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 룰' 예고… 중국의 IT기업 인수 막는다
美 '25% 룰' 예고… 중국의 IT기업 인수 막는다
[ 워싱턴=박수진/베이징=강동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 지분율이 25% 이상인 기업의 미국 정보기술(IT)업체 인수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중 간 ‘관세 폭탄’을 앞세운 통상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행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으로, 중국 지분이 25%보다 적더라도 미 기업의 이사회 장악이나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미국의 첨단기술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은 다음달 5일부터 상업은행에 적용하는 지급준비율(중앙은행에 의무 적립해야 하는 예금비율)을 0.5%포인트 인하(대형은행 기준 16%→15.5%)한다고 발표했다. 시중에 7000억위안(약 120조원)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통상전쟁이 고조되면서 실물경제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금융시장 불안도 높아지자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주 심리적 저항선인 3000선 밑으로 떨어진 상하이종합지수는 25일에도 1.05% 하락했다. 위안화 가치는 8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 기간 달러 대비 1.6% 떨어져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베이징=강동균 특파원 psj@hankyung.com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X20180625174256&t=RS
무역전쟁에 부채 폭탄, 주가·위안화 가치 하락까지… 中 경제 '4중苦'
경고음 커지는 중국 경제
정부, 대출 고삐 죄기
자금난에 기업 도산 잇따라
국가·가계 부채도 급증세
제어 못하면 금융위기 가능성
힘 빠진 금융시장
상하이지수 고점서 19% 하락
위안화 가치도 한주새 1.6%↓
실물로 번지는 무역전쟁
지난달 산업생산 3대지표
예상치 하회…수출도 경고등
중국 경제가 미국과의 통상전쟁에다 부채 급증, 주가 하락, 위안화 가치 하락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심화하는 통상전쟁은 가뜩이나 둔화한 실물경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부의 부채 축소(디레버리징) 정책으로 자금 압박이 심한 기업의 부도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 상하이증시는 2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고 위안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 대비 1.6%가량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자금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최대 현안은 부채 문제
하루이틀 된 이슈는 아닌데도 중국의 부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앞으로 3년간 중점 추진할 과제로 부채 축소를 제시하면서 중국 기업의 채무 불이행(디폴트)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중국 채권시장에선 모두 24건의 디폴트가 발생했다. 디폴트 규모는 약 4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늘었다.
중국 기업의 디폴트는 위안화 표시 채권은 물론 해외 투자자가 주로 사들인 달러화 채권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다즈후이에 따르면 최소 207억위안(약 3조5316억원)어치 위안화 채권과 3억5000만달러(약 3905억원) 규모의 달러화 채권이 디폴트 처리됐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중국 기업의 디폴트가 사상 최대였던 2016년의 7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가계부채 경보음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가계부채는 10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말 기준 6조7000억달러에 달했다. 2007년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올해부터 중국을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중국의 경제성장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부채를 포함한 중국의 총부채비율은 2008년 160%에서 지난해 260%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부채 문제는 이전과는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동안은 돈을 풀어 소비와 투자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상태인 데다 위기가 불거졌을 때 마땅히 쓸 만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최소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시장도 불안불안
주식시장도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 상하이종합지수는 2875.81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 1월의 고점에 비해 19%나 떨어졌다. 대형주 중심인 CSI300지수도 1월 고점보다 18% 하락했다. 지난주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1주일 만에 5140억달러(약 570조원) 줄었다.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소식에도 25일 상하이지수는 3000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통상전쟁에다 기업의 디폴트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위안화 가치도 8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인민은행은 이날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0089위안 올린 6.4893위안으로 고시했다. 기준환율을 올렸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를 그만큼 평가절하했다는 뜻이다. 지난주 위안화 가치는 전주에 비해 약 1.6% 떨어졌다. 이는 2016년 11월 이후 주간 기준으로 최대 하락폭이다. 이로써 위안화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통상전쟁 발발 우려가 커지면서 실물경기도 꺾이고 있다. 5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등 실물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3대 지표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그나마 견조한 흐름을 보이던 수출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62528911
두 가지 기사를 놓고 보자.
하나는 미국이 25% 룰이라는 것을 예고 했다는 것이다.
즉 중국기업이 지배하는 혹은 간접적으로 지분참여라도 했다면 미국의 IT기업의 인수를 막는다는 법안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현재 부채 위기를 겪고 있다는 얘기다.
일단 중국기업이 지배하는 기업이라면 앞으로 미국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안 해 놓으면 민간기업이 돈 많이 주면 바로 어여 사라라고 할테니까 말이다.
그러니 이렇게 먼저 단도리를 해 놓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보면 정쟁의 서막이라고 보면 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강력한 조치보다는 이것이 중국기업을 옥죄는 흐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북한을 제재할 때도 시도한 것이었는데 북한의 핵개발 하던 시점에 미국은 북한과 교역 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이 아니라 상당히 느슨한 형태로 무역제재를 시작했다.
예를들면 절반만 무역을 줄여라.
이렇게 말이다.
왜냐하면 아예 북한과의 무역을 하던 나라들 모두 무역을 한번에 끊어버려라 그러면 반발이 있다.
기존에 거래하던 기업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북한주민의 인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고가 갑자기 닥칠 수 있다.
그러니 절반만 줄일 것을 유엔에서 결의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언론에서는 아니 완전히 틀어막아야지 50%만 줄이라는 것이 뭐냐?
이랬는데 사실은 이것이 시작이었다.
그래야 러시아, 중국 등 북한과 교역하는 나라들이 일단 사인을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일단 사인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다 하나는 교역을 줄였는가?에 대한 감시가 생길테고 두번째는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줄이라는 것을 줄이지 않는 기업은 바로 제재가 들어간다.
ZTE처럼 말이다.
물론 증거를 전부 찾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합의한 것에서 제재의 수준을 점차 올릴 수 있다.
50%에서 75% 그리고 100%까지 말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하게 틀어막았다면 러시아, 중국이 아예 사인을 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면에서 미국은 협상에 있어서 미끼를 던지고 그것을 덥썩 물면 바로 그물을 던져 잡는 식의 작전을 썼던 것이다.
중국과 관련된 25% 지분 기업은 앞으로 15% 그리고 약간이라도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낮아질 것이고 나중에는 의심이 가면 바로 제재가 들어가는 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기술탈취는 북한의 핵개발처럼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국정부는 어? 중국이 또 기술탈취 시도를 했어?
그럼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이렇게 나갈 것이란 얘기다.
여기서 안 좋아질 기업은 어디인가?
당연히 중국기업이다.
그것도 테크기업 말이다.
중국제조2025에 관련된 기업들이 될 것이다.
그런 기업들은 언제 미국의 시범케이스가 될지 모른다.
인공지능업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진 기술중 가장 핵심을 인공지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테크 기업들도 다 위험하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미국의 규제가 없어도 산업섹터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 미국이 이런 기업들 제재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할까? 또는 테마섹과 같은 국부펀드들이 처음부터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하니까 이런 기업들 아예 사지 말아야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중국의 테크기업은 위험하다.
오히려 돈을 더 넣을 수 있는 역발상이 있을 수 있다.
한꺼번에 돈을 넣었다가 일시에 돈을 빼서 거래를 정지 시킬정도로 장난을 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중국기업과 관련있는 기업들이 위험하다.
소프트뱅크와 같이 중국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위험하다.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 최대주주이고 디디추싱 최대주주이다.
물론 소프트뱅크는 차량공유기업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우버를 비롯한 카림, 그랩, 올라, 99 이런 기업들 말이다.
사장은 한국계 일본인 손정의이고 일본기업이라고 우리는 보지만 미국은 그냥 중국기업이라고 본다.
AVAGO가 싱가폴 기업이지만 이것도 중국기업이라고 생각해 퀄컴 인수를 못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AVAGO와 같은 기업들도 대상이다.
이외에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미국기업도 불똥이 튈 수도 있다.
퀄컴과 같은 기업들 말이다.
매출이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 이런 기업들이 위험하다.
그러니 그냥 테크기업들은 현재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아이러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을 일일이 찾아야 하나?
어떻게 위험하고 안 위험한 기업은 어떻게 가르나?
간단한 방법이 있다.
앞으로 투자를 해보면 안다.
투자를 했는데 오르면 안 위험한 기업 떨어지면 위험한 기업이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첫번째 기사 말미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은 다음달 5일부터 상업은행에 적용하는 지급준비율(중앙은행에 의무 적립해야 하는 예금비율)을 0.5%포인트 인하(대형은행 기준 16%→15.5%)한다고 발표했다. 시중에 7000억위안(약 120조원)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통상전쟁이 고조되면서 실물경제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금융시장 불안도 높아지자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중국의 인민은행 즉 국책은행이 지준율을 낮췄다고 한다.
지급준비율은 은행에서 고객에 돈을 받아 대출해주고 그 예대마진으로 먹고 살지 않는가?
그런데 고객이 돈을 맡긴 것을 몽땅 다 빌려주면 이자야 잇빠이 받겠지만 갑자기 고객이 찾아와 돈 내놔 그럼 돈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고객 돈의 8% 정도는 은행이 가지고 있다가 고객이 돈 내놓으라고 하면 그 때 줘야 하는 돈을 지급준비율이라하고 그 지준율의 비율이 8%라는 얘기다.
그러네 그 비율을 0.5% 인하 했다고 한다.
그만큼 은행은 돈을 더 빌려준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 기업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이 자랑하는 금융시장의 수술포인트가 된다.
미국은 국제 금융시장을 꽉잡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하자는대로 법도 만들고 행동도 한다.
일본이 프라자 합의로 망가졌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국제회계기준인 바젤1을 미국이 도입하면서 무너졌다.
그렇다면 바젤1은 어떻게 도입 되었을까?
1985년 프라자 합의로 일본은 엔화를 급격히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엔화만 올려서는 솔직히 일본의 추락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래서 FED의장인 폴볼커는 바젤을 도입하며 일본을 겨냥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은 국제은행의 순위가 탑10중 8개의 은행이 있을정도로 일본은행은 약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젤을 통한 BIS 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미국은 갑자기 바젤을 도입하면서 자기자본 비율이 8%비율에 못 미치는 은행은 국제업무에서 퇴출 시킨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일본은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높아서 자기자본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미국은 이러한 일본이 위험하다 생각했다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핑계고 일본을 플라자합의와 함께 일본을 원투펀치로 확실히 가라앉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로 인해 일본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려고 두 가지 방법을 쓴다.
하나는 대출액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 때문에 신규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에 대출을 회수하는 방법을 쓴다.
그러니 기업은 대출 회수 때문에 부실화되고 기업은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없어 멀쩡한 기업도 파산 한다.
다음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법인데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고 은행은 새로운 주식을 더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감행한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다.
그리고 유상증자의 내용 또한 나쁘지 않은가?
은행이 부실화 되어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주가가 올라갈리가 없다.
그러니 오히려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 유상증자를 했는데 자기자본 비율이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결국 은행 파산, 기업 파산이다.
지금 국제금융은 바젤3와 IFRS17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수술이 목표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지금 벌써 중국은 은행에서 지준율을 낮추고 난리가 났다.
금융은 미국이 잘 하는가?
아니다.
미국이 아닌 유대인이다.
그런데 유대인이 제일 많은 곳은 영국의 금융시장과 미국의 월가이다.
금융은 그리 만만히 볼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그 돈놀이를 몇 천년 동안 해서 지금까지 생존해 온 민족이다.
그러니 금융은 세계에서 유대인이 제일 잘 한다고 보면 된다.
트럼프는 이미 유대인에게 할만큼 했다.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포하고 바로 미국대사관도 옮기지 않았는가?
게다가 미국은 국제인권기구에서도 탈퇴했다.
이유는 이스라엘을 더 인권기구에서 더 비난한다는 것으로 말이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못한 일을 트럼프는 저질러 버렸다.
사실 중동은 지금 미국이 막대한 양의 셰일가스 유전을 발견하면서 그 전략적 위치가 많이 추락했다.
그래서 중동 눈치 안보고 트럼프가 질렀을 수도 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가?
그러니 유대인들은 미국의 트럼프를 위해 중국을 수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을 수술할 때 미국정부가 나서지 않을 것이다.
FED에서 지준율을 높이고 IMF와 세계은행을 통해 회계기준을 강화하고 미국의 유대계 사모펀드가 중국을 공략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분간 중국과 관련된 기업은 최대한 피하자.
나중에 사도 된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에 신경쓰자.
오르면 가지고 가고 떨어지면 팔고 말이다.
이왕이면 미국기업이 안전해 보인다.
이것이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결론이다.
앞으로 몇 번 더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일지 모른다.
그러니 안전벨트 매고 안전바를 있는 힘껏 잡고 마음 단단히 먹자.
산전수전 다 겪어야 부자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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