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신장섭 "기업 경영권 보장해 장기 투자 유도해야
장하준·신장섭 "기업 경영권 보장해 장기 투자 유도해야"
전경련 주최 특별 대담
장하준 교수
고배당 요구 외국자본 늘어
기업들 장기 투자 어려워져, 장기 주주에 가중의결권 줘야
신장섭 교수
文정부 경제정책은 'F학점'
초과이윤 죄악시해서는 기업가 정신 발휘 힘들어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왼쪽)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기업과 혁신 생태계’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 대담’에서 2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 교수는 지난 1년간 정부의 경제정책을 ‘F학점’으로 평가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인해 생산은 더 어려워졌고 불평등은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평가를 보류했다. “아직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학생을 평가하란 뜻”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장 교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 동생이다.
◆성장 둔화에 빠진 한국 산업
장 교수는 설비 투자가 급감하면서 한국 산업이 중대한 위기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그는 “외환위기 전 14~16%에 달하던 국민소득 대비 설비 투자가 이후 7~8%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며 “정권마다 혁신성장과 혁신생태계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 20여 년간 (지원 정책은) 정체됐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로 인해 기업들이 장기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분기별로 고배당·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는 외국인 자본이 본격 들어온 이후 최근 10년간 들어온 돈의 3배가 빠져나갔다”며 한국 주식시장을 ‘외국인 주주의 현금자동인출기’에 비유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를 공격했던 ‘엘리엇 사태’에 대해서는 “재벌이 밉다고 국민이 키운 기업을 투기자본에 넘겨선 안 된다”며 “단기자본이 이윤을 많이 내라고 압박하면 대기업은 하청기업과 노동자를 쥐어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KDI "경기개선세 완만해져… 내수 증가세 약화 때문"
장 교수는 장기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주주 가중의결권’을 제안했다. 예컨대 1년 이하 보유 주식 1주에는 1표, 2년 보유 주식에는 2표, 3년은 5표 등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자는 얘기다. 신 교수도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사내유보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업이 혁신하려면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고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이를 ‘인내자본’이라고 한다”며 “과거엔 은행 대출이 기업의 혁신을 위한 인내자본 역할을 했다면 이젠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과 이윤을 죄악시하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일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경영 개입 두고 설전
두 교수는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장 교수는 “국민연금 등 공공성을 띤 대규모 투자자가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주요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국민연금이 독립적으로 투자수익률 전망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지 않고 정부 정책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연금사회주의로 흐르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연금이 주요 기업의 1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곳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며 “국민연금은 개별 기업 지분율을 5% 이내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지지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두고도 팽팽히 맞섰다. 장 교수는 “독일과 스웨덴처럼 주요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와 지역사회 대표를 이사로 임명해야 한다”며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반기를 들었다. 그는 “노동이사제가 개별 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에 부합하는지 기업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074771
장 교수는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로 인해 기업들이 장기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분기별로 고배당·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는 외국인 자본이 본격 들어온 이후 최근 10년간 들어온 돈의 3배가 빠져나갔다”며 한국 주식시장을 ‘외국인 주주의 현금자동인출기’에 비유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를 공격했던 ‘엘리엇 사태’에 대해서는 “재벌이 밉다고 국민이 키운 기업을 투기자본에 넘겨선 안 된다”며 “단기자본이 이윤을 많이 내라고 압박하면 대기업은 하청기업과 노동자를 쥐어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상속세가 65%다.
그래서 2대를 넘어가면 경영권은 빼앗기게 되어 있다.
돈은 영원의 불멸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죽어도 부는 계속 쌓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서민들도 집이라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죽으려는 것 아니겠는가?
왜 물려줄려고 할까?
자신처럼 살지 말라는 뜻 아닌가?
자신처럼 부모에게 물려 받은 것 없이 인생을 즐기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고생고생하다 겨우 먹고 살만하니 죽을 때가 되어서 자식은 그 꼴 안 보이려고 자식에게 집부터라도 시작하라고 말이다.
그러면 서민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니다.
서민보다 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부자이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더 많은 돈을 모으지 않았을까?
그러니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세금으로 2대를 가면 모두 세금으로 빼앗기니 이들이 생각한 것이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방법이다.
이러한 것은 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인 것을 어떻게 하나?
미국은 한국을 생산기지로 삼았고 그들은 자본으로서 우리의 기업을 지배한다.
그런면에서 한국은 참으로 좋다.
왜냐하면 경영권 방어 기능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속으로 자신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사람들은 주식투자도 안 한다.
투자를 하면 사고 팔고를 반복하지 오랫동안 가지고 가면서 배당으로 먹고 살 생각도 안 한다.
그러니 이들이 보기엔 얼마나 좋은가?
주식을 사면 배당이 나오는데 경영권 방어가 안 되니 주주친화주의 하면서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협조 안하겠다고 하고 소송 걸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벌쳐 펀드는 목표가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고 단기적인 성과만을 바란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장기적으로 설비투자 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모든 이익금을 배당으로 내놔.
뭐? 장기적으로 설비투자 하라고?
내가 그러면 넷플릭스나 아마존에 투자하지 미쳤다고 앞으로 전기차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현대차 지분 샀겠니?
그냥 배당이나 왕창 쏴! 그래야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렇게 돈을 많이 줬어요 하면서 우리 주주들 앞에서 면이 서지'
이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장기비전이 어렵다.
그러니 미국 자본가들에게 미래이익에 투자하지 못하고 배당으로 빼앗기고 그냥 석유차나 만들다가 세계가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바뀌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누가 이익인가?
그래서 경영권 보장을 해줘야 한다.
그것은 나스닥에서 잘 한다.
경영자의 주식에 10배의 주주가치를 주거나 포이즌필, 황금낙하산 등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해 둔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어장치가 없고 1인 1주이다.
그러면 상속세로 지분이 날아가고 투자 받느라 지분이 날아가고 결국 외국인들이 그 지분을 가지고 한국기업을 요리한다.
재벌이 밉다고 죽 쒀서 개 줄일이 있는가?
이런 알짜배기 기업들 미래에 투자 못하고 껍데기만 남거나 미래산업에 투자 못하면 결국 망하는데 말이다.
그럼 우리의 일자리는 나이키 신발공장에서 찾아야 하는가?
나이키 신발공장은 우리나라처럼 노조가 세고 인건비가 높으며 시장이 작은 곳은 쳐다 보지도 않는다.
나이키와 같은 다국적 기업은 노예가 많은 곳을 좋아 한다.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싸게 생산하고 어마어마 하게 소비하는 곳 말이다.
그나마 한국사람 고용하는 곳은 그래도 한국 기업 아닌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