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와 전격 휴전… 유럽車 관세 일단 보류
트럼프, EU와 전격 휴전… 유럽車 관세 일단 보류
관세·보조금 철폐 논의 합의
"EU,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反 중국 공동전선 펴기로
韓·日 자동차 관세는 불투명
< 트럼프 “융커 사랑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볼 키스’를 하는 사진을 올리며 우정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회담을 한 뒤 “EU가 미국산 콩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고 관세 인하에 힘쓰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새 국면을 열었다. 오늘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한 빅데이(big day)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미국과 EU가 통상전쟁에서 ‘휴전’을 선언했다. 추가 관세 부과를 멈추고 무역장벽을 없애는 협상을 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과거 무역장벽을 논의하던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TTIP)’이 중단된 바 있어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휴전과 협상에 합의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담을 한 뒤 관세·보조금 철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비(非)자동차 제품에 대해 무관세·무보조금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EU가 미국산 대두(콩) 수입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도 늘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융커 위원장은 미국과 EU가 무역협상을 하는 동안 추가 관세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의 바트 오스터발드 연구위원은 “재난은 피했으며 이건 휴전과 같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융커 위원장과의 ‘볼 키스’ 사진을 올리고 “융커 위원장이 대표하는 EU와 내가 대표하는 미국은 분명히 서로를 사랑한다!”고 적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EU가 무역전쟁을 자동차로 확전시키기 직전에 일시 중단했다”면서도 “협상이 진정 휴전일지, 아니면 잠시 멈춘 건지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국은 협상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공동성명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측은 2013년 TTIP 협상에서 무관세·무보조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통상전쟁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으며 EU는 협상을 위해 28개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통 키신저, 러'와 손잡고 中 봉쇄하라고 트럼프에 조언"
◆수입차 관세 해결 불확실
이번 합의로 미국이 추진하던 수입차 관세가 철회될지는 불확실하다. 융커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공동성명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에리히 슈바이처 독일상공회의소 상무는 “자동차 관세 철회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차가 국가안보를 침해하는지 계속 조사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손쉽게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 상원은 이날 수입차 관세 부과를 어렵게 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제너럴모터스(GM)·포드·크라이슬러 등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빅3’는 모두 무역전쟁 탓에 올해 실적 전망을 낮췄다. GM은 관세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로 잉여현금흐름이 10억달러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EU 대중 공동전선 형성
양측은 중국을 향해 공동전선을 펴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공동성명엔 양측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 이전 강제 △보조금과 국유 기업을 통한 시장 왜곡과 과잉 투자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에 대해 제기되는 불공정 무역 혐의들이다. EU도 중국에 대해 우려해왔으며,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 대응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2636601
미국의 전통주의자들은 유럽은 미국의 우방이라고 하며 러시아는 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유럽이 왜 우방이고 러시아는 왜 적인가?
적과 친구는 없으며 국가간에는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이해관계로 이득이 되면 서로 동맹을 하는 것이고 이해관계가 안 좋으면 적이 되는 것이다.
양측은 중국을 향해 공동전선을 펴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공동성명엔 양측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 이전 강제 △보조금과 국유 기업을 통한 시장 왜곡과 과잉 투자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래 WTO가 생겨난 것이 미국과 유럽의 이해관계 속에서 태어났다.
지식재산권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미국과 유럽이 강한 것 아닌가?
그러니 자기들 지식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만들어낸 것이 WTO다.
사실 여기에는 다국적제약사의 특허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유럽이나 미국에 가장 큰 다국적 제약사가 있지 않은가?
로슈, 노바티스, 존슨앤존슨 등등이 모두 유럽이나 미국기업이니 말이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의 말로 내년 초까지 끌고 가야 한다.
실제 돈을 집행한 것은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 말로서 겁을 주고 판을 짜야 한다는 얘기다.
트럼프가 그래서 트위터를 엄청 하는 것이다.
말폭탄으로 상대국을 들었다 놨다 하려고 말이다.
일단 미국은 EU에 최대 수출국이이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2등을 보면 EU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다.
그러니 미국에서 중국을 손 보려고 관세도 안 걸고 트럼프가 EU에게 너희들 중국하고 지식재산권 문제로 골치 아프지? 그러니 우리랑 공조해서 중국 박살 내자.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EU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2위 수출국인데 그냥 참을만 해.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은 메르켈이 중국이 같이 공조하자고 그러자 미국도 잘못하는데 너희도 잘못한 것 있어 라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중국과 손잡기 거부했다.
그런면에서 지금 EU와 관세협상을 어느정도 봉합한 것은 나중에 EU에게 중국 손볼 때 가만 있으란 얘기를 하려는 의도가 크다.
이것이 다 트럼프의 말에서 나온 것이다.
관세 걸겠다. -> 난리 법석 -> 그래 없던 것으로 하자 -> 너무 좋아함.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만 한 것이다.
트럼프가 가만 보면 레이건이 한 행동과 아주 비슷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연방공무원의 임금을 2년간 동결한 레이건은 이번 해에도 연방공무원 임금을 또 동결하면 정말 난리를 칠 것이 분명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그래서 25% 공무원 임금을 삭감한다고 햇다.
그러자 공무원들 난리가 났다.
그래서 몇 달을 끌다가 레이건은 그래 없었던 일로 하자.
그랬더니 공무원들 아주 좋아했다는 것이다.
사실 EU와는 말만 주고 받았을 뿐이다.
그것을 한다고 했다가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다는 말로 말이다.
EU는 아주 큰 기쁨을 얻었다.
그러면서 차후에 중국과 공조도 한다고 하지 않는가?
협상에 달인 맞는 것 같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