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대처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대처

2008년도 금융위기가 벌어졌다.  

그리고 미국은 양적완화를 시작했다.

3경5천조 원이라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금액을 3번반에 걸쳐서 했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기업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없어지지 않았고 실제 감옥을 간 사람도 한 사람에 불과했다.

처음에 리먼 브러더스만 파산했을 뿐이다.

왜 양적완화를 했을까?

세계경기를 미국이 죽였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아니다.

미국기업을 미국인의 손으로 지키기 위해서다.

미국은 1980년대 일본과 한국에게 많은 기술을 넘겨줬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 봤으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을 한국, 일본에 넘겨줬다.

왜 넘겨줬을까?

자기들이 해 봤으니까 알기 때문에 넘겨줬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넘겨준 분야는 철저히 금융자본으로 지배했다.

그래서 일은 한국애들이나 일본애들이 하고 그들이 벌어들인 돈은 배당금이란 형태로 가져갔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미래 산업분야는 자기들이 챙겼다.

원래 미래산업분야가 될 만한 CPU, 슈퍼컴퓨터 등을 비롯한 첨단산업과 항공우주, 방산 등은 자신들이 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밥줄로 생각하는 에너지, 식량을 챙겼다.

에너지, 식량이야말로 불황이건 호황이건 무조건 사야 하니 필수재라 할 수 있다.

그것을 달러로만 결재하도록 연동시켜놓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등 미국기업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해 놨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도 자신의 밥줄을 지켜야 한다.

누구로부터 지켜야 하는가?

중국으로부터다.

그래야 항구적인 우리나라의 일자리와 먹거리가 지켜진다.그렇지 않으면 기술도 일자리도 죄다 날아갈 것이다.

미국은 왜 양적완화를 했을까?

만약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AIG 등등 월가의 탐욕적인 금융자본을 그 때 전부 정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2008년도에 중국애들이 얘기한 것이 있다.

달러는 믿을 수 없다면서 SDR로 세계기축통화를 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월가의 금융인재를 싹쓰리 했다.

그것은 향후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금융기업들을 전부 파산시켰다면 누가 사갔을까?

뻔하다.

중국인들이 전부 사가거나 일본이 사갔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주인으로서 위치가 흔들리는 것이다.

금융마저 빼앗기면 미국은 무엇으로 먹고 사나?

금융이 한국, 일본을 노예처럼 부려 먹여 살려주는 원천인데 말이다.

한국도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주인은 될 수 없다.

그러나 마름은 될 수 있다.

마름은 주인의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마름  ; 소작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누구에게 얼마나 땅을 빌려줄지 실제로 결정하는 사람이 마름이라는 이야기다. 소작인의 생산 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드물지만, 추수기의 소작료 징수만이 아니라, 소작권의 박탈, 작황, 소작인의 평가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마름은 추수기에만 파견되기도 하기 때문에 추수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럼 주인은 누구인가?

현재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다.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 한국, 독일 등이 있다.

그들이 마름이다.

그리고 마름 밑에서 기술도 없이 몸으로 몸빵하는 애들은 누구인가?

 노예처럼 일하며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앞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작농이 말이다.

바로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남미 국가 등등이다.

이들보다 더 못사는 애들은 누구인가?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이들은 농사자체를 지을줄 몰라서 그리고 아예 농사를 맡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원조를 받고 있다.

그냥 주인이 원조를 주면 겨우 먹고 사는 것이고 원조를 안 주면 먹고 살지도 못하고 굶어죽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집 담을 넘기도 한다.

그것이 난민이다.

우리나라는 슬프지만 마름이 맞다.

그래도 마름이 어디인가?

마름이 아니면 그냥 노예처럼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신세가 소작농의 신세 아니던가?

그런데 소작농에서 마름이 되려는 나라가 있다.

물론 마름이 목표가 아니고 최종목표는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중국이다.

이집은 식구들이 많다.

그래서 많이 처 먹는다.

그리고 일도 많이 한다.

그리고 소비도 많이 한다.

그래서 미국은 얘들을 잘 구슬려서 소작농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것이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일이다.

그런데 얘들이 슬슬 선진국의 기술을 빼돌리고 있다.

가만 생각해보니 이렇게 사는 것은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소작농을 해서는 먹고 살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니 기술을 빼돌려 잘 먹고 잘 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차근차근 기술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러다 기회가 온 것이다.

그것이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다.

이 때 얘들은 2단계 점프를 노린다.

소작농에서 마름의 위치를 뛰어넘어 바로 주인의 위치로 가려는 것 말이다.

한때 생각해보니 자신들이 세계의 주인인적이 있었다.

명나라때던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말이다.

그러자 주인이 알아챘다.

그러나 그 때는 소작농이 벌어 놓은 돈이 필요했다.

그래야 몸을 추스릴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소작농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챈만큼 몸만 잘 추스리고 건강해지면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때는 왔다.

주인은 실업률은 사상최저를 찍고 있고 앞으로 땅도 늘리는 인프라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돈주(유대인)들에게서 협조를 얻었다.

게다가 주인의 곳간은 돈과 식량이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얼마전 발견한 에너지가 앞으로 500년은 쓸 수 있는 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횡재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기어오르던 소작농에게 반격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주인은 소작농에게 빌려주던 땅도 안 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내쫒으려 하고 있다.

그러자 요즘 이 소작농이 마름을 따라 다니며 자신이 주인을 하면 세금도 안 걷고 더 많이 퍼주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들도 고치겠다고 한다.

중국에 와서 사업할 기회도 열어주고 외국인 지분율 제한도 풀어주고 공기업에 투자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외국인도 주식투자 얼마든지 해주고 그리고 인권 문제도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이 공조해서 지금 주인인 미국을 몰아내자고 한다.

리커창, 무역전쟁에 중국과 유럽 공동 대응 제안

  리 총리는 "포괄적인 번영을 위해 세계경제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규칙 기반의 다자가 무역체제를 유지하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무역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증진할 것"을 제안했다. 

  리 총리는 '중국-중·동부 유럽국 협력 소피아 성명'을 발표하고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사업,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금융, 교육, 문화 등의 분야와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category=136&no=42494&section=1

한국 이 시점에서 잘 생각해야 한다.

반란에 실패하면 바로 역적이 된다.

그래서 소작농인 중국과 함께 마름에서 소작농으로 강등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확실하게 밟으면 다음에 할 것이 바로 중국에 협조했던 놈들을 색출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래서 중국과 동조를 했다면 바로 소작농으로 전락 시킬 것이다.

그것은 마름의 약점을 건드릴 것이다.

소작농으로 전락 하는 것은 간단하다.

한국의 약점을 건드리기만 해도 된다.

바로 반도체다.

한국 예전에는 잘 나가는 마름이었지만 이젠 반도체 빼고는 나머지 산업군은 모조리 중국에게 빼앗겼다.

그래도 반도체 때문에 아직은 잘 나가는 마름이다.

그런데 마름의 지위를 빼앗기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미국의 반도체 직권조사다.

일본이 이 반도체 직권조사로 날아갔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 수출을 못 했고 한국이 그 틈을 헤집고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그냥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되니 수출하지 말아라.

혹은 수출량을 대폭 감소 시키거나 관세를 25% 올리면 된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하고 있는 것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무엇을 가지고 한국은 먹고 살 것인가?

다른 산업군은 그대로 있을까?

한국이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 등등 말이다.

이번 미중무역전쟁을 통해 미국이 중국에게 했던 짓을 보면 한국은 커다란 내수시장도 없이 판로가 막히면 바로 세계시장에서 아웃이다.

소작농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번 미중무역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볼 나라가 동남아 국가와 한국이라 하지 않는가?

그래도 그 미중무역전쟁이 끝나고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이 이기는 편에 서야 한다.

그러면 한국은 철저히 밟힌 중국이 기술을 넘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중국이라는 커다란 소비시장과 기술을 가지고 당분간 마름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름의 역할도 더 커질지 모른다.

중국제조 2025를 한국이나 일본, 유럽의 기업들에게 주지 않겠나?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 우주, 해양 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 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이 중국의 미래를 이끌 10대 핵심산업이다.

어차피 미국이 이러한 기술을 혼자서는 다 못한다.

그 기술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을 나라에게 분산해서 나눠줄 것이고 중국이 이 기술에서 철저히 배제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차세대 정보기술을 삼성전자가 통신장비를 삼성전자가 고속철을 현대로템이 고효율 배터리 기술을 LG화학과 삼성SDI가 차세대 신에너지 차량을 현대차가 바이오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소재를 포스코캠텍, L&F, 일진머터리얼 등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한국으로서 최선의 시나리오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