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 될 것"… '
트럼프 "北,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 될 것"… '비핵화 땐 경제지원' 재확인
美·北 정상회담 재추진'북한식 마셜플랜' 준비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눈부신 잠재력이 있으며 언젠가 경제적, 재정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면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이른바 ‘트럼프 모델’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팀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에 도착했다”며 실무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향해야 할 경제적 성공 모델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7일 “북한이 체제를 지키면서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며 “한국과 견줄 만한 수준으로 번영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부흥을 위해 마련한 ‘마셜플랜’에다 민간 투자를 가미한 ‘북한식 마셜플랜’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국의 민간 자본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전력망 확충, 인프라 건설, 농업 발전을 돕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6자회담 참여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도 역할 분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52824981&category=AA020&sns=y
남북경협주 산 사람들은 지옥을 맛 봤을 것이다.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파기하면서 말이다.
하루에 낙폭이 18% 떨어지는데 안 팔 사람이 있는가?
당연히 팔았겠지 그리고 주말에 김정은이가 문대통령을 만날 줄 알았는가?
그러니 월요일에 폭등했을 때 입맛만 다셨을 것이다.
따라 산 사람이 있나?
결론은 개미는 따라하다가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반복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래서 등락이 심한 주식보다는 꾸준히 오르는 주식 그리고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주식보다는 장기적인 이슈에 평생을 투자하는 길이 돈을 버는 길이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해야 남한에 피해를 안 주고 경제발전을 할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 얘기한 고려연방제통일이 그 해답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기까지만 듣고 저새끼 빨갱이 아냐? 이렇게 보실 분이 계신데 아니니 걱정마시라.
왜 그런지 흥분하지 말고 들으시라.
철저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니 말이다.
어? 이상한데 북한을 옹호하다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다.
일단 통일하면 그냥 남북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단 통일하고 나중에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하자고 말이다.
그러면 남북통일이 어느날 갑자기 되었다고 치자.
사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계산하고 통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통일이 되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대거 북한주민이 남으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왜 넘어올까?
북한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통일 독일이 되고 나서 잘 사는 서독으로 동독 사람들이 대거 넘어왔다.
왜 넘어왔을까?
경제적인 이유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북한에는 공업단지 조성이 이뤄질 수 없다.
지금 북한의 임금은 얼마인가?
월13만원 수준으로 개성공단이 받고 있다.
북한의 임금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일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베트남의 30만원 수준의 임금보다 훨씬 싸다.
캄보디아나 라오스보다도 더 싸다는 얘기다.
그러면 베트남으로 갔던 공장이 북한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통일이 안 되었을 경우이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그러니 이들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만약 최저임금을 안 주면 이들은 최저임금을 안 주는 정권을 심판할 것이고 앞으로 북한사람들은 30년간은 결코 그 정권에 표를 몰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준다면 월급이 2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북한에 공업단지를 조성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냥 베트남, 캄보디아, 라이스에 공장 돌리면 된다.
그곳이 더 임금이 싸고 시장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롯데와 같은 내수기업이 좋아지니 그냥 통일되면 롯데, 신세계와 같은 기업 주식 사면 된다.
왜냐하면 소득수준이 높은 2500만 명이 공짜로 생기는 효과가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테고 대거 남한으로 그것도 일자리 많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들 것이다.
부동산 가격도 폭등할 것이다.
이들이 집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일되면 수도권이나 서울에 이왕이면 반드시 서울에 집을 갭투자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렇게 통일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통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북한주민으로 인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날테고 남북주민간 갈등이 높아지며 통일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남한의 저소득층은 북한주민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빼앗기고 이들의 불만도 높아진다.
그러니 급격한 통일은 남북갈등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최대한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의 정권이 최대한 유지되면서 경제수준이 올라가다 북한정권의 붕괴와 함께 자연스레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
현재 남북의 경제수준은 극과 극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현재의 김정은이가 독재를 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이 여러개 생겨서 남북경협으로 북한의 싼 노동력과 토지를 이용해서 북한을 발전시키고 개혁개방을 통해 주민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베트남보다 훨씬 싼 노동력을 이용해 수출을 하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로인해 세계적으로 더 경쟁력있는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다.
심지어 중국보다 더 싼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개혁개방으로 인해 북한의 주민의식이 자본주의화 되면 자연스레 아랍의 봄과 같은 체제붕괴가 이어진다.
북한에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그 때 남한과 국민투표 등을 통해 통일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통일은 계산되어지지 않고 찾아온다.
인생도 계획한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 하나 생각나는 빨간머리의 앤의 명대사가 생각난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