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무마 나섰지만… 소상공인 "최저임금 거부"
중기부 장관 무마 나섰지만… 소상공인 "최저임금 거부"
최저임금 대란긴급 이사회서 '투쟁' 결의광화문 천막 농성 예고
업종별 차등적용 촉구즉답 피한 홍종학 장관
"매출 지원 등 경영환경 개선"
< 홍종학 중기부 장관 ‘곤혹’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발언을 듣고 곤혹스러운 듯 머리에 손을 얹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신대방동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았다.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소상공인들과 한 간담회였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뒤 생존의 위기에 처한 영세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주무부처 장관이 방문한 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 수용을 거부한다”며 천막 투쟁 등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지난 15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서를 추인했다. 성명서에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구성,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 본부’ 설치,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부결에 대한 이의신청,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보급 등 향후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담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홍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의신청권도 가질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4일 임시총회를 거쳐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부회장은 “근로자에게 고용부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소상공인에게 중기부는 뭘 하고 있느냐”며 소상공인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정부와 언론에서 최저임금과 임대차 문제, 불공정거래 등 세 가지를 거론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 못하는 범법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저임금 문제 자체만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대체 결제수단 활성화를 통한 비용 감축,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도 제시해주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 장관은 이 밖에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해주고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려 근처 식당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진수/김기만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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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을 거부했을까?
최저임금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임금일까?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임금의 구조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임금은 노동의 강도게 세다면 높은 임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지 않는가?
얼마나 독점적인가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격의 구조와 같다.
500만 원하는 명품백이 있다.
왜 명품의 백은 비쌀까?
왜냐하면 아무나 못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나 못 만드는 것은 럭셔리라는 브랜드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백은 단지 명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10만 원에 팔린다.
얼마나 비경쟁적이냐? 얼마나 독점적이냐? 에 따라 가격이 높아지고 반대로 경쟁적이라거나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싸진다.
임금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싸진다.
그러니 힘든 육체노동일수록 일은 힘들지만 경쟁자는 많아져 임금이 싸지고 힘들지 않아 보이는데 누구나 할 수 없는 지식노동자의 임금은 높아진다.
그러니 힘든 육체노동자들을 사회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런면에서 최저임금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나라가 돈을 대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문제다.
즉 세금으로 그들을 직접 지원해줘야 한다.
그러나 그러려면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고 정치적인 일이며 포퓰리즘적이라 협조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손쉬운 최저임금을 올린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떤이가 타격을 받나?
자영업자, 중소기업주가 타격을 받는다.
왜 그런가?
대기업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다.
게다가 공장자동화를 통해 얼마든지 기계로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 할 수 있다.
요즘에는 서비스업도 AI로 대체하고 있는 세상이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렇게 돈을 더 줄 여력이 없거나 자동화를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몸빵을 할 수 밖에 없다.
즉 어려운 소상공인의 주머니를 털어 더 어려운 알바생의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기는 하겠지만 급격히 올리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노동의 강도만 세게 할 뿐이다.
알바생 안쓰고 12시간씩 일하거나 식구를 동원해 자영업 하다가 폐업하게 될 것이다.
지금 최저임금의 갈등은 을과 을의 갈등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키오스크만 엄청 늘어나게 생겼다.
키오스크 기업이 단기적 좋아지겠지만 이런 기업은 개나소나 다 만들 수 있으니 독점적인 지위를 금방 빼앗긴다.
마치 가격의 경우처럼 말이다.
이런 시류에 편승해 주식투자하면 망한다.
오늘도 강의고 어제도 외부강의가 있어서 글을 못쓰고 있다. ㅠㅠ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