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원하는 일자리 해법 찾는 日… '정규직'만

'시장'이 원하는 일자리 해법 찾는 日… '정규직'만 집착하는 韓

달라도 너무 다른 '韓·日 일자리 정책'

日정부 親시장 노동정책
정규직·비정규직의 중간단계
한정사원제도 활성화
재택근무자도 400만 육박
고용유연성 확보에 주력

韓 '톱다운식 정책' 일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강행
공공 일자리 확대 일변도
최저임금 인상·근로단축 등
기업부담 가중 정책 쏟아내 일본이 ‘청년고용 천국’으로 탈바꿈한 건 불과 5~6년 정도밖에 안 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강타했을 때만 해도 일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들은 ‘로스 제네(잃어버린 세대의 일본식 표현)’로 불렸다. ‘취직 초빙하기(超氷河期)’라는 말이 회자됐고, 취업 재수생을 의미하는 ‘취업 낭인’이란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다.

이랬던 일본이 ‘대졸자 98% 취직’이란 성적표를 받아쥔 배경은 뭘까.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 외에 시장 친화적인 노동정책을 주요인으로 꼽는다.

기업들이 대졸자 구인난을 겪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청년실업률이 11.6%(3월 기준)로 역대 최고다. KB금융이 지난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 우수기업취업박람회에는 3만3000명이 넘는 취업준비생이 몰렸다. /한경DB

‘정규직, 비정규직’ 이분법 배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2년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다. 눈여겨볼 점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같은 이분법에 빠지지 않고 시장 수요에 맞는 해법을 찾으려 했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쯤 되는 ‘한정사원제’를 활성화한 게 대표적이다. 한정사원제는 원래 2005년 도입됐지만 한동안 주목받지 못하다가 아베 정부 들어 재조명받고 있다. 기업으로선 이들에게 주는 연봉이 정규직보다 적어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는 게 매력이었다.

일본생명보험은 2016년 사무직과 콜센터 인력 중 1000여 명을 한정사원으로 채용했다. 다스킨 등 음식료업체도 한정사원 채용 규모를 늘렸다. 작년엔 파나소닉이 일본에 있는 12개 가전공장에서 2년 반 동안 기간제로 근무한 뒤 무기고용직(정년 60세까지 근무 가능)으로 전환하는 한정사원 채용을 시작했다. 파나소닉은 2019년 3월 말까지 한정사원 6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정사원 제도가 구직자에겐 전근이나 초과근무가 없다는 게 장점이었다. ‘자기 시간’ 관리를 선호하는 젊은 층이 한정사원제에 관심을 보였다. 니시오카 준코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파트타임 근로자 중 ‘정규직 일을 못 구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비율보다 ‘내가 편한 시간에 할 수 있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비율이 세 배가량 높다”고 말했다.

달아오른 日 '제조업 엔진'… 고용, 7년 만에 1000만명 넘었다

유연한 고용정책도 위력

일본 정부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같은 일자리도 장려하고 있다.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일감을 주면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일을 처리하는 ‘클라우드 워커(cloud worker)’가 4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다.

이는 한국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제로(0)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는 움직임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일자리 정책이 ‘톱다운’ 방식인 데 비해 일본은 시장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부양

시중에 돈을 풀고 엔화가치를 낮춰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도 위력을 발휘했다.

한국이 ‘땜질식’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매달리고,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환율에 거의 손을 못 댄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베노믹스가 지속되면서 일본 기업은 이익이 늘었고 이는 다시 고용 증가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10년 9.32%였던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4.65%로 급감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노동력 부족이 353만 명에 달한다. 다카하시 요이치 가에쓰대 교수는 “인구 감소 충격이 일본 사회에 닥친 지 20년 가까이 되지만 최근에야 청년고용 여건이 개선된 것은 금융, 재정, 노동정책 측면에서 복합처방을 한 ‘아베노믹스 효과’”라며 “다양한 고용 형태를 도입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꾸준히 개혁한 결과”라고 말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2824461 

지구의 문명중 후대에 문명을 전하는 문명도 있지만 전하지 못하고 없어진 문명이 있다.

총균쇠를 읽어보면 그런 문명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이스터 섬의 문명과 마야문명, 아나시지 문명 등등이 있다.

이들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졌을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문명을 이뤘는데 반대로 경제적으로 곤궁해져서 문명은 해체 되었다.

이들 국가는 산업혁명 이전이었기에 농업국가였다.

농업국가는 농사를 못 짓는 것이 재앙이다.

가뭄과 홍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뭄이 최고이다.

홍수는 일시적인데 비해 가뭄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치명적이다.

마야문명의 몰락은 9세기경 찾아온 가뭄으로부터 시작된다.

가뭄이 지속되는 여러해가 있자 서로 도시국가간의 갈등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먹어야 하는데 수확량은 급감하는데 비해 문명을 일굴정도로 번성했다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테니까 말이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도시국가간 전쟁이다.

살육의 전쟁이 끝나면서 갑자기 모두 사라지고 문명도 사라지게 된다.

이스터섬의 문명이 끝나고 모두 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족자원의 고갈, 나무를 베어내서 땔감으로 쓰면서 산림의 황폐화로 인해 홍수가 잦아지고 다시 농업의 몰락이 이어진다.

그리고 줄어든 식량자원을 두고 서로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은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결국 문명의 단절로 이어진다.

현대 사회로 오면서 문명이 단절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를 중재하는 유엔과 IMF, 세계은행등이 조정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도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경쟁의 격화와 전쟁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예는 아직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르완다 내전이다.

르완다는 다수의 후투족이 소수의 투치족을 수 십만명 살해한 것인데 이것은 왜 일어났을까?

대다수는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을 부족간 갈등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르완다는 벨기에 식민지 시절 일제의 친일파처럼 소수의 투치족으로 다수의 후투족을 지배하는 독특한 식민지배 방식으로 민족간의 갈등이 일어났다.

그 후 62년 독립했고 94년 이 두 부족의 갈등이 불거져 다수의 후투족이 투치족을 학살한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만약에 증오감이 그 원인이었다면 62년 벨기에로부터 독립이후 내전이 벌어졌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참 후인 90년대 초반에 일어난 것은 두 부족간의 증오감이 그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원인은 이들이 빈곤해졌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으로 인해 대량학살이 일어났다.

그러면 르완다는 어떻게 가난해졌을까?

르완다도 마찬가지로 농업국가다.

농업국가는 농사를 지어서 수출을 잘 해야 잘 살 수 있다.

르완다는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다.

그러다보니 농업을 할만한 땅은 계속해서 개간을 가게 되었다.

개간을 하다보니 모든 산림을 파괴하고 농경지를 만들었는데 이러다보니 나무가 없어서 조그만 홍수에도 산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잦아졌다.

당연히 농사는 안 되었고 80년대 후반이 되면 세계경제가 어려워진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커피의 수확량도 줄어들고 커피를 사먹는 비율도 줄면서 수출도 안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 IMF가 하는 일이 있지 않은가?

구조조정과 국유자산의 매각

한전과 같은 국유자산을 매각하며 대규모의 실업발생이 일어났고 전력회사가 민간기업에게 넘어가면서 천정부지로 전기요금이 뛰었다.

결국 모든 르완다 국민은 어려워졌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후투족 출신의 대통령 피격이고 이로 인해 다음날부터 후투족은 투치족에 대한 대규모 학살에 들어간다.

경제의 어려움은 부족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족간의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져 결국 문명전체가 멸망하거나 나라가 절단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세계적으로 호황의 국면이다.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만 보더라도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일본은 청년실업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에 비해 한국은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이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농경국가는 아니다.

산업국가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어려워지면 갈등이 심화된다.

그리고 그 갈등이 세대간 단절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산업국가인만큼 산업이 어려워지면 농경국가의 가뭄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된다.

그런데 산업은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이 따라오며 미국은 관세를 때리고 일본의 소재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에 비해 정치권에서도 기를 살려줘야 할 기업에게 잘해준다고 볼수는 없다.

기업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관세를 때리며 미국으로 일자리를 유도하고 있다.

일자리는 임금수준이 높아 선진국이 되면 해외로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심한 일자리 유출이 일어난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경쟁이 벌어진다.

그 경쟁은 세대간 지역간 벌어지며 그 갈등이 심해지면 제노사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갈등은 더 증폭될 수 있다.

그 증폭을 정치권에서 이용하면 세대간 갈등은 더 심해질 수 있다.

문명이 번성하려면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한다.

한국은 농경사회가 아닌 산업사회이니 잘 살려면 기업이 수출을 잘 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기업이 안팎으로 깨지고 있는데 잘 살리가 없다.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면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