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천국' 만드는 미국…노조 의무가입 금지법 확산
JD 부자연구소 | '기업 천국' 만드는 미국…노조 의무가입 금지법 확산 - Daum 카페
'기업 천국' 만드는 미국…노조 의무가입 금지법 확산
'반(反)노조법' 적용 28개주로 늘어, 민간부문 노조 가입률 '뚝'
고용 유연성 높아진 기업들 트럼프 '경제 살리기' 동참할 듯 근로자의 노조 의무 가입을 금지하는 노동권법(right to work)을 인정하는 미국 주(州)정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콜로라도주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가입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노조가 입을 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사 이미지 보기
◆미국 주 절반 이상 ‘반(反)노조법’ 제정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에릭 그레이텐스 미주리 주지사(공화당)는 6일(현지시간) 주 의회를 통과한 노동권 법안에 서명했다.
미주리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그동안 수차례 친(親)기업적인 이 법안을 밀어붙였지만 민주당 소속 제이 닉슨 전임 주지사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가 지난해 11월 그레이텐스 주지사가 당선되면서 뜻을 이뤘다.
이른바 반(反)노조법이라고도 불리는 노동권법은 노조 가입 및 노조 회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기업 경영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적 좋은 조건에 채용할 수 있어 친기업 노동법으로 불린다.
WSJ는 전통적으로 노조가 강세를 보인 중서부 주에서도 최근 노동권법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2년 이래 인디애나, 미시간,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이 법을 채택했다. 지난달에는 켄터키주도 가세했다.
지난해 25개였던 노동권법 인정 주는 올해 28개로 늘었다. 동북부 지역 중에선 뉴햄프셔주가 처음으로 이 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노조 가입률 33년 만에 ‘반토막’
지난해 미국 노조 가입률은 10.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사상 최저치다. 미국 노조 가입률은 1983년 20.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노조 가입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는 노동권법을 인정하는 주정부가 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해 제조업 부문에서 23만6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지만 노조 가입자 수는 오히려 7만4000명 줄었다. 제조업 운송 서비스 등 민간 부문에서는 지난 30여년간 줄곧 노조 가입률이 하락했다. 그나마 전체 근로자의 18%를 차지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 전체 노조 가입자 중 50%가 공공부문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후보도 반(反)노조 성향
위기에 빠진 미국 기업 노조는 노동권법이 노조의 재정, 결속력,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켜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악화, 직무 안정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노조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고서치 대법관 내정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연방대법원에서는 지난해 2월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 사망으로 유지됐던 진보 4명, 보수 4명의 균형이 무너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캘리포니아주 비노조 교사 10명이 노조비 강제 징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4 대 4 동수 판결을 내렸다. 동수 판결 시 하급 법원 판결을 준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 측이 패소하고 교원 노조가 승리했다. 앞으로는 이런 판결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반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세제 개혁과 규제 완화, 투자 유치, 통상전쟁 등을 예고하고 있다”며 “노조 지도자들은 이를 제조업 조합원을 늘릴 호재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20799101
그럼 왜 노조가 욕을 먹는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때문이다.
대기업 생산직에 운 좋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미국의 포드가 만들어놓은 이중노동시장의 구조를 알았다면 대기업 생산직에 빽을 써서라도 들어갔을 것이다.
이중노동시장이 무엇인가?
미국의 1914년 포드사에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대량생산 혁명이 일어나면서 나타났다.
포드는 그러면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26만대 생산했다.
포드가 얼마나 대단했었나?
나머지 기업들이 299개 기업이 28만대를 생산했다.
그런데 포드에게는 골치 아픈 일이 있었다.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일이 단순화 되면서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지나친 분업화로 단순반복 작업을 매일 하니 너무 일이 지루했던 것이다.
그런데 포드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돈을 그 당시 일당을 1달러, 2달러 주던 것을 5달러 정도로 올려버렸다.
그리고 나서 포드의 근로자는 더 이상 그만두지 않았다.
임금이 다른 회사의 근로자보다 3배에서 5배가 많은 상황에서 그만 둘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만큼 많이 주는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생산성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공장보다 무려 7배의 생산성 향상이 있엇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다른 회사의 공장 직원이 포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는 사람들이 생겼다.
우리나라의 공시족과 같은 경우다.
공무원,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재수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대량 실업이 발생을 하게 되고 대량실업 때문에 임금의 하락압박이 생겼다.
노는 사람이 많으니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데려올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많으나 사실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저임금에 시달리는데 대기업 취업재수를 하는 사람들의 심정과 중소기업 사장은 이렇게 노는 사람이 많은데 고임금을 주고 데려올 이유가 없다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똑같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익집단은 단체협상을 무기로 더욱 강력한 임금상승과 파업을 반복하는 결고를 낳게 된다.
이것이 정규직에 들어가려는 비정규직의 이중노동시장이다.
현재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니 너무 노조만 욕하지 말자.
어차피 그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은행노조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처럼 될 것이다.
언제?
우리나라 경쟁력이 한참 후퇴한 후에 말이다.
미국이 러스트벨트로 완전히 파산한 후에 저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러스트벨트가 나오고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누가 그러나?
그러자고 한 사람은 아마도 왕따 당하고 회사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니 한번은 겪는 홍역처럼 꼭 겪어야 할 일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