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10년 지난 182곳… 서울시, 긴급 안전 점
정비구역 10년 지난 182곳… 서울시, 긴급 안전 점검 나서
"용산 붕괴사고, 예고된 인재" 지난 3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4층 상가 건물 붕괴사고(사진)를 계기로 서울시가 노후 건축물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 서울 시내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건물 철거를 하지 못하는 309곳이 대상이다.
4일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이 넘었는데도 관리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182곳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곳이 나오면 조합이나 사업 주체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너진 용산 상가는 2006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았고 건물도 철거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안전 점검과 함께 관련 법과 제도도 들여다보고, 정비구역 내 노후 건물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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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전문가들은 용산 상가 건물 붕괴를 ‘예고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한 달 전 외벽에서 징후가 나타났고, 입주민들이 이를 용산구청에 알렸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영규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공개된 사진을 보면 무너진 상가 건물은 한 달 전 외벽이 배불뚝이처럼 불룩해지는 징후를 보였다”며 “사람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듯이 이 건물도 이 징후를 보였을 때 정밀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이 건물은 가운데 구멍이 뚫린 시멘트 벽돌을 수직으로 쌓고 그 구멍에 철근을 넣는 방식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구조는 바닥이 흔들리면 벽돌이 서로 엇나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60487121
1990년대에 스페인의 앞바다에서 1970년도에 제작된 배가 한 척 침몰 했다.
단지 그것은 배가 한척 침몰한 것에 불과했다.
그 기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잊혀졌다.
그러나 그 배의 침몰은 EU에서 20년 이상된 선박의 유럽 진입을 막는 법을 제정하도록 촉발 되었다.
그래서 아시아 및 유럽 각국 그리고 미주에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 선박은 모두 20년 이내의 선박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조선회사는 큰 호황을 맞았다.
그리고 상선 등 조선업의 주가는 큰 폭으로 뛰었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이런 경우에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에 사람이 죽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면 그 파장은 더 커졌을 것이다.
현재 박원순 시장 하에서는 전면적인 서울 재개발은 힘들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 아마도 서울에 재개발 광풍이 불 것이다.
막혔던 것이 한꺼번에 봇물처럼 터지면서 말이다.
이것이 부풀어 오른 풍선에 바늘을 갖다 대는 의미의 방아쇠 효과이다.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건물은 소비재다.
재건축이 된다면 그것도 소비재다.
재건축이 되어도 다시 지어야 하니 지을 때 돈이 들어간다.
대신 용적률을 더 올려서 지으면 일반분양분 때문에 내 돈이 안 들어가는 마법이 벌어진다.
그러나 용적률도 올리지 못하고 재건축도 되지 못한다면 문제는 소비재가 되며 일회용 젓가락과 같이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된다.
이 간단한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
재개발이 서울에서 재개 된다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은 공급이 이뤄지게 된다.
더 좋은 곳에 더 많은 공급은 수도권의 이동을 불러오고 수도권의 이동은 수도권 집값의 공동화 그리고 폭락으로 이어진다.
수도권 공동화는 빈땅에 건설회사가 더 많이 지어대면서 더 빨라진다.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용산 건물이 무너질 때 사람이 안 죽은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하고 서울시장은 꼭 현시장이 재임 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