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정유·화학업계 정기보수… 특별연장근로 인가대상

 고용부 "정유·화학업계 정기보수… 특별연장근로 인가대상 아니다"

'재난·재해 준하는 상황' 못박아 
 산업 현장 목소리 또 외면  고용노동부가 정유·화학업계의 정기 보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을 내놨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정기 보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는 23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기준’이라는 자료를 내고, 특별연장근로는 근거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해, 사회재난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노사 합의하에 주 52시간까지 가능하지만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유·화학업계는 이에 근거해 정기 보수 등에 따른 초과 근로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고용부는 정기 보수나 명절 특별수송 등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으로 특별연장근로 인정 요건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재해 등 긴급·불가피성 있을 때만 허용"  

    고용부가 내놓은 적용 기준에 따르면 폭설 폭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경우, 감염병 전염병 확산 예방이나  수습이 필요한 경우, 화재 폭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다.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켰을 때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89건의 인가 신청을 받아 이 중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지하 상수도관 파열 수습, 통신망 장애 긴급 복구 등 38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했다.
정유·화학업계는  고용부 지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상대적으로 고연봉인 정규직 근로자보다 정기 보수 기간에 집중  근무해왔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정기 보수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  및 수출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2302731      

정유화학업계는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설비를 늘리는 곳이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설비산업이라는데 있다.

그러니 해외에 짓나 우리나라에 짓나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가 별로 필요 없다.

그리고 일은 전부 설비 즉 기계가 다 한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지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것이 있다.

엄청나게 싼 전기세이다.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기세는 단가가 싸고 게다가 산업용전기가 싸다.

그러니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이러한 설비산업 즉 대규모 장치 산업은 우리나라가 유리하다.

그래서 일본의 도레이 등도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하며 오히려 더 생산설비를 늘리고 있다.

그리고 부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가 있는데 아시아를 총괄한다.

이유는 바로 원자력을 통한 값싼 전기세에 있다.

그래서 전기세가 산업용전기보다 더 싼 농업용전기를 쓰기위해 강원도 등에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생긴것도 다 이러한 것 때문이다.

물론 요즘 비트코인 완전히 박살이 나서 채굴업체들도 힘들어졌지만 말이다.

조금 뛰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여유가 없어져서다.

중국이 중동의 테러단체, 북한 핵무기 개발 등에 무기 및 자금 등을 지원하려면 정상적인 결재수단으로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용했는데 지금 미중 무역전쟁으로 때려 맞고 있으니 중국도 여유가 없다.

그러니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싼 전기세 덕분에 이런 설비업체들이 있었는데 이런 장치산업도 조만간 한국을 뜨게 생겼다.

전기세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차라리 더 싼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아직은 인프라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만 베트남이건 인도네시아건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이사를 갈 것이다.

다행히 요즘에 폭염이라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전력 예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 때문에 다시 원전을 돌리고 있다.

폭염 때문에 고생하지만 폭염을 통해 원전이 다시 재가동 되었으면 한다.

정유·화학업계는  고용부 지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상대적으로 고연봉인 정규직 근로자보다 정기 보수 기간에 집중  근무해왔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정기 보수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  및 수출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기사에서 주장하는 이 내용은 무엇인가?

정규직 노동자는 정기보수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원이 얼마 없고 그들은 사무직이건 공장을 돌리는 최소한의 인원이다.

그래서 협력업체에서 들어와 몇 달간 한다.

그러면 정기보수는 무엇인가?

석유화학 정제작업 등을 하면 불순물 등이 파이프나 설비 내부에 쌓인다.

그래서 그것을 석 달정도에 걸쳐서 청소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그 정기보수 기간동안은 석유화학기업이 설비를 못 돌리니 손해를 보지 않나?

그래서 정기보수 기간에는 아예 세금을 걷지 않는다.

그러면 석유화학업계는 어떻게 하는가?

석 달동안에 할 일을 한 달 안에 끝내고 두 달은 세금 없이 돌린다.

그러면 이익률이 높아지지 않는가?

그렇다.

그래서 정기보수 기간에는 엄청난 인력이 석유화학단지로 몰려 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52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나?

석 달에 할 일을 한 달에 하면 이들이 많이만 온다고 되나?

최소한 세 배의 인원이오더라도 시간이라는 것이 있으니 10배 정도의 인력이 들어오고 밤새서 일을 한다.

그러니 한 달안에 끝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젠 52시간 근로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생겼다.

그러니 석 달을 전부 써야 해서 이젠 남는 것이 없어졌다.

석유화학 단지의 수익성이 떨어진 것이다.

요즘 석유화학 기업들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석유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 올라갈까?

석유가격이 올라야 중국이 힘들어지니 말이다.

중국은 제조업 중심이니 더 많이 에너지를 쓰지 않는가?

그러니 중국은 더 많은 돈을 에너지에 쓰게 해서 그들이 번 돈을 다시 회수 해야 한다.

미국이 셰일가스가 500년을 쓸 정도의 양을 발견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 미국이 그 돈을 다 버는 것이다.

게다가  중동에 테러를 계속해서 일으키게 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로 하고 미국대사관 이전하면서 중동 자극하면서 요즘에 시리아와의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석유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아닌 그 이외의 요인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석유화학단지는 정제마진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들은 석유가격이 떨어져야 정제마진이 높아지는데 석유가격이 올라가니 마진이 적어진다.

게다가 52시간 근로제, 전기가격 인상 등의 요소 등등으로 안팍으로 힘들다.

결국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다.

다만 중국이 미국에 대항한다는 의미는 위안화 가치 절하를 했을 때인데 요즘 트럼프 말에 쫄아서 다시 올렸다.

아주 쬐금

그래서 다시 중국의 내수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가치를 내리면 미국과 맞짱을 뜨면 그 때는 석유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좋아질텐데 만약 중국이 무릎을 꿇는 식으로 위안화 가치를 올려 버리면 석유화학단지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앞으로는 점점더 환경규제가 강해져서 석유를 안 쓰는 사태까지 가버리면 석유화학단지는 정말 애매해진다.

이런 기업은 아무리 봐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서플라이 체인 상 경기순화주에 속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급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이런 주식 말고 그냥 매일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이 더 좋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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