가가 빠진 다음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ZTE처럼 밟아 버리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즉 유럽국가가 빠지고 곤경에 빠진 이란이 석유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할 때 중국이 철도도 놔주고 도로도 깔아주고 발전소도 지어주고 심지어 무기도 판다면 미국은 이란제재를 통해 바로 ZTE와 같은 중국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중국은 저렇게 대놓고 나대다가는 미국에 한 방 먹게 된다.
그래서 중국기업 중에서 인프라투자 기업들이 위험한 것 같다.
통신, 건설, 철도, 원자력, 기계, 조선, 중화학 공업 등등 말이다.
나중에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들도 제재 대상이 될 것 같다.
지금이야 삼성과 SK에 밀려 한참 뒤떨어지지만 말이다.
발전하면 소재 기업들도 타겟이 된다.
마치 북한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에 중국제 부품이 들어간 것을 확인해 제재를 하는 것처럼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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