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트럼프의 무역전쟁 승리 장담 못해… 되레
폴 크루그먼 "트럼프의 무역전쟁 승리 장담 못해… 되레 美 일자리 수백만개 사라질 것"
폴 크루그먼, 제13차 제주포럼서 특별 강연
美가 '게임의 규칙' 어겨
국가안보 위협과도 무관
할리데이비슨 공장 이전은 무역전쟁 폐해 시작에 불과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 국가
美·EU 등보다 파장 더 커
亞도 역내 무역체제 갖춰야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2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차 제주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승재 한국경제매거진 기자 fotoleesj@hankyung.com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말했지만 장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안보 위협과도 무관한 무역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수백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만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무역전쟁 촉발”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평화연구원과 한국경제매거진 공동 초청으로 열린 제13차 제주포럼에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위험성’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대담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다.
크루그먼 교수는 “현재의 자유무역 체계는 지난 70년에 걸쳐 각국의 상호 이해관계에 맞게 만들어졌고, 관세율은 계속 낮아져 왔다”며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무역 규칙과 협정을 어기는 나라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무역전쟁은 실질적인 전쟁”이라며 “모든 사람이 자원을 낭비하고 서로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보복 조치를 하는 주자는 미국”이라고 꼬집었다.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미국의 교역 의존도를 생각했을 때 의미가 없고, 국가 안보 위협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무역체제) 게임의 규칙을수정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역정책을 바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누군가 일부러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민법 등 정책이 파장이 있었지만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출 의존적인 한국이 가장 취약”
크루그먼 교수는 “국가 간 관세 보복 조치가 지속되면 세계 평균 관세율은 1930년대 수준인 40%로 치솟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세계 교역량이 (지금보다) 3분의 2 정도 감소해 1950년대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후퇴하는 과정은 한꺼번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유무역체계 구조를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수출 의존적인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무역전쟁에 더 취약하다”며 “미국, 유럽연합(EU)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보다 수출입 교역량이 두 배 정도 많은 한국은 글로벌 무역전쟁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역 교역량을 늘리는 것이 이런 현상에 대한 버퍼(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시아도 EU처럼 역내 무역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의 유명 오토바이 브랜드 할리데이비슨이 전날 EU의 보복 관세를 피해 미국 내 일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기로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폭풍이 몰아치면 이는 시초에 불과하다”며 “미국에서만 500만∼700만 명이 일자리를 새로 찾아야 하는 등 과정이 고통스러울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험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주=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62719151
크루그먼 교수의 발언을 잘라서 보자.
크루그먼 교수는 “국가 간 관세 보복 조치가 지속되면 세계 평균 관세율은 1930년대 수준인 40%로 치솟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세계 교역량이 (지금보다) 3분의 2 정도 감소해 1950년대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후퇴하는 과정은 한꺼번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유무역체계 구조를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왜 그렇다면 보호무역이 되었을까?
보호무역이 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부터 시작 되었지만 오바마 정부 때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문제는 세계화가 되면서 선진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였다.
세계화가 되는 것은 1995년 WTO가 되면서부터였는데 이것을 주도한 것은 미국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다국적기업들 보다 머리가 나빴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러스트벨트의 몰락은 미국에서 더 싼 임금을 찾아 해외로 나간 다국적기업 때문이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Born in the U.S.A.는 미국 보수주의 노래가 아니라 미국의 실업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래다.
이것은 이미 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더 자유무역을 하다니 말이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세계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선진국에서는 앞선 기술력, 자본 등이 있고 개도국에는 넓은 토지와 값싼 노동력이 있어서 이들이 서로 보완 해서 세계경제가 굴러 간다는 내용이 나온다.
대단한 교과서다.
물론 중학교 사회 선생님께서 세계화를 아주 자세히 얘기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WTO 때문에 세계화는 더 가속화 되었고 이로 인해 선진국의 값 비싼 노동자는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오바마 때부터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
노동자의 실업은 대단한 미국의 이슈거리였던 것이다.
그래서 오바마는 세제혜택을 주며 다국적 기업보고 들어오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먹혔으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국적기업이 말로 해서 들어올 기업들이 아니지 않는가?
세금 조금 깎아준다고 해서 들어올 기업도 아니다.
결국 오바마는 실패했다.
그러니 트럼프가 되었을 때부터 트럼프가 된 이유가 이들 기업을 강제로 끌고라도 오라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끌고 들어오는 와중에 있는 것이다.
핵심은 일자리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무역이 과연 그래야만 하는가? 에 대한 의문이다.
세계화처럼 되는 무역만이 무역인가? 에 대한 것 말이다.
선진국에 자본과 기술이 있는데 선진국에 노동력도 있지 않은가?
그러면 선진국에 노동력을 쓰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비싼 인건비로 인한 제품가격의 상승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양보해 줄 사람 하나가 필요하다.
비싼 제품가격이라도 사줄 소비자 말이다.
미국의 트럼프는 내셔널리스트다.
내셔널리스트의 생각은 좀 비싸더라도 미국에서 만든 물건 사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공장도 돌아가고 그래야 고용도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임금도 생기고 그래야 소비도 활성화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이다.
글로벌리스트는 세계화 주의자다.
그들의 생각은 항상 제품가격은 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해외에 공장 짓고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글로벌 분업체계가 잘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내셔널리스트처럼 생각하면 왜 안 될까?
조금 비싸게 사주고 그래도 일자리 얻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 않는가?
사실 공장을 자동화 시키면 제품가격을 미국에서 만든다고 해도 더 싸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내셔널리스트가 반대를 하겠지만 말이다.
삼성전자의 가전 공장이 미국으로 가는데 전부 자동화를 시켜 버리면 제품 가격은 그리 차이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미국이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뭐가 그리 불만인가? 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후 세계교역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전세계 성장이 둔화 된다.
그런데 어디가?
대부분의 신흥국이 말이다.
그러면 오히려 성장이 상승하는 것은?
선진국이 아닐까?
미국GDP가 3%도 찍지 않을까?
즉 미국으로서는 크게 나빠질 이유가 별로 없고 오히려 성장이 살아날 수도 있다.
해외에 공장이 서로 미국으로 들어와 공장짓고 물건 만들어서 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것은 미국에서 만든다는 것이 된다면 말이다.
이것은 소비시장이 큰 미국이니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미국달러라는 돈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미국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가?
크루그먼 교수는 “수출 의존적인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무역전쟁에 더 취약하다”며 “미국, 유럽연합(EU)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그 때 정말 박살이 난다.
일본도 좋을 것이 별로 없다.
시장이 작으니까 말이다.
다른 신흥국들은 아사자들이 속출할 것이다.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들 말이다.
최빈국인 이 나라는 해외공장이 그 나라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돈을 버는데 해외에 유명한 명품의류들의 공장이 전부 여기 있다.
한달 월급은 무려 5만 원 내외로 작다.
베트남 30만 원이나 받는데 여기는 그에 1/6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만든 명품의류를 미국에 수출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이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정말 실시가 된다면?
지금의 방향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신흥국은 정말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다.
당장 우리나라도 미국이 철강관세, 자동차 관세 등을 때리면 당장 삼성전자의 세탁기 공장처럼 미국으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더 넘쳐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EU처럼 경제블록이 작은 나라들이 더 위험해진다는 얘기이다.
그러면 크루그먼 교수는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해법을 제시했는가?
“아시아도 EU처럼 역내 무역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 한국, 중국, 일본이 EU처럼 연합하자고?
안 될말이다.
일단 세나라는 역사적으로 안 좋다.
FTA도 안 되는데 무슨 경제연합인가?
다음으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군이 똑같다.
죄다 제조업이다.
그래서 서로 캐릭터가 겹친다.
그러니 될 수가 없다.
동남아와 같이 연합해서 그들이 노예가 되고 우리는 주인이 되어 그들에게 핸드폰 팔아먹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쌀을 보내주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식량생산의 대국은 미국이나 호주 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말이 더 안 된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의 유명 오토바이 브랜드 할리데이비슨이 전날 EU의 보복 관세를 피해 미국 내 일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기로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폭풍이 몰아치면 이는 시초에 불과하다”며 “미국에서만 500만∼700만 명이 일자리를 새로 찾아야 하는 등 과정이 고통스러울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험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뭐가 험한 모습인가?
사실 할리데이비슨 주고 GM얻으면 되는 것 아닌가?
유럽에서 고작 관세 때린다는 것이 할리데이비슨인데 오토바이를 많이 탈까? 아니면 자동차를 많이 탈까?
정작 무역관세를 때리면 피해를 받는 것은 BMW, 벤츠, 폭스바겐이 있는 유럽이다.
지금은 유럽자동차가 일본의 자동차보다 훨씬 미국에서 많이 팔린다.
그러니 피해는 유럽이 더 입을 것이다.
미국도 안 입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망가질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고 할리데이비슨 사장 천재인것 같다.
이 상황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다.
지금 핵심은 일자리 아닌가?
그리고 일자리를 못 만드는 기업은 관세 때린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삼성전자의 세탁기 공장처럼 유럽에서 할리데이비슨이 많이 팔리니 바로 할리데이비슨 공장을 유럽에 짓는다는 것 아닌가?
미국에서 팔릴만큼만 공장을 돌리면서 말이다.
그럼 둘 다 관세 맞을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인건비야 어디가 더 싼가?
당연히 유럽이다.
왜냐하면 공장을 프랑스, 독일에 안 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타는 국민들은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서유럽 선진국이다.
그런데 EU는 동유럽이라는 거지 동네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 폴란드, 헝가리에 공장 지어서 독일에 팔아 먹으면 꿩 먹고 알 먹고 아닌가?
멍청하게 미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하다가 관세 두드려 맞고 게다가 기업 이미지 안 좋아지면 트럼프가 책임질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동유럽으로 바로 공장 짓고 서유럽으로 수출하면 물류비도 훨씬 싸지고 관세도 안 맞고 인건비도 싸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잠잠해질 것 아닌가?
할리데이비슨이 자꾸 이런 무역분쟁 문제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기업이미지에 아주 안 좋다.
그래서 할리데이비슨 사장은 아주 천재다.
결론이다.
핵심내용은 이것이다.
소비하는데서 공장짓고 일자리 만들자.
그러면 관세고 뭐고 없다.
소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는 미국이고 호황인 나라도 미국이다.
그러니 투자를 하더라도 제일 타격이 적고 오히려 호황으로 갈 수도 있으며 재산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잇다.
당장 주가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 않은가?
어제야 떨어졌지만 그 때뿐이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지 않는가?
오늘 미국 선물지수 또 오르고 있다.
물론 장이 시작해서 끝날때까지 오를지 모르겟지만 말이다.
그러나 큰 흐름은 미국은 간다는 것이다.
코스피, 닛케이, 항셍, 상하이, 닥스 어디건 박살이 나지 않은 곳이 없는데 말이다.
게다가 환율도 또한 오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이것도 미국이다.
뭘 망설이나?
미국이지?
다른 곳은 주가 떨어져 환율올라 그래서 이중으로 타격을 받는데 미국은 이중으로 돈을 버니 2배가 아닌 4배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아니 그 다음 행정부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되나?
나라야 거지꼴이 되겠지만 그에 반비례해서 개인의 재산은 4배 레버리지로 늘어날 것 같지 않은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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