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 "60여國에 공구마트 냈는데… 정부가 출점 막는
AH "60여國에 공구마트 냈는데… 정부가 출점 막는 건 한국이 처음"
유진그룹의 주택보수 DIY 전문매장 개설에 반대하는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원 등 상공인들이 14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시위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에이스하드웨어인터내셔널이 제이 휴그너 대표 명의로 주한 미국대사관에 보낸 서한의 첫 페이지.
유진그룹의 주택보수 DIY 전문매장 개설에 반대하는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원 등 상공인들이 14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시위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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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제도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확대돼왔다. 약자를 보호하고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은 진보와 보수진영 양쪽에서 환영받았다. 국제통상 규범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외국기업의 이익을 크게 침해한 사례는 여태껏 없던 터라 ‘통상 마찰’ 문제는 터지지 않았다.
정부도 직접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업 간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키는 데 주력했다. 정부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그로 인한 파장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건자재업체 에이스하드웨어(AH)가 한국시장 진출에 실패할 위기에 처하자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한 것에 주목하는 이유다.
◆산업부에 항의 나선 미 대사관
AH는 유진그룹과 물품공급 및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올 3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1호점을 완공했다. 매장 명칭은 유진과 협의해 ‘에이스 홈센터’로 정했다. 이미 2호점 부지도 확보해놨다. 하지만 시흥유통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심의위원회 결과 중기부는 AH-유진 측에 3년 개장 연기를 권고·명령했다. 3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AH와 유진은 최대 6년간 영업을 못 하게 된 것이다. 권고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제이 휴그너 AH인터내셔널 대표는 “AH 진출로 주변 상권과 소상공인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 아래 정부가 진출을 막고 있다”며 “60여 개국에 진출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고 서한에 적었다. 그는 “금천점은 물론 매장을 추가할 때마다 정부가 또다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며 “한국에 진출하려는 다른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 일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쏟아지는 골목상권 민원
전문가들은 이번 ‘AH 서한’이 한·미 간 통상마찰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한국식 상생 규범’이 국제통상 규범 저촉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한창이던 작년 7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보고서를 통해 ‘제도 자체보다는 미국 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로 평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대사관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AH 워싱턴 본사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관련 사안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해석한다는 얘기다. 유진그룹도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정부는 통상마찰의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해왔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글로벌 가구유통업체 이케아가 지난해 진출했을 때만 해도 영업은 허용하되 판매 물품 조정, 영업장 면적 축소, 휴일제 적용 등의 조치로 골목상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AH가 대사관에 보낸 서한에서 “다른 거대 유통업체들은 훨씬 덜한 규제를 받았다”며 “한국의 법률자문회사들에 문의해 보니 3년간 영업 연기 조치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다”고 언급한 배경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잦아졌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이 골목상권과 관련해 신청한 조정은 총 964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540건) 대비 79% 증가한 규모다.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약자’ 편에 서고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51421901&category=&sns=y
자영업자는 왜 망했을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망했다.
선진국 시장은 자본가가 나타난다는 얘기다.
선진국 시장이 아니라면?
자본가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
자본가들은 선진국 시장에만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되면 자본가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자본가들이 임금노동자보다 훨씬 저축이 쉽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쓰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항상 자본이 쌓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을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소위 돈 되는 곳에 돈질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자본가들이 볼 때 자영업자들은 한심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자동화, 표준화를 이루고 대량생산을 하면 반드시 원가경쟁력이 생겨서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자영업자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시장이 되면 동네에 있던 구멍가게, 양복점, 세탁소, 빵집, 정육점 등등은 모두 자본가들의 프랜차이즈로 변하게 된다.
이러면 좋아지는 것이 누구 인가?
바로 소비자들이다.
더 좋은 물건을 더 좋은 가격에 더 편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 좋아지는 사람은?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를 했던 사람들은 소위 사장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무늬만 사장이 된다.
임금노동자와 다름 없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점주 정도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일을 안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일을 하니 경쟁력이 떨어진다.
대량생산이 안 되니 물건값이 비싸다.
그래서 대충 몇 개만 팔아도 생활할 정도의 이문이 남는다.
그러나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간다.
그러니 점주는 열심히 일을 해도 겨우 인건비 정도 건지는 수준에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기업들끼리의 출점경쟁 등으로 더 이익이 박해지니 가져가는 이익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 종업원을 더 고용을 안 하고 점주가 혼자 노동력을 착취 당하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대표 업종이 편의점 등과 같은 업종이다.
일자리가 없어지니 지역경제는 매일 나쁘다고 한다.
그것을 듣는 것이 정치인다.
정치인들은 그래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매달린다.
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해서 대기업을 옥죈다.
그러나 여기서도 헛점이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소비성향이 높다.
소비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이 있는 한 대기업이 못하면 외국계기업이 한다.
그래서 만약 대기업이나 혹은 중소기업에서 외국계기업과 합작을 해서 위와 같이 특히나 미국의 기업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틈새를 노린다면 대박을 노릴 수 있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만들어준 판 때문에 가능하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접근 못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파고 드는 것이다.
어차피 대기업은 못 들어오니 큰 메기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경쟁력이 없다.
자본이 적으니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어 대규모로 원자재 구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싸게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런 틈새를 외국계 기업이 치고 들어오면 우리의 시장은 전부 외국계가 다 차지하고 만다.
스타벅스가 서비스도 좋지만 프랜차이즈를 안 하고 직영점을 하면서 이런 규제를 다 피하며 작년에만 순이익 1조를 돌파했다.
앞으로도 이런 외국계의 활약은 더 심해질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더 넓히면 넓힐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외국계가 보기엔 이 시장은 블루오션이기 때문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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