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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행복주택·보금자리 석연찮은 ‘데자뷰’

뉴스테이·행복주택·보금자리 석연찮은 ‘데자뷰’  


 늘 그래왔다. 정권 차원의 핵심 주택정책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이명박 정부의 메인 주거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그랬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는 등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었다. 

특히 사업 초기 강남 세곡지구, 우면지구 등 시범단지들은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절반 수준 이어서 ‘반값·로또 아파트’로 불릴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며 용도 폐기처분돼 지금은 그 이름 조차도 사라져 버렸다. 

행복주택 사업도 조짐이 좋지 않다. 보금자리주택이 값싼 분양아파트였다면 행복주택는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대학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은 지난달 처음으로 847가구가 분양됐는데, 평균 10.4대 1, 최고 80.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행복주택 사업이 지금 본 궤도에 올라있다고 보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도심의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한다는 기존 취지는 온데간데 없다. 특히 목동이나  잠실·송파, 공릉 등 일부 시범단지들은 지구지정이 해제됐거나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어떤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택브랜드인 이 사업 역시 초기인 지금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대림산업이 뉴스테이 1호 사업지로 지난 5일 내놓은 인천 도화지구(2105가구) 입주자 모집에 1만 1258명이 몰렸다. 5.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년간 인천에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2.6 대 1)을 두배 이상 웃도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인천 도화 사업지를 직접 찾아 “중산층 주거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 고 격찬하며 분위기도 띄웠다. 하지만 뉴스테이도 보금자리나 행복주택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일단 ‘고가 월세’ 논란이다. 

실제 내달 공급하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뉴스테이 전용면적 35㎡(약 10.6평)형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100만원에 달한다. 서울 용산에서는 월 200만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는 세입자들은 물론 고액 자산가들도 전세아파트에 살고 싶어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건설사들은 한술 더 뜬다. 여전히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원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이들은 알짜 땅을 확보하면 임대사업이 아닌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분양사업이 떠오른다고 실토한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정부 주도 뉴스테이. 우연찮게도 사업이 준공돼 입주하는 시점이 지난 이명박 정부 핵심 주택사업과 마찬가지로 또 현 정부의 임기 후반부다. 석연치 않은 ‘데자뷰’다.  

요즘 최대 핫 이슈인 뉴스테이를 지켜보면서 문득 뇌리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보금자리주택’이 스쳐지나가는 건 기자만의 ‘기우’ 일까. 

김성배 기자 ksb@

http://m.newsway.co.kr/view.php?ud=2015091816420398515 

임대주택 많이 짓는 부영이 5만원에서 15만 원 월세 받아서 삼성생명 빌딩 사고 있다.

현금 흐름이 좋다고 한다. 

삼성생명 이어 화재 사옥까지…부영, 대형 빌딩 '싹쓸이'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2356241

그런데 뉴스테이 얼마 받나?

60만원-150만 원 받지 않나?

용적률 인센티브도 있다.

사업성이 나쁠 것 같나?

아니다 좋다.

그러면 뉴스테이 많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나 근처 민간 아파트 임대업자 죄다 망한다.

서비스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형광등 하나 나가도 다 갈아주는 직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뉴스테이가 없어질수도 있다고 한다.

제발 없어지길 기도해야 하는 사람은 뉴스테이가 못 지어지거나 안 짓는 서울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고 수도권 사람들이다.

뉴스테이는 주로 수도권과 지방에 지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성이 나오면 뉴스테이 안 한다.

작년 유일한 서울 뉴스테이 강북2구역 최종무산 되었다.

총 53,349세대의 뉴스테이 세대 중에서 겨우366세대인 강북2구역이 뉴스테이 무산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나?

강북2구역 재개발이 되기 때문이다.

재개발이 되는데 8년 동안이나 뉴스테이로 임대 살다가 분양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그러니 재개발로 바로 가자는 쪽 때문에 뉴스테이가 무산되었다.

그러니 뉴스테이의 공포로부터는 벗어난 곳이 서울이다.

그런데 이런 뉴스테이가 없어질 수도 있다니 수도궍, 지방 사람들 뉴스테이가 없어지길 두손 모아 기도하자.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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