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되는 글로벌 분업체계… 고부가 서비스업 비중 높여

"약화되는 글로벌 분업체계… 고부가 서비스업 비중 높여야"

한국은행 보고서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되던 글로벌 가치사슬(GVC·global value chain)이 2012년 이후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국의 보호무역기조 강화로 국가 간 가치사슬 확산이 제한된 탓이다.

한국은행이 3일 내놓은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세계 GVC 참여도는 2008년(14.1%)을 정점으로 2015년 13.2%까지 하락했다. GVC는 제품의 설계와 부품 및 원재료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이 다수 국가와 지역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분업체계를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GVC가 약화됐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후방 참여(해외 생산 중간재의 국내 생산 투입)가 크게 약화됐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돼 국가 간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과 분업이 어려워진 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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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흥국의 임금 상승, 선진국의 생산공정 자동화 등으로 생산비용 격차가 줄어들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네트워크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로 세계 경제 성장세에도 글로벌 교역 확대가 이전에 비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금융과 전문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60345041 

글로벌 가치사슬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제서야 정신 차린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공화당 때문인가?

글로벌 가치사슬은 왜 일어 났을까?

1995년 WTO로 촉발 된 세계화 때문이다.

세계화는 후진국을 식민지 선진국을 제국으로 놓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영국은 식민지인 인도를 생산기지와 소비지로 활용했다.

그래서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목화 생산을 식민지인 인도에서 맡겼다.

그리고 수입한 인도산 면화를 방적기, 방직기를 돌려 면직물로 만들어 다시 인도에다 팔아 먹는 산업을 했다.

지금은 식민지가 아니어도 식민지처럼 된 나라들이 있다.

현재의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어서 저렴한 노동력, 공장, 싼 세금혜택을 통해 식민지처럼 일한다.

그리고 그것을 소비해준다.

그러니 지금은 식민지가 필요 없다.

식민지의 나라 멕시코, 베트남,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러다보니 다국적 기업들만 좋아지는 꼴이 되었다.

다국적기업은 주로 미국 등 선진국에 있는데 실제 벌어들인 돈을 세금이 싼 아일랜드 등으로 빼돌려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선진국은 세금도 못 거둬 일자리는 후진국에게 빼앗겨 세계화로 뭐 하나 좋아지는 것이 없다.

게다가 요즘은 GDP와 같은 개념은 버리고 일자리로 그 나라의 성장을 검증 받는 것이 대세이다.

그래서 실업률이나 고용률을 본다.

그러니 계속해서 미국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쓴다.

그것이 트럼프가 관세를 매겨서 다시 일자리를 미국으로 빼앗아 오는 리쇼어링 정책이 유행이다.

이것은 오바마 때부터 있었다.

다만 오바마는 실력행사가 아닌 대화로 풀려고 해서 잘 안 되었던 것뿐이다.

트럼프는 요즘 미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한다.

일자리 많이 만들고 미국인 기 살려줘서 말이다.

이러다 레이건보다 인기 더 치솟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그에 반해 신흥국은 계속 짜부러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유럽 등등은 증시도 안 좋고 금융위기 겪고 있다.

일본, 미국은 좋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말이다.

결국 현재는 양극화가 흐름이다.

미국, 일본은 좋고 나머지 나라들은 싹 다 안 좋다는 것이다.

그것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중에서도 미국이다.

일본도 솔직히 고용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조업 중심이라 카본, 화장품 빼고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계 계속 된다면 투자는 미국에 몰빵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오늘도 쓰고보니 미국주식 사라는 얘기로 결론을 맺는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