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난민… 한국으로 왜?
급증하는 난민… 한국으로 왜?
비용 싸고 신청만 하면 2년 체류
난민 年 2만명 시대 눈앞
"난민 신청 쉽다" 입소문 퍼져
제주에 온 무비자 예멘인 500명
예외적 취직 허용이 단적인 예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이 급증세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423건이던 한국으로의 난민 신청 건수는 2014년 2896건, 2015년 5711건, 2016년 7541건, 2017년에는 994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4월까지만 5436건이 접수됐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1만8000여 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난민 신청 사유로는 종교적 이유가 2927건(29.4%)으로 가장 많다. 파키스탄, 이집트 등 이슬람권 국가 출신이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난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박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난민으로 받아들여진다. 법무부가 제출받은 자료와 면접 등을 토대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난민 신청 수용률은 매년 1~2%대다. 대부분이 근거 없는 박해 가능성을 주장해서다. 지난해에도 9942건 중 121건(1.2%)만 난민 인정을 받았다.
수용률이 낮은데도 한국으로 오는 난민은 급증하고 있다. 난민 신청 후 불복 소송으로 이어지는 ‘난민 꼼수’를 통해 취업 또는 체류 연장이 100%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해 난민 신청을 한 9942명 중 3264명은 불법체류자였다. 체류 연장을 위한 단순 신청이 대다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단 난민 심사가 시작되면 평균 소요기간이 1년6개월이다.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 다시 6개월~1년가량이 지나간다. 모두 진행하면 체류 기간을 2년가량 늘릴 수 있다. 신청과 동시에 정부는 6개월간 매달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43만2900원)를 지급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는 총 24억9200만원을 생계비로 집행했다. 6개월이 지나면 기존에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할 수 있다.
‘한국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하면 2년간 돈을 벌고 올 수 있다’는 믿음이 브로커들을 타고 세계로 퍼지는 배경이다.
한국은 난민 신청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브로커 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전해진다. 난민 관련 업무를 하는 한 행정사는 “한국으로 오는 난민 비용은 1인당 4000~5000달러(약 450만~550만원) 수준으로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권 국가보다 200만원 이상 싸다”며 “신청 후 정부에서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각종 지원도 받아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500여 명의 예멘인이 최근 예외적 취직을 하게 된 것도 정부의 우호적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61873341
아프리카와 유럽이 얼마나 가까운지 세계지도를 놓고 보라.
바로 붙어 있다.
그냥 지중해만 건너면 바로 유럽이다.
그러니 유럽은 난민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난민이 생긴 이유는 미국이 냉전이 끝나면서 원조를 끊고 그냥 아프리카를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고 인종청소가 일어났다.
르완다, 소말리아, 시리아, 쿠르드족 기타 등등 말이다.
그러니 그 난민들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몰려 들고 있다.
그 난민들 틈에 테러리스트가 타고 있다.
그래서 유럽은 테러가 끊일 날이 없다.
한국도 그렇게 되고 싶은가?
난민을 받으면 안 된다.
한 번 들어오면 봇물 쏟아지듯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사회문제를 만든다.
사람을 받아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고급인력을 받아야 한다.
주로 유학생 위주로 받는 것이 좋다.
물론 이것은 난민이 아닌 두뇌유출이 아닌 두뇌유입이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중 거의 도시국가를 빼고 대만과 한국이 유이하다.
그러니 국제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난민은 안 받고 난민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엄하게 달러 퍼주지 말고 한국제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위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그들이 메이드인 코리아 그러면 머리속에 어렸을 적부터 좋은 이미지로 박힐 것 아닌가?
그리고 원전같은 것 수출해서 30년간 장기로 발전하고 운영 수익 따내고 댐, 도로, 철도 건설해서 장기간 수익을 뽑아 먹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제적으로 진 빚을 갚으며 국제적인 위상도 선다.
그리고 원조를 해야 국제적인 발언권도 세진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